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원외처방이 가장 많은 혈당강하제는 여전히 비구아나이드 계열 약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금액은 설폰요소제가 1위였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1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23일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1년 혈당강하제 원외 처방건수는 총 2000만건, 약품비는 4500억원 규모였다. 약품비 중 93.5%는 경구제, 6.5%는 주사제로 경구제 사용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단일제 처방 비율은 82.6%로 복합제(17.4%)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와 함께 혈당강하제 계열별 처방건수 점유율은 비구아나이드가 41.3%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인크레틴 유사제는 0%로 사실상 처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비구아나이드(41.8%, 41.9%), 설폰요소제(28%, 29.9%), DPP-4 억제제(10.6%, 10.4%) 순으로 처방 비중이 높았다. 반면 병원과 의원은 비구아나이드(41.5%, 41.2%), 설폰요소제(34.3%, 36.2%),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9.3%, 8.3%) 순으로 선호도가 달랐다. 또 단일제 성분군별 처방금액 점유율은 설폰요소제가 37.4%로 가장 높았다. 인크레틴 유사제는 0.1%로 처방건수와 마찬가지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설폰요소제(26.3%), 비구아나이드(19.3%), DPP-4 억제제(18.6%) 순으로 처방 금액이 많았다. 종합병원은 설폰요소제(28%), DPP-4 억제제(19.3%), 비구아나이드(18.7%) 순으로 DPP-4 억제제와 비구아나이드 계열의 순서가 바뀌었다. 병원과 의원은 설폰요소제(38.9%, 41.9%), 비구아나이드(17.4%, 16.8%),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12.7%, 11.5%)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의약행정 결산①] 국회·복지부 2012년 임진년은 혼란과 갈등이 만연했던 한 해였다. 의약계와 제약업계 어느 한 쪽도 정부정책의 소용돌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의료계의 싸움은 만성질환관리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병의원 당연적용이 화근이었다. 새로 취임한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가 의료계 싸움을 진두지휘했고, 건강보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재구성 논란으로 확산됐다. 노환규 집행부는 진료거부 카드까지 꺼내들고 정부를 압박하는 등 최근 임채민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되기 직전까지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복지부에 각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공무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의사들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의원 보험수가 인상률이 최근 건정심에서 결정된 데다가 복지부와 의사협회 간 실무협상도 급물살을 탈 예정이어서 이런 갈등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하지만 건정심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건정심 위원 재구성을 내년 수가협상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의정갈등은 언제든 수면위로 다시 떠오를 수 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은 지난해 11월 약사회의 '전향적 협상 선언' 이후 사실상 해결 실마리가 잡혔다. 국회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총선직후 약사법 개정안은 이변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약국외 판매 대상을 20개 이내 품목으로 숫자를 제한하고 판매단위를 하루 복용분으로 제한한 것이 약사사회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판매처도 바코드와 회수의약품 관리스시스템이 갖춰진 편의점 등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개정약사법 후속조치로 첫 안전상비의약품을 13개 품목으로 지정했고, 올해 11월 15일 편의점 1만여곳에서 판매가 개시됐다. 이른바 '반값약가제' 도입과 약가 일괄인하는 제약업계에는 말 할 수 없는 시련이었다. 기등재의약품 6천여개 품목의 약값이 올해 4월 평균 21% 가량 인하됐다.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이 OECD 국가 평균 대비 두 배에 달한다는 데다, 약값 거품은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역할을 하고 있다는 논리가 동력을 제공했다. 제약업계의 집단반발 움직임으로 약가인하 대상이 일부 축소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기간이 1년간 더 연장되는 부수물을 챙기기도 했지만 이런 외부시각이 남아 있는 한 추가 약가인하와 강력한 약제비 통제정책은 제약업계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로 국내외 제약사 43곳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정부 지원책은 아직 실감할만한 게 없다. 조만간 수립될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이 확정돼야 갈 길이 보일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더라도 불법 리베이트 적발업체를 퇴출시키는 인증취소 기준이 곧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어서 심기가 불편한 제약사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무상의료 논란은 올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부상했다. 민주통합당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100만원 상한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실질적인 무상의료 정책을 내걸면서 무상의료 논란을 대선의제로 이끌었다. 새누리당도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내걸며 의료분야 복지 강화를 약속했다.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새누리당이 승리하면서 무상의료 논란은 4대 중증질환 무상화를 중심으로 로드맵이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에는 의약사 출신의 국회의원 8명이 배출됐다. 새누리당 소속으로는 정의화, 안홍준, 박인숙, 문정림, 신의진 의원 등 의사 5명이 금배치를 달았다. 민주통합당에는 의사출신인 김용익 의원과 약사출신 김상희 의원, 통합진보당에는 약사출신 김미희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이중 김미희, 김용익, 문정림, 신의진 등 4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한편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인수작업을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달 중순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할 예정이다. 새 정부 내각 출범에 앞서 복지부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권이 재창출되면서 보건복지분야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인수위가 어떤 방향으로 새 정부 운영방향을 설계할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건강보험 선진국들은 '사회보장기금'(CGS) 성격의 준조세를 확대하고, 비만세를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신규 재원 발굴에 힘을 쏟고 있었다. 재정 안정화를 고민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도 이 같은 시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프랑스와 덴마크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 사례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수입재원 다양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23일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와 덴마크는 조세개혁과 비만세 등 목적세 신설로 재원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는 보험료와 CGS, 목적세, 국고, 기타 재원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질병금고(CNAMTS)에서 진료비 심사와 지급,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이 나라는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인상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으로, 준조세 성격인 CGS를 도입하고 목적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CGS의 경우 1998년 세율을 3.8%부터 7.25%까지 확대시켜 근로자 보험료를 0.75% 가량 낮추고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올해부터는 비만세를 신설, 적용해 청량음료나 향첨가음료군에 리터당 3~6유로를 과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프랑스는 CGS 부담비율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목적세 부담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덴마크의 경우 완전조세를 원칙으로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총액예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 나라는 2010년부터 국민건강권 확보와 환경친화를 기치로 조세개혁을 단행했다. 담배와 알콜, 초콜렛, 설탕, '가미음료'는 모두 품목당 세율을 인상했다. 특히 포화지방이 2.3% 이상인 식품에는 비만세를 2011년 10월 세계최초로 도입해 햄버거 가격이 40% 오르는 등 개혁이 이뤄졌다. 이들 국가들은 총액예산제와 주치의제, DRG 등 의료 이용량 통제기전을 함께 적용하면서 동시에 재원 다양화를 꾀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프랑스와 덴마크의 사례는 의료 이용량을 통제하면서 보험료 부과요소를 근로소득 이외의 다양한 소득과 목적세 신설로 재원을 확충하는 세계적 경향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도 제도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자단체, '페널티' 차원 2.2%로 인상률 낮춰야 가입자단체, 의협 아닌 회원에 피해…2.4% 보장 내년도 의원 보험수가 인상률을 놓고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벌여졌다. '페널티'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제시안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결론은 '페널티' 없는 2.4% 수가 인상으로 매듭지어졌다. 건정심 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의사협회의 회의 참석을 촉구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해놓고 왜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았을까?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의사협회 현 집행부는 문제가 있지만 '페널티' 효과는 동네의원 의사들의 손해로 귀결된다는 점이 감안됐다.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 2.2% 인상안과 2.4% 인상안 두 개 환산지수 조정안을 제시했다. 위원 중에서는 동네의원의 경영난을 언급하며 2.6%까지 인상폭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페널티'를 놓고 공급자단체(의약단체) 위원과 가입자단체(시민사회단체 등) 위원 간 의견이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공급자단체 위원들은 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 불성실했고, 건정심 회의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지만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페널티' 차원에서 2.2%로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페널티' 없이 건강보험공단 최종 제시율을 보장해 부면 자율협상을 결렬시키고 건정심 문을 노크하는 행태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무엇보다 수가협상과 건정심 회의에 성실히 임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페널티'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의 현실을 감안해 올해까지만 건강보험공단 최종 제시안까지 인정해 주자고 제안했다. 의사협회 현 집행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선량한 회원들과 동네의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논리였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복귀해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재차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의사협회가 이날 회의에도 불참할 경우 수가를 동결시키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이런 열띤 공방은 복지부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복지부는 가입자단체의 지적처럼 실질적인 '페널티'는 동네의원 의사들에게 갈 수 밖에 없다며 2.4%를 중재안으로 내놨고, 결국 이 방안이 채택됐다. 복지부 중재안은 '페널티' 없는 인상률을 보장해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건정심 한 관계자는 "동네의원을 걱정해서 내린 결정이지 일방적으로 법정기구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협회 집행부의 행태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정심 위원들은 이날 부대결의를 통해 "의사협회가 계속 회의에 불참하면 내년 수가결정에서는 불이익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페널티' 없이 받았다고 해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최소한 4% 이상은 돼야 의원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건정심 탈퇴(불참) 이후 꾸준히 건정심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내후년 수가협상이 내년 4월부터 진행되는 만큼 (그 전에) 건정심 구조를 개편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는 300원, 재진료는 220원 씩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 수가를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는 올해 68.5원에서 내년 70.1원으로 조정된다. 상대가치점수에 대입하면 초진진찰료(188.11점)는 1만2890원에서 1만3190원, 재진진찰료(134.47점)는 9210원에서 94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의원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854억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진찰료의 30%를 부담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초진인 경우 3870원에서 3960원으로 90원, 재진은 2760원에서 2830원으로 70원 씩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