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가입률 64%…복지부가 관리·감독하라"

• 사보노조 성명, 공공재 성격 감안해 금감원서 업무 이관 주장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64%를 넘어선 가운데 공공재 성격이 강한 상품 특성상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과포화를 우려하며 복지부 업무 이관을 강조했다.

한국의료패널 2010년 상반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64.4%, 1인당 가입 상품 평균 1.15개, 매월 7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1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당시 건강보험 총 재정 32조9221억원의 51.1에 해당하고 있다.

정액형의 경우 2005년 약 7조2000억원 규모이던 것이 2011년 12조6000억원 규모로 무려 175% 성장한 반면, 실손형은 2005년 6000억원 규모에서 2011년 4조5000억원으로 무려 667% 성장했다.

이에 대해 사보노조는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상품임에도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관점이 아닌 금융상품 측면의 감독에 치중하고 있다"며 "의학적 특성과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의 관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상품 성격상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일 수 밖에 없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사보노조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부여된 관리 감독권한을 복지부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 성장 중심의 정부조직체계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균형있는 역할 설정을 위해서라도 민간보험의 복지부 관리 감독권은 반드시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