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심평원, 비리근절 팔걷은 속내 들여다보니…

• 직원들 잇단 비위혐의 노출…감사실 "연초부터 계획된 것" 일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감사실 청렴도향상추진팀 주관으로 내달 28일까지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실은 연초부터 계획된 사업으로 최근 불거진 경찰수사 등과는 무관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내부 비리나 기강해이 문제가 이슈화될까 전전긍긍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심평원은 올해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태나 비위 의혹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 돼 곤혹을 치뤘다.

한 방송사는 심평원 감사실 직원이 한 지원 내부 감사에 나갔다가 지원소속 직원들과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갖고, 해당 지역 의약계 인사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감사가 온전히 이뤄질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이었다.

한 일간지는 심평원이 발간하는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인쇄업자로부터 담당직원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부산지원 사건은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긴' 격으로 상황이 더 심각했다.

부산진구경찰서는 건강보험료를 부당편취한 혐의로 병원장과 심평원 간부, 구의원 등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직후인 이달 초 지역신문에 수사결과를 브리핑했다.

브리핑 내용을 보면, 요양병원 병원장은 병원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마치 직영하는 것처럼 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가산금 1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심평원 간부는 이 과정에서 병원장 등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추정한 뇌물수수액은 537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심평원 직원이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직무를 망각한 채 직위를 이용해 병원장에게 먼저 식당 임대를 요구한 후 임대 운영권을 받아 와 계약자로 친인척을 내세우고 자신은 동업자로 참여해 건강보험료를 편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와 심평원에 행정업무 개선권고를 통보했는데, 이 중에는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 감사실 관계자는 "내부 혁신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연초부터 계획된 사안"이라면서 "부산지원 등의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패방지 관련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에 의해 운영된다"면서 "경찰의 개선권고에 심평원이 후속 조치할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체 정화작업을 벌여 사회적 비난을 상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내외부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조리에 대한 임직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내달 28일까지 한 달 간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사항, 금품·향응 수수행위, 성희롱 등 모든 부정·부조리 행위로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임직원의 비리사항도 포함된다.

심평원은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면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 시 감경사유로 적극 참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