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전담의사 일당 9천원…사망률 증가 원인"

• 김명연 의원, 비현실적인 중환자실 의료수가·가산료 지적

김명연 의원

낮은 의료수가와 비현실적인 전문의 가산금 제도가 중환자실 사망률 증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김명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중환자실 수가와 전담의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중환자실에 24시간 근무하는 전담의사에 대한 가산료 지급이 시행되고 있지만, 하루 평균 8980원으로 비현실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일수당 가산료 8980원은 중환자실 전담의 1인이 한 달동안 24시간을 쉬지 않고 10명의 환자를 돌볼 경우, 월 269만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명연 의원은 "비현실적인 구조로 병원들은 전담의 제도를 기피하고 있다"며 "MOSAICS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만6244명의 패혈증 환자 가운데 전담의를 둘 경우 8336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전담의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낮은 의료수가 또한 중환자실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라는 지적을 덧붙였다.

현재 중환자실 수가는 14만1860원으로 8년전보다 2만5000원 줄었다.

김명연 의원은 "2004년 서울대 연구용역을 보면 중환자실 적정수가가 1등급시 16만6771원으로 제시됐다"며 "2009년 대한병원협회 연구 결과에서도 중환자실 수가가 원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됐다"고 밝혔다.

결국 2012년 현재 중환자실 의료수가도 과거 수준과 유사하게 원가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가 의료법 제28조8에서 전담의를 임의적으로 두는 조항을 두라고 권고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현실적인 가산금으로 귀중한 목숨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