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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흑자세 지속…올해도 1조4천억 남는다?

  • 최은택
  • 2013-03-02 06:34:54
  • 복지부, 재정현황 전망…연말 적립금 6조 육박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 적립금도 사상 최대금액인 약 6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1일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료 등으로 총 45조5178억원을 거둬들여 이 중 44조1060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1조4118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누적 적립금도 5조9875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수입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1.6%, 명목임금 증가 등에 따른 보험료 수입증가 8.9%, 국고지원 증가 11.8% 등으로 지난해 대비 약 9%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계했다.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은 38조9931억원, 국고지원금은 5조193억원, 건강증진기금은 1조198억원 등이다.

또 지출은 수가인상 2.36%, 자연증가율 6.4%, 보장성 강화 1조5000억원 등으로 같은 기간 약 13.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급여비에 대부분인 42조7230억원, 관리운영비 등에는 1조3368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는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과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급여비 증가율 둔화, 보험료율 인상, 정산보험료(1조9000억원)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157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연말 적립금은 4조575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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