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사용범위 확대 195개 중 약가조정은 제로

• 김현숙 의원 "심평원 사용량 관리방안 마련해야"

김현숙 의원

항암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약가 조정된 케이스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약품비 증가율이 9.7%로, 전체 약품비 평균 증가율 9.0%보다 높고, 건강보험부담율(95%)도 타 질환 치료제(일반적으로 70%)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는 사용량이 증가함에도 약가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면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는 확대 전후 6개월간 사용량이 30%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심평원은 2007년부터 2012년 6월가지 단 한건도 약가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 기간동안 사용범위가 확대된 품목은 195개이고, 이중 35%인 68개 품목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증가했으나 약가가 조정된 품목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심평원의 사용량 관리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탓"이라며 "각 요법별 대상환자수 및 사용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