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확대 1300억원 투입약속 …실제는 '제자리'

• 이학영 의원, "환자수 증가에 보험 확대는 NO"

이학영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지난 2011년 폐계면활성제와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를 시작으로 총 10개 항목에 걸쳐 2719억원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큰 보장확대 항목은 10월부터 시행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로 1333억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전체 보장성 강화 항목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011년 건강보험 최대 사업이었다.

주요 내용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범위와 투약 기간을 확대해 여성 노인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2년 상반기 분석자료에 따르면 환자수는 증가했으나 정작 보험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환자수 98만명에 1428억원이 청구됐고, 올 상반기는 환자수 79만명에 765억원이 청구됐다.

1인당 보험급여액은 오히려 줄었고 올해 재정투입 추정치는 1531억원에 그친다. 작년과 비교해 불과 103억원의 증가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발표 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다"며 "많은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절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