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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 강행된 진주의료원 강제폐쇄 철회하라"

  • 김정주
  • 2013-03-03 15:49:00
  • 건세 성명, 전국 지방의료원 여파 우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최근 강제폐쇄가 결정된 진주의료원에 대한 정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건세는 그간 진주의료원이 경상남도 지역 사회적 약자와 의료 소외계층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건세는 "복지 대통령을 자처하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취임한지 하루만에 적자 누적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며 "이는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폐업결정 발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마저도 무시한 지자체 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27곳이 적자인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다른 지방의료원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것이 건세의 우려다.

복지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공공의료 서비스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경남이 도립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것은 사회적 약자와 의료 소외계층을 해소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건세는 "경남과 홍준표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으로 지자체의 부채를 덜고 그 책임을 환자와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드는 것이 경남과 홍준표 도지사가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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