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 적립금도 사상 최대금액인 약 6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1일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료 등으로 총 45조5178억원을 거둬들여 이 중 44조1060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1조4118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누적 적립금도 5조9875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수입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1.6%, 명목임금 증가 등에 따른 보험료 수입증가 8.9%, 국고지원 증가 11.8% 등으로 지난해 대비 약 9%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계했다.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은 38조9931억원, 국고지원금은 5조193억원, 건강증진기금은 1조198억원 등이다. 또 지출은 수가인상 2.36%, 자연증가율 6.4%, 보장성 강화 1조5000억원 등으로 같은 기간 약 13.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급여비에 대부분인 42조7230억원, 관리운영비 등에는 1조3368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는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과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급여비 증가율 둔화, 보험료율 인상, 정산보험료(1조9000억원)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157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연말 적립금은 4조5758억원이었다.

SK케미칼 발기부전 치료제 엠빅스에스구강붕해필름100mg 등 비급여 의약품 50개 품목이 비급여 DUR 목록에 신규 추가됐다. 반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혈전제 브릴린타정90mg은 이달부터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비급여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3월 1일자 신규 적용 55품목과 삭제 25품목, 변경 34품목 등을 최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8198품목이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SK케미칼 발기부전 치료제 엠빅스에스구강붕해필름100mg과 유한양행 당뇨병약 글라포민에스알정1/500mg, 한미약품 비타민제 제텐씨골드정이 나란히 비급여 DUR 망에 들었다. 감기약인 동화약품 화이투벤씨플러스캡슐, 화이투벤노즈플러스캡슐, CJ제일제당 쿨코프노즈캡슐도 목록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국화이자제약 치질용제 푸레파레숀에치맥시멈스트렌스크림, 한국산도스 치매 치료제 프로메탁스캡슐도 비급여 DUR 망에 들었다. 반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혈전제 브릴린타정90mg은 이달부터 급여권에 포함되면서 비급여 DUR 대상에서 제외됐다. 변비약인 유한양행 포탈락산, JW중외제약 변비약 듀파락-이지시럽과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 안과용제 앰비스크플러스주1.6%도 목록에서 삭제됐다. 주성분 코드가 바뀌면서 변경된 품목도 있다. 간장약인 유한양행 헤파테크연질캡슐, 보령제약 헤파루사연질캡슐, 녹십자 실리웰연질캡슐, 광동제약 가네실린연질캡슐은 주성분 코드가 변경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48조원을 넘어섰다.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전체 급여비 중 약품비 비중은 27% 수준으로 축소됐다. 또 약국 조제료는 약품비를 제외하면 3조원에 육박했으며, 기관당 월 평균 1165만원 수준의 조제수입을 올렸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48조2349억원이 지출됐다. 항목별로는 기본진료료 14조3336억원(29.7%), 진료행위료 18조6819억원(38.7%), 약품비 13조743억원(27.1%), 재료대 2조1451억원(4.4%) 등으로 분포했다. 이 중 약품비 비중은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전년대비 2%p 이상 감소했다. 약국 약제비는 조제행위료 2조9635억원(25.1%), 약품비 8조8620억원(74.9%)을 합해 11조825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까지 급여비를 청구한 약국 2만1236곳을 대입해 단순 계산하면 약국 1곳당 대략 월 평균 1164만원 수준의 조제수입을 올린 셈이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7조6225억원, 종합병원 7조1509억원, 병원 7조4300억원 등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 총액이 7조원대를 형성했다. 의원은 10조4855억원이었다. 또 요양병원 2조6148억원, 치과병원 987억원, 치과의원 1조5041억원, 한방병원 1814억원, 한의원 1조7597억원, 기타 1766억원 등으로 분포했다.

오늘(1일)부터 6세 미만 소아를 오후 8시 이후 진료한 경우 야간 가산율이 30%에서 100%로 상향 적용된다. 약국 조제수가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야간시간대 요양기관 개문을 유도하기 위해 야간가산율을 이 같이 조정하기로 했다. 100% 가산대상은 병의원의 진찰료, 약국의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이다. 이에 따라 3.1절 공휴일인 오늘은 주간시간대는 30%, 오후 8시 이후에는 100% 가산율이 적용된다. 오후 8시 이후 시간대 수가는 ▲동네의원 진찰료의 경우 2만4730원 ▲약국 조제행위료 총액은 내복약 기준 1일 7560원, 3일 8700원, 7일 1만860원 등이다.

시네츄라시럽 등 기등재의약품 34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내일(1일) 순차적으로 인하된다. 또 태준리도카인10%스프레이액 등 23개 품목은 행위수가에 반영돼 별도 보상하지 않는 약제여서 상한금액이 삭제된다. 반면 조메타주사액 4mg/5ml 등 3개 품목은 상한가가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8일 개정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내일부터 알림타주100mg의 상한가가 30만9978원에서 28만8280원으로 인하되는 등 기등재의약품 21개 품목의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또 동일포비돈요오드세정액 등 산정불가 대상 약제 23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삭제된다. 조메타주사액4mg/5ml와 조메본프리필드주사는 약가 가산이 유지돼 같은 날부터 상한가가 인상된다. 이와 함께 시네츄라시럽, 본비바주 등 기등재약 8개 품목은 4월 1일부터 상한가가 인하된다. 반면 유글루콘정은 같은 날부터 생산원가보전 대상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되고 상한가도 68원으로 18원 오른다. 다오닐정도 생산원가보전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된다. 또 포탈락산 등 2개 품목은 오는 7월1일부터 약값이 인하되고, 낙센에프정과 프로토픽연고는 4월에 이어 내년 1월1일에도 가산기간 종료로 약값이 추가 조정된다. 이밖에 1일 신규등재된 에필라탐정500mg 등 19개 품목도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가산 종료기간에 맞춰 상한가가 순차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