심평원 이의신청 건수 대폭 증가…종병이 절반

• 이의건수 2007년 대비 61% 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이의건수가 최근 몇 년 새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는 이의건수의 절반이 넘는 종합병원에 대한 원인이었다.

이는 심평원이 이목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결과다.

심평원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2007년 28만4237건에서 2011년 46만124건으로 61% 증가했다.

2011년 기관 종별 이의신청 접수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백만원)

요양기관별로 2011년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접수비율이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53.0%으로 절반이상이었다. 금액 또한 전체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자체 경영방침에 따라 심사조정 시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의신청 상위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반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심사평가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