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급성기뇌졸중평가에서 조기재활치료 미실시 사유는 반드시 입원 3~5일째에만 작성해야 한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CT를 찍고 이송된 환자 진료 시, 이 결과를 참조로 진료하면서 CT를 재촬영하면 이전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것으로 조사표에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급성기뇌졸중평가 일정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다빈도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22일 공개내용에 따르면 올해 뇌졸중평가는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내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되, 전문인력 구성여부에 관한 조사표 작성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입퇴원 기준 = 환자가 병원 도착한 시각으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한 이후 퇴원하면 평가 대상이 된다. 조사표는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병원 응급실 도착시간부터 퇴원시각까지 작성하는 데, 입원이 아닌 입실시각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의사와 주치의가 기록한 증상 발생 시각이 각각 다른 경우, 가장 빠른 시각을 기준으로 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조기재활평가 = 조기재활치료 평가율 산정기준은 5일 이내다. 만약 공휴일이나 명절 연휴가 있다면 이를 포함해 입원 5일 이내에 의뢰와 회신이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내 재활치료를 실시하지 않아 사유를 작성해야 할 때, 반드시 기준일인 입원 3~5일째 사이에 해야 한다. 즉, 환자가 입원한 지 2일째 작성하거나 5일을 넘어선 시점에서 작성하면 평가 시 인정되지 않는다. 환자가 전과해 진료받은 경우 재활의학과 전과 일자만 기록하면 된다. 즉, 재활의학과 외의 과로 전과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하장애 선별 등 검사 =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에서 첫 식이 시작을 작성할 때 '식'이란 입으로 섭취한 미음이나 (반)유동식, 일반식 등을 의미한다. 연하장애 선별검사는 첫 식이 시작 당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식이 전날 실시한 경우는 추후 심평원이 사례별로 검토할 예정이다.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CT 검사를 이미 받았지만 해당 병원으로 이송돼 다시 CT를 촬영한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병원의 촬영 시각을 기록하면 된다. 다만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촬영·검사 결과를 참조해 진료를 시작하고 경과 관찰을 위해 재촬영했다면, 조사표에 기존 병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기록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다년 간 건강정보에 대한 다양한 활용 기회가 열릴 전망이어서 추후 학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건보 가입자 100만명의 방대한 건강정보를 연구용으로 가공한 표본 DB를 구축하고, 검증을 준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단일 공보험인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당연가입제도로, 건보공단은 진료내역과 검진자료, 거주지, 보험료(소득) 등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어 자료의 대표성이 있고, 그만큼 사회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연구자의 접근과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계층적 국민건강 연구가 부족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표본 DB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자료 접근성을 개선시켰다. 표본 DB는 2002년 대상자를 기준으로, 2010년까지 9년 간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사망까지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있는 코호트로 구성돼 있다. 구축된 자료는 ▲표본 코호트 DB ▲희귀질병 DB ▲건강검진 DB 총 3개 종류로 구분된다. 표본 코호트 DB는 가입자 100만명의 성별, 연령별, 소득분위별 등으로 추출된 건강정보를 표본화시킨 것이며 희귀질병 DB는 크론병 등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검진 DB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5번에 걸친 건강검진을 모두 받은 수검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정보다. 공단은 구축된 표본 DB에 대한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사전검증 형식의 심포지엄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개인정보 검토 사항과, 정보요청자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 제공방법과 범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방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검토해야 하고 제공 방법(CD, 온라인 등)과 범위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심포지엄 이후 정보제공 시기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달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학계와 산업계를 대상으로 원격 방식의 '맞춤형' 빅데이터 제공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고 2015년까지 통계마트형 포털 구축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건강보험의 두 축을 이루는 양 기관의 다각적인 정보제공 방안과 계획이 나옴에 따라 향후 건강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기간이 1년간 더 연장됨에 따라 법령상으로는 내년 2월부터 다시 적용되게 됐다. 환자분류체계 개발·관리업무는 심평원 업무 전체에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시기를 1년 더 연장해 2013년 2월1일이 아닌 2014년 2월1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은 내년 1월까지는 구입금액(실거래가)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나 개편 후 존치여부는 올해 하반기 중 재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약업계는 사실상의 폐지수순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이 현재 개발 중인 환자분류체계 개발·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환자분류체계 개발·관리는 종전에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포괄수가제 적용대상 질병군에 한정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사, 평가, 심사·평가기준, 개발, 전산관리, 교육·홍보 등 심평원 전 업무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 DUR)에 환자 개별 평생투약정보 시스템이 탑재, 제공될 예정이다. 시스템은 전자조회 방식의 일명 '국민약수첩'으로 올해 관계법령 마련을 거쳐 내년 본격적으로 개시될 계획이어서, 맞춤형 상담 등 약국 고객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내부 '중기 경영목표'를 세우고, DUR 정보제공 범위 확대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21일 추진계획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부터 시작된 효능군별 DUR 점검과 함께 환자가 자신의 약력과 투약내역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평생투약정보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시스템은 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급여약 처방·조제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구현 방식은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환자 개인이 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검색하는 방안이다. 검색 내용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력관리와 동일하게 날짜와 투약 요양기관, 투약내역 등을 자가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되며, 환자 본인만 검색할 수 있다. 일부 약국들이 조제내역과 일반약 구매 내역을 담은 약력관리 수첩을 만들어 단골 환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국에서 복약지도 시 이 시스템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올해는 개발 첫 단계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감안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구축에 필요한 실행 계획을 세운 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실제 구현되면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후향적 DUR 활성화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고위험군 처방·조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올해 안에 시스템 관리 다양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