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없는 도매업체도 법령상 관리약사를 두고 수탁업체가 제대로 의약품을 보관, 관리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품질관리기록서 미작성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위탁도매가 아닌 수탁도매가 지게 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위수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유권해석했다. 4일 회신내용을 보면, 의약품 도매업체가 의약품 보관이나 KGSP 등 관련 업무를 다른 도매업체에 위탁했어도 관리약사는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창고없는 도매업체도 약사를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위탁도매 업체 관리약사는 어떤 일을 할까? 복지부는 수탁도매업체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을 출고할 때에는 위탁도매업체 관리약사가 의약품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수탁 도매업체가 위탁받은 의약품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7일의 업무정저 처분은 수탁도매에 귀속된다고 회신했다. 위탁도매업체에 관리의무는 있지만 실제 책임은 수탁업체 몫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탁도매상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위수탁 계약서에 따른 것"이라면서 "모든 도매업체가 법률에 따라 관리약사를 둬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도매업체가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원료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회신했다.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가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원료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거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에게 원료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원과 약국의 현지조사 부당청구률이 평균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중률은 약국이 의원보다 20% 가량 더 높았는 데,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90%를 훌쩍 넘겼다. 그 만큼 현지조사 적중률이 높다는 얘기다. 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9년 이후 의원 1695곳, 약국 448곳 등 총 2143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부당청구 적발률은 의원은 평균 71.8%, 약국은 89.8%로 약국이 월등히 높았다. 이들 의원과 약국의 전체 부당금액은 29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의원의 경우 2009년 578곳이 조사를 받아 이 가운데 389곳에서 부당내역이 확인됐다. 적발률은 67.3%였다. 2010년은 482곳 중 344곳(71.3%), 2011년은 441곳 중 367곳(83.2%), 올해는 9월 현재까지 194곳 중 127곳(65.4%)이 각각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약국은 2009년 83곳 중 70곳(84.3%), 2010년 149곳 중 130곳(87.2%), 2011년 201곳 중 190곳(94.5%), 2012년 15곳 중 14곳(93.3%)이 현지실사를 받아 부당청구 사실이 들통났다. 올해는 조사대상 수가 대폭 줄었는데 이른바 '의약품 청구불일치'에 따른 후속조치 준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발기관 중 상당수는 행정처분이 이미 확정됐다. 업무정지는 550곳, 과징금은 358곳, 환수처분은 367곳에 각각 부과됐다. 또 356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과징금은 358개 기관에 총 124억원이 부과됐다. 기관당 평균 3463만원 규모였다.

대웅제약 소화제 베아제정과 삼진제약 진통제 게보린에스정, 녹십자 한방수카타플라스마 파스가 비급여 DUR 망에 추가됐다. 반면 한독약품 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솔리리스주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일반약과 전문약, 주사제 등 비급여로 구분된 1일자 신규 적용 83개 품목과 삭제 22개 품목을 최근 공고했다. 비급여 DUR 목록에서 관리되고 있는 약제는 총 1만8918품목이다. 추가된 품목을 살펴보면 약국 다빈도 판매 품목인 대웅제약 소화제 베아제정과 삼진제약 진통제 게보린에스정, 녹십자 한방수카타플라스마 파스가 각각 비급여 DUR 목록에 들었다. 유한양행 비타민제 메가트루정과 부광약품 비듬치료제 부광더모픽스겔, LG생명과학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정50mg과 안과수술 보조제 히알플러스주도 나란히 비급여 DUR 안에서 관리된다. 동화약품 소화불량 치료제 미인활명수액과 안국약품 진해거담제 투수코친에스시럽도 포함됐다. 한국노바티스 항균제 비노지트정500mg과 산도스아지트로마이신정500mg, 한국와이어스 비타민D제 칼트레이트플러스400과 혼합비타민제 스트레스탑스레귤러정·스트레스탑스우먼정도 새로 추가됐다. 반면 한독약품 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솔리리스주는 이달부터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대상에서 빠졌다. 이 밖에 제일약품 항균제 카베닌제이주500mg, 한불제약 위장약 한불오메프라졸캡슐 등도 목록에서 제외됐다.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최근 3년 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비는 평균 11.6% 증가했지만, 약국은 7%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 비중이 매우 큰 병의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적게는 8%대에서 많게는 20% 수준의 상승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지난해 병·팩 단위 조제료 인하에 이어 약가인하 여파가 그대로 녹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이 최근 발표한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2010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간 요양기관별 급여비 지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상이 포착됐다. 상급종합병원이 요양기관 전체에서 차지하는 급여비 비중은 2010년 17.1%에서 2012년 16.2%로 줄어들었지만 급여비는 1636억원 규모로 늘었다. 3년 간 증가율은 6.03% 수준이다. 종합병원의 점유율 비중은 2010년 15.1%에서 2012년 14.6%로 0.5%p 줄었지만 이 기간동안 급여비는 8.35% 늘었다. 병원은 같은 기간에 무려 19.79%의 급여비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만큼 급여비 비중도 2010년 9.1%에서 2012년 9.8%로 커졌다. 의원이 차지하는 급여비 비중은 22~22.1%로 정체 상태지만, 3년 간 급여비는 11.83% 증가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같은 의료기관들의 경향에 반해 약국 증가율은 두드러지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별 가운데 급여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25.7%였던 약국은 2011년 26%로 0.3%p 늘었다가 2012 상반기 들어 24.7%로 눈에 띄게 줄었다. 3년 간 증가율도 7.3%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상급종병의 경우 2009년 시기적으로 병원들의 증축 등 개별요인으로 인한 환자 쏠림 둔화 경향이 일시적으로 포착되기도 했지만, 약국의 경우 정책적인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 관계자는 "약국은 병·팩 단위 조제료 인하 영향이 급여비 증가를 억제시킨 데다가, 조제료에 약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4월에 있었던 약가인하 또한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한편 이번 집계는 건보공단의 지급자료를 기준으로 분석돼 심사실적을 집계한 심평원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