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 상향 적용 대상에 백신과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된다. 이에 따른 세금감면 효과는 34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오늘(15일)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발효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신성장동력산업분야 대상기술에 백신이 추가됐다. 종전에는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 4개 항목만 지정돼 있었다. 또 원천기술분야 대상기술에는 신약후보물질 발굴기술에 이어 임상약리시험평가기술(임상1상),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제조기술 등이 추가됐다.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제조기술은 DDS(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바이오·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의 개발.제조 기술로 정의됐다. 법인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25%에서 30%,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2011년 제약산업 R&D 투자기준으로 올해 340억원 규모의 세금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는 물론 장기.저리의 정책융자와 공공투자펀드 지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산업 정책 투·융자 프로그램은 ▲수출입은행의 PF대출, 시설재 수입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 대출 등 종합금융 지원 ▲정책금융공사의 시설·운전자금 대출 대상 금리·규모(최대 1000억원)·기간(최대 10년) 우대 ▲지경부 바이오펀드의 중소·중견사 R&D 프로젝트, 장기(8년)·안정 투자(총 500억원) ▲서울시 바이오펀드의 중소·벤처사 R&D 프로젝트, 장기(10년)·안정 투자(총 750억원) 등이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동시에 시행된 약가협상제도가 6년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약가관리제도 전반을 총체적으로 진단, 점검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약가협상제도를 둘러싼 약가결정구조와 사후관리, 사용량관리, 기타 적용 중인 연관 기전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및 약품비 관리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5개월 시한의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자 선정에 나섰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2007년 시작된 약가협상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제도·사회적으로 미친 영향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둘러싼 제도를 점검, 궁극적으로 시행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연구는 크게 ▲약가협상제도 평가 및 발전방향 ▲현행 약품비 관리제도 평가 및 발전방향 ▲효율적 약품비 관리를 위한 공단 역할 개발 및 실무 적용방안으로 나뉜다. 약가협상 평가의 경우 재정·제도·사회·산업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약가협상 제도 성과와 영향을 돌아보고, 각계 요구사항, 기타 협상분야 발굴 등 향후 방향성이 설계될 예정이다. 위험분담계약의 경우 탄력적 적용 측면에서 일부 포함된다. 공단 관계자는 "연구에는 약가협상이 기여한 측면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운영평가와 장애요소, 해소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담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약품비 관리제도 평가 부문은 현재 약가결정구조와 사후관리, 사용량관리를 모두 포괄한 제도 운영방식과 현황을 분석하고 유관기관과 이해당사자, 학계 의견, 외국 사례와 개선점이 연구된다. 특히 공단의 역할 개발과 실무적용 방안 모색과 관련해서는 현 제도 운영과정에서 공단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 공단의 추가 역할과 실무 적용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될 예정이다. 다만 공단은 심평원과의 업무 흐름상 이관 등의 문제는 효율적 측면에서 접근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공단 약가 연구 중 총체적 점검은 없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필요하다"며 "협상을 중심으로 절차와 방법, 이를 둘러싼 제도 범주를 제한하지 않은 광범위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심평원과 업무 재편을 염두한 것이 아닌, 업무상 음영지역을 찾아 공단이 추가로 할 수 있는 영역과 역할을 찾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 항생제·외래처방약품비 등 약제급여 4항목이 가감지급 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평가는 하반기 진료분부터 시작되며, 결과에 따라 내년 가감지급이 적용될 예정이다. 포괄수가(DRG) 영역의 과소진료와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평가 항목도 마련됐으며, 고혈압과 당뇨병은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제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의 질 지표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총 7개 영역 29개 항목을 확정하고 새로 선정된 항목과 가감지급 추가 일정 등을 14일 공개했다. 이번에 신규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은 지난해 시작된 병의원급 7개 질병군 DRG와 폐암, 천식, 허혈성심질환(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이다. 이 가운데 DRG의 경우 과소진료와 의료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병의원급 DRG 부분이 적정성평가 범주 안에 포함됐다. 세부 대상은 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이다. 가감지급 항목도 기존 6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대상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사용 등이며, 약제급여 평가도 가감지급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항목은 항생제·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총 4개이며 분기별로 지표연동관리 대상 기관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가감지급은 하반기 진료분부터 평가가 시작된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평가결과에 따라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제가 적용되고, 지난해 하반기 진료분부터 평가대상에 보훈진료가 추가된다. 고혈압과 당뇨병의 경우 일정은 오는 6월 상반기 평가 산출·공개를 시작으로, 7월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 지급, 12월 하반기 평가 산출·공개, 2014년 1월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당뇨병은 12월 평가결과 산출·공개에 이어 2014년 1월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한편 심평원은 위암과 간암, 만성폐색성질환, 종병급 이상 DRG, 신포괄수가, 상급종병 일반질지표 총 6항목을 예비평가 항목으로 선정했다. 이들 항목은 내년 본평가가 시작된다.

정부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 전문가 ' 인력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의약단체는 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평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13일 이 같이 말했다. 의약단체의 반발이 거센데다가, 심평원도 이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 고시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전문평가위원회 운영방식과 일관성을 고려한 조치다. '인력풀제'의 경우 급평위 위원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제약사들의 로비 가능성 등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를 관장하는 심평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력풀제'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복지부 의견대로 의약단체 등을 추천단체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현행대로 18명의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이 모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든 급평위 운영규정은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정부 측 위원 이외에 8개 단체와 학회로부터 할당인원의 3배수를 추천받아 이중 14명을 심평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구조다. 전체 위원회 정원은 21명 이내로 제한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위원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에 위촉되는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 등의 역할을 수행할 뿐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급평위에 인력풀제가 도입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사후관리 효율화를 통해 지난해 총 2조15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재정절감 기여도가 700억원에 불과하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비판에 대한 방어 형식의 발표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가 산출과 분석을 맡았다. 산출은 연도별 청구진료비 내역을 중심으로 적정급여 자율개선,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통한 약제비 관리, 수가개선과 심사 효율화, 의료자원, 의약품 관리 등 정부정책 지원에 따른 효과를 환산한 것이며 지표연동관리제 효과는 분석에서 빠졌다. 또한 적정성 평가와 평가대상 적용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 질 향상으로 항생제 사용율 감소, 주사제 처방률 감소 등 진료 행태 개선 효과도 재정절감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사전예방 5422억원, 심사 3486억원, 사후관리 1조2544억원을 절감해 총 2조1452억원의 재정을 아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두드러지는 대목은 의약품 사후관리로, 지난해 4월을 시작으로 10월까지의 약가 일괄인하 절감치가 총 7420억원(보험자 부담률 적용)에 달했다. 지속사업인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인한 절감치는 2488억원,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648억원, 의약품 실거래가 현지조사 34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의약품 관리 절감치만 무려 1조899억원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분석이다. 심평원은 "약가인하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의료심사평가 업무를 통해 2012년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보여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개선 유도와 진료비 심사의 과학화와 효율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사조정과 적정급여 자율개선으로 인한 절감치도 각각 3486억원과 2799억원에 달했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마련과정을 포함한 심사평가 업무의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가 진료비 수탁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2008년부터 심평원에 위탁된 보훈진료비의 경우만 보더라도 연평균 633억원의 보훈진료비용 절감을 통해 연평균 약 20%의 보훈의료비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심사와 사후관리 권한 등을 이양받기 위한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행보가 전시를 방불케하고 있다. 전국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 1만2000여명의 직원이 새해들어 전사적으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 실현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건보공단의 이런 '단독 플레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기는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일단 우려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미 전사적으로 제도 쇄신에 나설 뜻을 천명했었다. 김 이사장은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 건강보장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쇄신과 소요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제안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면서 "'건강복지플랜 추진단'을 구성해 국민의견을 경청하면서 전사적으로 환골탈태의 제도 쇄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던 것. 김종대 이사장 "전 직원 쇄신안으로 정신무장하라" 13일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전사적 움직임은 지난해 8월 쇄신위원회 보고서 발표가 신호탄이 됐다. 김 이사장은 이를 토대로 직원 개개인이 쇄신안으로 정신무장 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캐치프레이즈는 향후 '5년내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이다. 이를 위한 핵심 실천과제가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중심 단일화 ▲보험서비스 결정구조와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권한 확보 등인데, 바로 '건강복지플랜 추진단'이 시급히 완수해야 할 책무다. 건보공단의 행보는 우선은 대국민 여론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접촉면도 넓히고 있다. 여론전은 신문광고와 '국민토론방' 등을 통해 구체화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최근 서울지역본부의 신문광고는 본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라는 대형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진행 중인 '대국민토론'은 노골적이다. 건보공단은 홈페이지에 가입한 국민들에게 '소중한 건강보험료!! 과연 어떻게 지출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뉴스레터를 두 차례 보내 토론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뉴스레터에서는 "병의원이 진료비를 심사기관에 청구하고, 공단은 심사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심사가 필요없는 진료건이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진료건에도 진료비를 지급하고, 사후 환수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안되면 보험료 인상-급여혜택은 축소될 것" 건보공단은 특히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진료비는 연평균 10.9%씩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료 지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험적용 여부와 가격 결정권한 이관, 진료비 청구·심사 이관, 진료내역 확인기능 법률에 명시, 부당청구 등 재정보호 기능 수행을 위한 현지조사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 시행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쇄신위원회를 운영해 마련했다는 '보험적용 여부, 가격결정 등 보험급여 결정구조와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체계 개선방안'의 핵심내용이기도 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달성하라면 재원확보를 위해 부과체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다음 단계가 건강보험 지출 결정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심평원의 급여비 심사기능과 현지조사 업무를 건보공단에 이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건보 관리·운영체계 뒤흔들겠다는 주장은 부적절"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이런 행보가 달갑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쇄신위원회 보고서 발표와 함께 진행된 건보공단의 과도한 움직임에 주의를 통보한 바 있다"면서 "복지부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부과체계 개편방안 등 일부 수긍이 가는 주장도 없지는 않다"면서도 "사견이지만 건강보험 통합당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만든 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를 뒤흔들겠다는 주장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심사업무 분리 자체가 당시의 정치적 사안이었고 불가피한 타협의 산물이었다며 쇄신을 외치는 건보공단과 입장차가 현격한 셈이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쇄신의 표적이 돼 버린 심평원에는 경계경보가 켜졌다. 심평원은 지난 10여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뿐 아니라 보훈에 이어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심사업무까지 맡게 돼 심사 일원화의 기틀을 마련한 데다, 근거중심주의 급여결정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면서 전문성을 키워왔다. 이런 마당에 건보공단이 사실상 심평원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서자 황당하다는 반응이지만, 이런 여론전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일단 수성 차원에서 오늘(13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건강보험 재정절감 기여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가 심평원의 재정절감 기여도가 70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는 데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심평원의 재정절감 기여도는 추계방식에 있어서 논란 소지도 없지는 않겠지만 조직의 존재가치를 알린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는 '최선의 방어'로 보인다.

정부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추천 단체에서 의약단체를 배제하기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 중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도 불똥이 튀었다. 복지부는 행위전문평가위처럼 의약단체를 추천단체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심평원이 이를 결정짓지 못하면서, 각 단체에 위원추천 의뢰서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급평위 위원 추천 공문 발송과 추천이 예년과 달리 진행되지 않고 있다. 통상 급평위 구성 일정은 2월 초 심평원이 각 의약단체와 기관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 같은 달 말 차기 위원을 확정짓고, 3월부터 새 위원회의 임기가 시작된다. 추천 단체와 기관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며,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소속 직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심평원은 현재까지 위원 추천 의뢰서조차 각 단체에 발송하지 못하고 있다. 의약단체를 배제할 지 여부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는 불쾌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약제 급여등재 심의 기구를 복지부 입맛대로 만들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병협 관계자는 "전문성과 연속성, 균형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급평위가 중심을 잃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위원회를 구성한 뒤 복지부가 전권을 휘두르려는 꼼수가 아닌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실 급평위는 심평원장이 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복지부와 상관없이 심평원이 의약단체 배제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산하기관이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의지를 관철시키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한 건 맞다. 복지부에 이런 의견들을 전달해 4기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주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행위전문평가위 추천단체에서 의약단체를 배제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남은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