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야 대선후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공약은 매우 부실한 선전용 공약이라고 진단했고, 문재인 후보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본부)는 각각 대선후보로 나선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관련 정책을 비교·평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박 후보의 정책 공약이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한다고 혹평한 데 반해, 문 후보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실천적 의지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박 후보이 공약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을 제외하고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예방효과가 낮고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반면 문 후보는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와 간병비 등 비급여의 급여화 공약이 두드러진다고 호평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문 후보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갖고 있지만, 100만원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은 외래 진료에 대한 상대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 후보 정책에 대해 '조정 수준'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나 개혁적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해 국민 건강권보다 소수 의료공급자 이권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문 후보 정책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이 많고, 공약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미래지향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인력 부족 문제나 재원확보 방법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종합적으로) 두 후보 모두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고질적인 선거 포퓰리즘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의료민영화와 무상의료를 바라보는 두 후보의 시각을 기준으로 평가를 내렸다. 박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의료개혁 과제 중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빠진 매우 부실한 공약으로 평가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박 후보는 특히 의료민영화에 대한 현 정부 정책을 지지해 가장 우려스렵고, 나머지 또한 공약이 부실해 선심성, 선전용에 그쳐 상대후보(문재인)에 비교 자체가 안된다"며 "과연 의료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문 후보 정책의 경우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간파하고 있고, 기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료개혁안을 상당수 수용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이 무상의료본부의 평가다. 다만 무상의료에 대한 명시적 전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문 후보의 영리병원 정책 중단과 간병비 급여화 등 공약은 환영할만 하다"면서도 "무상의료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후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를 위시한 보건의료 관련 기관장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됐다. 프로포폴 논란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안전관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복지부 내 보건의료 관계기관장만이 참석하는 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건의료분야 안전관련 사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오늘(17일)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에는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식약청장, 질병관리본부장,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장, 보건산업진흥원장,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보건의료연구원장, 의약품관리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등 9개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이날 프로포폴 안전관리 등 10개 의제를 정하고 향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 공유하면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갖고 안전관련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손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관련 사항은 한시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협의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항은 관계기관이 함께 고민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양기관별로 자체분석이 가능해졌다. 금기약 처방·조제 시 발생한 DUR 알림을 날짜별 횟수부터 처방전 수, 발생 현황, 예외사유 기재 현황 등 다양한 각도로 분석할 수 있어서, 오류 개선과 처방·조제 경향을 자가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늘(17일)부터 DUR 점검현황 조회 서비스를 월·분기·연도 단위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DUR 점검현황 조회 서비스는 PC 청구 프로그램 화면에서 팝업 화면을 통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점검 결과를 확인한 후에도 그간 누적분을 수치로 제공 받고 요양기관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조회 가능한 정보는 ▲총 전송일수 ▲총 전송건수 ▲청구 처방전수 대비 DUR 처방전 수 ▲DUR 정보발생 현황 ▲예외사유 기재 현황 ▲기관별 교육 현황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DUR 정보발생과 예외사유 기재 항목의 경우 전체 현황뿐만 아니라 진료과목별로 가능해, 병원 자체 분석을 통한 개선이 가능하고, 약국의 경우 주요 처방전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과가 다양하고, 외래환자 처방 규모가 커서 DUR 점검 현황을 자체분석하기 힘들어서 그간 의뢰 기관에 한해 심평원이 문서로 제공해왔다"며 "검색 조건에 따라 엑셀로 받아 체계적인 통계 분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점검현황은 심평원 업무 포털 안에 'DUR 정보 바로가기', '기관별 DUR 통계' 안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12월 현재 DUR 점검 프로그램 사용 기관은 전국 8만여 요양기관 중 98.8%에 달하는 6만5974곳에 이른다.

의료급여비를 부당 착복했다가 적발된 뒤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몰래 폐업한 병의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해당 감독관청은 환수유예 조치까지 해줬지만 속수무책이었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8~2009년 5월까지 의료급여비 3315만원을 부당청구한 A병원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라고 2010년 4월 익산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같은 달 A병원에 부당이득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상계하도록 할 예정이니 직접 납부를 원하면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A병원 측은 이에 대해 "병원 운영이 어려우니 2011년 2월까지 환수조치를 유예해 달라"고 유선으로 요청했다. 익산시는 A병원의 말만 믿고 건강보험공단에 상계 요청은 물론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 그런데 A병원은 같은 해 9월 부당이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돌연 폐업했다. 익산시는 불가피하게 지난해 2월 A병원 대표자에게 24개월 분할납부 조건의 지불변제각서를 받았지만, 3번에 걸쳐 20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채권액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는 복지부로부터 관내 B의원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1122만원을 징수하라는 통보를 2010년 4월 받았다. 이후 연수구는 B의원이 9회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직접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B의원은 약속과 달리 부당이득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7월 폐업했다. 이 의원은 연수구가 징수통보를 받은 2010년 4월부터 폐업직전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 1766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만약 연수구가 직접 징수 결정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상계 처리하도록 통보했다면 1122만원을 다 돌려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감사원은 부당이득금 징수업무를 게을리 한 익산시 보건소 관계자 2명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하고, 익산시와 인천 연수구에는 부당이득금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에 물가 상승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 경제 활동이 비교적 저조한 노인들은 의료 서비스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재정 절감을 위해 정부가 설정한 지출 억제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요인 분석(연구자 현경래·최기춘·이동헌·이수연·임현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6일 연구내용에 따르면 종별 수가계약이 시작된 2008년 전후로 총 진료비 증가율은 12.6%에서 9.7%로 둔화됐다. 영향요소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상대가격과 소비자 물가를 합친 전반적 물가에 대한 기여도는 23.45%에서 21.61%로 나타나,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의 경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4.72%에서 8.93%로 두 배 가까이 영향력이 커졌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난 것은 물가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이용량과 강도에 대한 기여도가 감소해 생긴 결과로 해석했다. 수치는 71.83%에서 69.47%로 다소 줄었다. 이를 바탕으로 진료비 변동요인을 수요-공급 측면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40대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저조한 탓에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이 가격 탄력도나 인구비중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입내원 의료이용도 50대 이상의 노인일 수록 탄력적이었다. 공급량 측면에서는 병상수는 진료비 변동요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기관수는 60대 이상 노인인구로 갈수록 탄력도가 컸다. 의사수에 대한 탄력도는 종합전문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컸는데, 40대와 6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크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진료비 지출 억제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된다"며 "지출 억제 관련 정책을 검토할 때 요인별 진료비 증가추이 등을 분석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1개월 유예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감사원이 개선을 요구한 영향도 있지만, 약가인하 품목의 공급을 조절해 일시 품절사태를 초래했던 도매업체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약가인하에 따른 재고의약품 차액정산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였다. 2007년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따라 의약품 수백개가 일시에 가격이 조정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그만큼 약국가와 의약품 공급자인 도매상, 제약사들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복지부는 약사회 등의 건의를 수용해 같은 해 8월부터 '1개월 유예'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는 법령의 효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고시 시행일은 공포일과 시차가 적을수록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되는 반면, 거꾸로 시차가 클수록 제약사에 이득이 된다는 점도 주목했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재고정리 소요시간 등 애로사항 실태분석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내부 업무처리방식 개선 등 대안 검토과정을 거쳐 건보재정과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약국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처리방식 개선의 경우 매월 초 건정심 서면의결 절차를 거쳐 같은 달 고시한 뒤 다음달부터 곧바로 시행되는 치료재료 사례가 거론됐다. 하지만 합당한 이유만 있다면 개선요구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다. 더구나 감사원은 명시적으로 '1개월 유예'를 폐지하라고 통보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업체들이 복지부의 신경을 건드렸다. 일부 도매상들이 최근 내년도 1월 약가인하 품목들에 대한 차액정산을 고려해 약국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일시 품절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정산 논란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제도 취지는 구현되지 않으면서, 약가인하 시점만 미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정부 측 관계자는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만약 고시 공고시기를 앞당기려면 급평위 회의를 매월 초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새 위원회 구성과 함께 운영규정을 손질할 지 결정해야 한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