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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공휴일 부당청구 최근 3년간 58만건 적발

  • 이혜경
  • 2012-10-16 10:27:30
  • 환수금액 총 85억원…공휴일 가산료 부당청구 증가세

야간·공휴일 가산료 부당청구 횟수가 최근 3년간 총 58만7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야간·공휴일 부당청구 현황'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야간 가산료 청구건수는 3076만 건인 가운데 32만7000건이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15억6000만 원 가량이 환수됐다.

야간 가산료 부당청구의 증가율은 건수로는 3년간 13.6배, 액수는 6.9배 가량 늘어났다.

최근 3년간 공휴일 가산료 청구 및 부당청구건수
공휴일 가산료 청구는 총 1126만 건으로, 이 중 26만1000건의 부당청구로 밝혀졌다.

환수금액은 15억 3000만 원 가량이다. 건수로는 3년간 2.3배 증가, 액수는 4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 건강과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야간·공휴일 가산료 제도를 악용해 부당 청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요양기관들의 자정노력과 심평원의 엄격한 심사로 건강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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