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천연물 신약 관련 대응 권한을 위임받은 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부를 찾아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비대위 관계자는 '한약조제약사 참여 첩약 급여화 절대 반대'와 '식약청과 정부의 제약회사 챙기기 극에 달한 천연물신약'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했다. 그동안 천연물신약 대응을 맡아왔던 비대위는 지난 11일 한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다. 권한 위임 후 첫 입장으로 비대위는 "한약조제약사가 참여한 첩약 급여화는 절대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안재규 비대위원장은 "첩약 급여화 사업은 취지가 좋았더라도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되면서 도리어 국민건강을 침해시킬 소지가 크다"며 "한의사들은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참여하기로 한 이번 시범사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천연물신약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주장해왔던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식약청에 맞서 한약말살정책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국회 앞 집회에 이어 후속 대책으로 비대위는 현재 청와대, 복지부, 식약청에 '레일라정' 건강보험급여 등재를 반대하는 항의 서한을 보낸 상태다. 항의 서한에 따르면 '레일라정'이나 기타 천연물신약은 신한약제제일 뿐이며, 양방건강보험급여에 등재해 양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행위다. 비대위는 "현재 나온 7종의 천연물신약은 자료제출의약품으로 분류돼 천연물신약이 된 약들로써 형식적인 수준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는 이미 식약청 국감에서 이목희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천연물신약은 한의사가 오래써왔다는 이유로 임상 1상, 2상을 면제한 것으로 절대 신약으로 급여 등재될 수 없다"며 "천연물신약의 급여 등재는 정부가 건강을 포기한 채 제약사의 건강만 챙겨주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되는 내일(15일)부터는 편의점이 없는 취약지역에서도 의약품 구입불편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날을 보냈다. 복지부는 12~13일 이틀에 걸쳐 직원 70여명을 약국이나 편의점이 없는 전국 시군구에 파견했다. 보건진료소와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수장소의 준비상황을 점거하기 위해서였다. 복지부 직원들은 한명당 2~3곳의 지역을 맡아 보건진료소와 특수장소의 의약품 비치현황을 일일이 체크했다. 또 특수장소 취급자(약사)와 지정대리인(비약사)을 대상으로 새로 바뀌는 제도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특수장소 관련 고시를 개정해 관할 시군구장이 편의점과 약국이 없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역에서는 취급자인 인근 약국 약사의 관리하에 비약사가 복지부장관이 정한 의약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편의점 판매와는 개념이 다르다. 취급품목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해 지사제, 외용제 등으로 편의점보다 더 많다. 단, 고속도로변 휴게소의 특수장소는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하도록 더 제한했다. 복지부는 당초 새로 지정될 특수장소를 80여곳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보건진료소가 없는 지역의 24시간 의약품 구입대책 등을 고려해 약 200곳으로 대상을 더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방 오지에서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달라"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지만 부내에서도 전사적으로 추진해왔던 중점 사업이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편의점은 편의점협회 등을 통해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직원들을 파견해 전 취약지를 살폈다"고 말했다.

1000만원대의 약값을 500만원대까지 반토막 내면서 적극적으로 급여권에 도전한 세엘진코리아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가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에 끝내 실패했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재심의를 받아가면서 급여 진입 의욕을 보였지만, 자진인하 가격 이하로 요구하는 공단의 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13일 관련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그간 레블이미드의 약가협상은 공단과 업체 간 협상 포인트가 엇갈려 협상 내내 공전을 거듭했다. 업체는 25mg 기준 1000만원이 넘는 이 약제를 7월부터 함량별 평균 52%를 자진인하 하고 일종의 변형된 '리펀드' 형식을 제안하면서까지 급여권에 진입하려 안간힘을 쓴 만큼 급평위 통과 당시 비급여가격인 509만7390원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가 제안한 변형된 '리펀드'란 실제 표시가격은 높게 유지하고 나머지 실제 가격과의 차액을 본인부담으로 하되, 업체가 환자에게 해당 액수만큼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페이벡'이나 '리스크쉐어링' 기전이 제도적으로 추가되지 않은 국내 약가협상 상황에서는 과도기적 기법이라 할 수 있다. 500만원대의 자진인하 가격이 세계 최저가였다는 점도 업체가 물러설 수 없는 이유였다. 그러나 공단은 업체가 급평위 단계부터 제안해왔던 변형된 리펀드 형식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선정된 대체제를 놓고도 양 측의 의견은 또 다시 엇갈렸다. 공단이 레블리미드의 대체제로 보는 급여약은 한국얀센 벨케이드주사제로, 동일함량 기준 400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체 측은 벨케이드가 조혈모세포 이식 불가능 환자에 한해 1차 적용만 급여가 가능한 데다가 주사제와 정제의 복용 편의성 차이 등 다각적인 면에서 대체제로 비교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양 측은 극명하게 의견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협상 마지막 날까지 400만원 후반대에서 500만원 초반대까지 협상에 진전을 봤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타결에 실패, 급여 진입이 좌초됐다.

[소비자 권리 확보 의료정책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 의료 소비자 알권리와 정보 충족을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걷어내는 일이 정책적으로 우선시 돼야 하지만 공개하는 수위에 있어서는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환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처방전 서식개선과 일반약 카운터 밖 배치, 약국 외 판매 제품 확대 등 구조적 문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DUR 일반약 부문 확대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여 제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후원으로 오늘(13일) 오후 소비자 단체 주최 '의료소비자권리 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 종합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각계 입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환자 권리보호와 관련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완벽하게 구현될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때문에 '선의의 대리인'인 심평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막강한 재정과 조직을 갖고 있는 의료 공급자와 환자는 결코 대등해질 수 없다. 때문에 선의의 대리인인 심평원과 NGO 등 단체에서 환자 권리법 등 법률과 제도 운영을 통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병원평가 등 정보공개를 놓고 가입자 단체 소속 또는 공급자 위주 패널들은 각기 우려와 선택적 공개를 피력했다. 이재호 의사협회 의무이사는 "공개되는 정보가 많아질 수록 정보의 외부 유출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한다"며 "병원평가 또한 적정성과 형평성이 맞아야 비교가 가능하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마경화 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또한 "환자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된 기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비급여 부문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면서 건전한 의료공급자-소비자 간 신뢰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심평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석완 병원협회 사무총장은 심평원 등 기관과 병협 간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정보공개와 동시와 함의점, 한계점을 모두 알려줘 해석을 돕는 동시에 소비자단체들의 전문가 패널 활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현정 변호사도 "환자 사망률 등 병원별 정확한 정보가 담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는 "소비자가 정보를 이용할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계점을 알려주고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소비자 단체 또한 일반약 가격조사 시 포장단위를 무시한 채 조사, 공개하는 등 오류도 나타나기 때문에 전문가 패널을 충분히 활용해 객관성 있는 정보 생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처방전 2매 발행과 서식개선, 일반약 약국 카운터 밖 비치 및 약국 외 품목 확대 등도 환자 권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용진 서울대 교수는 "처방전에 나온 대로 보면 소비자는 의약품 가격을 알 길이 없고, 일반약은 약국 카운터 안에 비치돼 있어 가격정보를 스스로 알 수 없다"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더해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진행상황을 봐어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전제로 국민 편익이 더 증진돼야 한다"며 "다만 "일반약 DUR 문제도 논의해 DUR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마경화 부회장도 "치과는 DUR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현재 주사제와 일반약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제도를 무리하게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확대시행과 홍보 연계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병원평가 등 요양기관 평가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식당과 미용실, 피부관리실도 모두 평가를 받는 세상인 만큼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과 약국 등 평가를 더욱 세분화, 확대시켜야 한다"며 "건강과 보건의료 시스템을 큰 주제로 각 직능과 환자단체 등 앞으로 다양한 토론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 소비자 권리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소비자 2명 중 1명은 의료 서비스 제도 가운데 진료비 확인제도를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정보와 알고 싶어하는 정보와 평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료 서비스 부문은 모두 과다비용과 연관이 있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앞두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구매 편의보다는 안전성 교육이 더욱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오숙영 운영위원은 13일 낮 2시30분 심사평가원 후원으로 열린 '의료 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한 의료 정책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 소비자 권리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광역시 인구비례에 따라 13~50세 이상 남녀 1040명을 대상으로 10월 17일부터 29일까지 개별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비자 정보와 권리 = 의료 소비자가 갖는 가장 중요한 권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7.9%는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시술에 대한 정보도 15.2%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 권유 검사에 대한 정보, 비급여 검사 비용 확인이 각각 14.1%, 10.4%로 집계돼, 비용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를 방증했다. 이어 의사에 대한 정보(9.6%), 약 처방에 대한 정보(9.5%), 건강보험적용 여부 확인(8.8%), 병원 정보(7.7%), 이용한 병실 이용료 적정 여부 확인(6.8%)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련 제도로는 단연 진료비 확인제도로 무려 45.3%를 차지했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병의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들이 이미 지불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심평원에 적정성을 평가 의뢰해 과잉진료 분을 확인한 뒤, 발견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환급받는 제도다. 이어 병원평가(24.4%)와 비급여 확인(18.2%), DUR(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달랐다. 대형병원이 밀집한 서울·경기 지역 소비자들은 각각 49.9%와 47.3%가 진료비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부산·대구 지역 소비자들은 각각 30%, 38.2%가 병원 평가를 중요시했으며, 광주·대전 지역은 39%, 31.8%가 비급여 확인을 꼽았다. 울산시민들의 경우 30.6%가 DUR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본인이 제공받게 된다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보는 비용과 치료·사망률이 각각 29.1%, 28.5%로 응답해 거의 대등한 비율로 중요도를 보였다. 이어 과잉진료 의심 병원 리스트(16.4%), 비급여 검사에 대한 비용 비교(15.7%), 약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지키는 병원(10.3%) 순으로 집계됐다. 오 위원은 "이 중 20대는 과잉진료 의심 병원 리스트를, 40대는 비급여 병원비용을, 50대는 치료율과 사망률에 관심이 많아 맞춤형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불 의식과 평가 = 의료비 지불에 대한 의식도를 조사한 결과 무려 전체 76.3%가 의료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 특히 전업주부들의 응답이 82%에 달했다. 반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 이용 경험치(56.2%)와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21.9%) 등으로 병원비를 미리 예측해 자신의 정보와 차이가 없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의료 서비스 이용 중 부당하게 이료비를 지불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20.4%에 달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68%는 그냥 지불하고 넘어간다고 답했으며 해당 병원에 항의 후 시정받은 소비자는 22.8%에 불과했다.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는 소비자는 4.9% 수준에 그쳤다. 부당한 경험으로는 과도한 MRI, CT 촬영과 2인실 장기입원, 무조건적 비급여 처방 권유, 타 병원과 비교시 비싼 검사비, 예약 진료비 수납 후 환불거부, 치과 과잉 X-레이 등 개별적인 의견도 나왔다. 오 위원은 "의료기관들의 부당한 의료비 지불에 대한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경우는 심평원 진료비 확인제도를 모르는 등 해결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 병의원에서 비급여 처리가 잘못돼 손해 본 경험을 가진 소비자들은 10.4%에 달했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59.3%는 해결방법을 몰라 그냥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고, 바로 항의 후 시정을 받은 경우는 24.1%에 불과했다. 특히 심평원 진료비확인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비자 57.4%가 심평원을 모르거나 제도 자체를 몰랐다고 답해 홍보 미흡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광주 17.1%, 대전 20.5%, 인천 21.2%로 나타나 오류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많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오 위원은 "항의를 하더라도 시정되지 않은 비율도 11.1%에 달했다"며 "비급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DUR 및 병원평가 = 의약품 안전 복용을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약품 안심서비스'로 홍보되고 있는 DUR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25.1%에 불과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의 역할에 대해 소비자 대부분인 7.26%는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알고 있었으며 기타 임부금기(17.8%), 연령금기(9.2%), 기타 중복방지(0.3%) 기능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연령별 제도 인지와 관련한 질의에는 20대 이하(17.6%)와 50대 이상(22.9%) 층이 30대(31.9%), 40대(32.3%)보다 적었으며, 지역별로는 광주(41.5%)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5.6~29.7%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홍보가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평가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료기관 이용에 활용해 본 소비자는 7.5%에 불과해 이 또한 홍보가 미흡한 수준이었다. 소비자가 희망하는 병원평가 정보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35.7%가 과잉진단 확인이라고 답해 이 역시 비용으로 직결되고 있었다. 이어 피해보상 권리, 손해배상 문제(25.8%), 오진 사망률(16.1%), 검사 결과 공유 등 병원 간 교류 서비스(11.5%), 비급여 검사 확인(8.9%),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보장 서비스(2%)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은 "지역과 연령 등 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 홍보가 시급하다"고 분석하며 의료 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해서는 편의성보다 안전교육과 같은 안전성 강화에 무게를 뒀다. 정 위원은 "안전성과 관련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소비자의 편리함보다 취약계층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한 교육강화, 편의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1년 새 제약업계 종사자 수가 30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 일괄인하 여파 등으로 제약업계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바람을 확인해 주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13일 복지부의 '2012 상반기 보건복지관련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관련 업종인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2만7591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2만3914명으로 3218명(11%)이 감소했다. 세세분류로는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이 같은 기간 1599명에서 1311명으로 288명(18%)이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또 완제 의약품 제조업은 2만3302명에서 2만410명으로 2892명(12.4%)이, 한의약품 제조업은 2236명에서 2198명으로 38명(1.7%)이 각각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의약품 제조업의 경우 29세 이하가 같은 기간 23.8%(7365→5613명) 줄어 30~49세 -7.4%, 50~64세 -2.3% 등 다른 연령보다 감소폭이 훨씬 컸다. 약가 일괄인하 등 제약업계에 대한 경영압박이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의약품 도매업 종사자도 같은 기간 6만1911명에서 5만9286명으로 2624명, 4.2%가 감소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약가 일괄인하 여파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추진될 때부터 인력 구조조정의 위험성을 경고해왔고 적지 않은 업체가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달리 약가 일괄인하로 제약업계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산업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체는 전수조사, 50인 미만인 사업체는 표본조사로 진행됐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질병구조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이나 호흡기·소화기계 질환들이 주류였던 30년 전과 달리, 순환기계나 근골격계 질환 등이 급속이 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질병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발표한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간 우리나라 질병구조는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에서 장기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으로 두드러지게 변화했다. 1977년 우리나라 질병은 급성·감염성 질환이 주류를 이뤘다. 이 질환의 점유율은 30년 새 평균 20.3%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특정 감염·기생충성 질환 25.6%, 호흡기계 질환 10%, 소화기계 질환 32.2%, 비뇨생식기계 질환 13.5% 등으로 비교적 증가율이 높지 않았다. 이와 달리 만성·퇴행성 질환은 같은 기간 122% 폭증해 질병구조 양상이 변화했음을 수치로 방증했다. 대표적인 질환인 신행물은 75%, 정신·행동장애는 70%, 손상, 중독·외인은 70.6% 씩 늘었다. 특히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은 304%, 순환기계 질환은 193.6% 폭증했다. 이에 대해 미래위는 "인구 고령화와 식습관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1차의료 활성화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