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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융자 확대로 5년간 제약에 2조3천억 투입

  • 최은택
  • 2013-01-28 06:35:00
  • "정책투자펀드 1조-정책융자 1조3천억" 조성목표

정부가 정책금융을 활성화해 제약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 투자펀드와 정책융자를 포함한 정부 목표투자 재원규모는 향후 5년 간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작성한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안)' 보고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7일 계획안에 따르면 제약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은 투자, 융자, 제도개선 3박자로 진행된다.

우선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출범시키고, 기존 정책기관 제약관련 펀드의 활용도를 개선해 투자를 활성화 한다.

또 제약기업에 맞는 맞춤형 정책금융 상품을 개발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융자를 늘리고, 조세지원을 통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정부 출자분을 포함해 5년 간 5000억원을 조성한다. 누적 정부출자 총액은 1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기술취득과 M&A에 각각 20건과 10건을 투자하기로 했다.

해외 유망기술과 판매망, 설비 획득을 위해 해외에 투자하는 바이오·제약기업이 투자대상이다. 해당 기업의 해외 투자 소요액을 펀드가 매칭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내자금은 국민연금 코퍼레이트펀드-정책금융공사 등이, 해외자금은 패러렐 펀드 조성-바이오전문 펀드 참여 등으로 조성된다.

앞서 실시된 해외 M&A 수요조사 결과 국내 제약사들에게 32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정책펀드 개선=제약사가 참여한 코퍼레이트 펀드를 추가결성해 2017년까지 5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동아제약과 국민연금 코퍼레이트 펀드는 이미 지난해 약 300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에 협약했다.

여기다 추가로 제약사와 연금 코페레이트 펀드 등으로 2000억원을 더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바이오 펀드, 서울시 바이오 펀드, 코퍼레이트 파트너십 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의 활용도를 개선해 제약에 접목시키는 것이 과제다.

◆정책융자 지원=제약업에 대한 정책융자 지원액을 2017년 5300억원, 누적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금 용도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수출, M&A 등이다.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되면 추가혜택이 발생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보(기술평가를 통한 융자보증), 무역보험공사 등이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기술개발용수출자금대출'에 수출용의약품 해외임상자금 융자를 건별 3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했다. 금리도 0.5% 우대한다.

또 복지부와 제약사는 수출입은행과 간담회를 갖고 제약업 자금수요에 따른 금리 추가우대(0.5% 이상), 대출범위 확대(3상에서 전임상, 1~2상, 해외진출 대상 모든 의약품으로) 등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주관기관들과 제약산업 정책금융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지원 현안과 제약업 현장의 금융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제지원 활성화=2017년 1118억원, 누적 4000억원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기업에 적용되는 조세특례는 R&D, 설비투자, M&A와 기술제휴 등이다.

이 가운데 신성장동력 바이오·의약품 항목에 '백신' 추가, 원천기술의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내 '임상평가기술(1~2상)' 추가 등은 조제지원에 반영됐다.

또 신성장동력에 화합물의약품(신물질신약, 혁신형 개량신약)과 천연물의약품은 조만간 반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 세제공제율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임상 3상 시험비용 보험급여 지원, 설비투자 세액공제비율 확대 등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들 미반영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굴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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