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자에 53억 부당징수…'비급여심사' 촉구

• 종합병원 등 비용 떠넘기기 만연

김용익 의원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의료기관이 병원비 수십억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병원비를 수십억원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확인신청 환불금액 현황에 따른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여의도성모병원 등 10개 대형병원에서 백혈병환자 535명에게 병원비를 부당 징수해 돌려준 금액이 44억265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 1741명에게 병원비를 부당 징수해 돌려준 금액은 9억4996만원이나 됐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가지 병원비를 수십억원 부당 징수할 정도로 비급여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비급여 비중이 높고 국민적 요구가 많은 진료영역부터 비급여 진료비를 직권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