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사망률 평가 공개…신뢰성에 '의문'

• 문정림 의원, "대상 확대보다 적정성 평가가 우선"

문정림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 수술사망률 평가 공개에 암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가 지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암 수술사망률 평가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심평원은 지난 5월 22일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을 대상으로 2010년 1년간 3개 암 수술 실적이 있는 302개 병원의 수술사망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초로 공개했다.

평가결과, 위암은 221개소 중 93개소(42.1%), 대장암은 291개소 중 122개소(41.9%), 간암은 115개소 중 26개소(48.7%)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위암·대장암·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51개소였다.

심평원은 암 수술사망률 평가 대상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문 의원은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전문적,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다"면서 "긍정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사망률이라는 부정적인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은 환자에게 불안감만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적 위주의 평가·공개 확대에 앞서 평가공개가 그 목적을 제대로 실현했는지, 평가공개로 인해 환자들의 요양기관 이용행태가 변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와 결과에 대한 고찰이 선행돼야 할 것"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