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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감기 항생제 처방 줄었지만…1208곳 80% 넘어[2012년 하반기 약제적정성평가 결과] 감기 질환 등 불필요한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종별,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커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적인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44.26%인데, 이 중 강원지역은 50.12%로 전국 최다 사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다제처방 감소 등 전체적인 약제 처방 행태가 개선돼, 지난해에만 134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급여 외래 처방 3억7000만 건 가량을 대상으로 '2012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4만6639개 요양기관의 항생제와 주사제처방률, 약 품목 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전체 항생제 처방률은 44.34%로, 전년대비 1.1%p 감소했다. 평가 초기인 2002년 73.64%였던 것과 비교하면 1.7배 줄어든 수치다.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 항생제 처방률은 44.26%로, 전년 대비 1.27%p 줄었지만, 병원은 47.18%로 오히려 전년대비 1.06%p 늘었다. 의원 지역별 항생제 처방률은 강원이 가장 높았다. 이 지역 평균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50.12%로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이어 충남 49.47%, 전남 48.24%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 42.79%, 대전 40.16%, 전북 40.10% 순으로 낮았다.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였던 광주는 2011년 크게 감소한 이래 지난해에도 47.33%를 기록해 이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전북은 40.1%로 3년 연속 최저 처방률을 보이고 있다. 의원 주요 표시과목 중에서는 이비인후과가 54.04%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줄었지만 2011년 56.03%에 이어 여전히 가장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학과도 44.03%로 1.42%p 줄었으며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37.29%로 1.21%p 줄었다. 이 같이 약제급여적정성평가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 높은 의원은 총 1208곳으로 나타나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주사제 처방률의 경우 18.94%로 전년대비 0.62%p 줄었다. 평가초기인 2002년 37.66%였던 것과 비교해볼 때 2배 감소한 수치다. 주사제 처방률은 종별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의원은 전년대비 0.74%p 감소한 반면, 종합병원은 0.41%p, 병원은 0.14%p 늘었다. 지역별 의원 주사제 처방률을 보면 전남과 경남은 각각 29.47%와 29.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이 16.4%로 가장 낮았다. 주사제 처방률이 60% 이상으로 높은 의원은 총 1181기관이었다. 전체 처방건당 약 품목수는 3.68개로 2002년 4.15개에 비해 0.47개 줄었다. 상급종병은 3.07개로 가장 적었으며 종병 3.55개, 병원 3.67개, 의원 3.75개 순으로 처방했다. 특히 6품목 이상 다제 처방비율은 12.37개로 전년대비 0.82%p 줄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18.31개로 표시과목 중 가장 높았다. 내과 17.11개, 가정의학과 15.43개, 이비인후과 14.62개, 일반의 13.72개로 평균보다 각각 높았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약제급여적정성평가로 134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항생제와 주사제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높거나 개선되지 않은 기관들은 지표연동관리제와 연계해 중재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3-03-27 06:34:51김정주 -
정주여건 미비 세종시 약국 월평균 조제수입 357만원[2012년도 전국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 매출 분석] 지난해 전국 약국 한 곳당 월 평균 건강보험 조제수입이 1100만원 이상을 웃돌았다. 시도 가운데서는 부산 지역이 1267만원을 기록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충북지역은 1090만원으로 최하위권에 그쳤다. 주거 여건이 미비한 세종시는 300만원대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6일 발표한 2012년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별 월평균 약국 건강보험 조제수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약품비가 제외된 순 조제료이지만,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순수 공단 부담금만 산출한 건보공단의 지급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먼저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이 청구해 심사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48조2349억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이 중 약국에 소요된 비용은 11조8255억원으로 전년대비 2.1% 줄었다. 전국 청구약국 2만1666곳을 기준으로 지역별 월 평균 조제수입을 산출한 결과 울산이 1267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 1264만원, 경남 1229만원, 인천 1210만원, 제주 1204만원으로 1200만원대 군에 속했다. 상승률로 보면 전남과 충남이 8.4%와 7.99%로 두각을 보였다. 이 지역은 각각 1185만원과 1130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렸다. 반면 지역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곳은 세종시였다. 이 지역은 상권이 무르익지 않아 월평균 357만원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세종을 제외한 최저 지역은 충북이었다. 이 지역은 월평균 109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들과 대조를 보였다. 한편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4대 분류별 급여 구성비에도 변화가 있었다. 분류별로 살펴보면 기본진료료가 29.72%, 진료행위료 38.73%, 약품비 27.11%, 재료대 4.4%였는데,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는 각각 1.07%p, 0.97%p 늘었지만 약품비는 2.04%p 줄었기 때문이다. 약국 약품비 비중도 2011년 76.51%에서 2012년 74.94%로 떨어져 여파가 고스란히 묻어났다.2013-03-27 06:34:50김정주 -
ENT 일평균 내원환자 100명 육박…산부인과도 늘어[심평원, 2012년 진료비통계지표] 지난해 이비인후과(ENT) 의원을 방문한 기관당 내원 환자가 하루 평균 1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비뇨기과와 산부인과가 전년대비 7~8%대 성장 호조를 보였으며, 내과와 소아청소년과도 5%대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6일 발표한 '2012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0대 표시과목별 일평균 내방 환자 수와 월 평균 급여비 청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법정본인부담금은 합산 수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급여비는 비뇨기과가 기관당 월 평균 2240만원을 청구해전년대비 8.4%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산부인과도 2992만원의 청구실적을 올려 7.4% 상승했다. 소청과와 내과도 각각 3534만원과 3759만원의 월 평균 청구실적을 기록해 각각 5.2%, 5% 늘어났다. 일평균 내원 환자 수 역시 비뇨기과가 전년대비 내원환자 수가 4%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평균 환수자수는 기관당 43명이었다. 소청과와 안과, 내과도 각각 하루 평균 92명, 74명, 79명 수준의 환자를 받아 2%대 증가율을 보였다. ENT의 경우 지난해 일 평균 환자가 1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NT는 기관당 99명꼴로 환자가 유입돼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반면 외과 계열인 외과, 정형외과 의원은 각각 47명, 104명의 환자가 유입돼 전년대비 1%에서 0.2% 씩 떨어졌다.2013-03-27 06:34:49김정주 -
'줄기세포·재생의료 국제 컨퍼런스' 서울 개최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2013 줄기세포·재생의료 국제 컨퍼런스' 오늘(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3일 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복지부가 지정한 '글로벌·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 촉진센터(센터장 박소라 인하대 교수)' 주관으로, 미국 NIH 재생의학 연구소장 인 Rao 박사를 비롯해 국내외 400여명의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자가 참여한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기술은 현재 의학적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미래 핵심 유망기술로 산업적 가치가 큰 분야다. 세계시장 규모) 2012년 기준 324억불 수준이며 연평균 24.2%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 상품화에 성공하는 등 줄기세포·재생의료 기술 경쟁력에 있어 세계적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줄기세포·재생의료 정부 R&D 투자가 대폭 확대돼, 산업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내 기술은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약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번 행사는 진 장관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오전 개회식을 필두로 3일 간 일정이 시작된다. 기조 강연은 미국 Rao 박사, 일본 Nakatsuji 박사, 아일랜드 Barry 박사 등 저명한 연구자들이 각국의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와 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다양한 주제의 학술 및 전략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줄기세포·재생의료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술 개발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3-03-27 06:00: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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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대형병원 10곳 '연구중심병원' 첫 지정서울대병원 등 유명 병원 10곳이 보건의료 신기술 개발을 선도할 '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늘(26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모에 응모한 25개 병원 중 10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효력은 내달 1일부터 오는 2016년 3월까지 3년간 유효하다. 복지부는 매년 연구중심병원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지만, 역량이 미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곳으로, 가천의대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분당차병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 병원은 기관별로 중점 분야를 달리해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길병원은 노인성뇌질환과 대사성질환, 줄기세포를 담당하며, 경북대병원은 대사성·난치성질환가 암진단, 생체조직장기재상 분야를 연구할 예정이다. 고대구로병원은 백신과 의료기기, 재생의학, 암을 맡게 되며, 고대안암은 유전체 맞춤의료, 줄기세포기반 재생의료, 삼성서울은 암, 뇌신경·심장·대사·면역·감염·호흡기 질환을 담당한다. 서울대병원은 나노분자영상치료와 바이오마커, 대사염증, 장기·조직이식, 신경, 인지기능조절, 암을 연구할 예정이며 서울아산은 맞춤 항암치료를 비롯해 의료용 로봇, 만성질환 U-헬스, 분자영상기술, 성체줄기세포, 감염질환을 연구한다. 아주대병원은 골관절염과 난청, 알러지천식, 뇌혈관질환을 연구할 예정이며 연대세브란스는 암과 심뇌혈관, 면역·감염질환, 줄기세포·재생, 대사성질환, 뇌신경인지를 담당한다. 분당차병원은 난치성신경계질환과 불임, 연골손상·퇴행성 관절염, 암, 항노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맡아 연구할 예정이다. 선정된 병원들에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도 함께 주어진다. 복지부는 내부인건비를 보건의료 R&D 연구비에서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료중심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자금을 병원의 자체연구비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연구중심병원 채용 전문연구요원(Ph.D.) 병역 대체복무도 인정하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나 법인세, 지방세 감면 등 세재혜택과 관련한 추가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정으로 국내외 R&D 공동연구 유치와 기술제휴, 연구·기획 역량 집중으로 국가 과제 주도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수혜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2013-03-26 14:17:46김정주 -
안구건조증 진료비 1288억원…5년새 2배 늘어'마른눈증후군(이하 안구건조증)'의 진료비가 2011년 1288억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07년 685억원에 비해 1.9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6일 자료에 따르면 외래와 약국 진료비가 2011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약 99.6%를 차지했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외래는 절반 이상인 670억원이었으며 약국 진료비는 610억원으로 집계됐다. 치료를 위해 방문한 요양기관은 2011년 기준으로 의원이 90.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종합병원이 5.5%, 병원, 4.3%, 보건기관 0.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 환자가 2007년 142만6549명에서 2011년 219만3224명으로 최근 5년 간 연평균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1.1%, 11.4%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지만, 진료 인원은 여성 150만9040명, 남성 68만4184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2배 많았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08년에는 전년대비 5.9% 늘었지만 2011년에는 전년대비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진료건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최근 5년 간 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월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절기인 3~4월과 냉방으로 밀폐된 공간에 있는 시기인 8월경에 진료인원이 몰렸던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을 기준으로 월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달은 여성은 3월로 22만2817명, 남성은 8월 9만7204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에서 진료비는 약국이 제외됐으며 비급여와 의료급여도 분석에서 빠졌다.2013-03-26 12:00: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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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상연구 분류·비뚤림 위험평가 도구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임상연구문헌 분류도구 및 비뚤림위험 평가도구(DAMI ver 2.0 및 RoBANS ver 2.0)' 개정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상연구문헌 분류도구'란 중재(intervention) 관련 임상연구문헌의 연구유형을 분류하는 도구이며, '비뚤림위험 평가도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연구 문헌들의 비뚤림위험(risk of bias)을 평가하는 도구다. 이는 2009년 심평원이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김수영)에 의뢰하여 처음 개발했며, 2010년 타당성 검증과정에서 DAMI(study Design Algorism for Medical Literature of Intervention)과 RoBANS(Risk of Bias for Nonrandomized Studies)로 명명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까지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반영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은 "향후 근거중심 급여기준 설정에 필요한 근거문헌 활용 관련 방법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며 "EBH 평가 및 각 위원회 근거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2013-03-26 10:55: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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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정책기조에 공단·심평원 '빅데이터' 경쟁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방대한 '빅데이터' 공개를 위한 장기 계획을 앞다퉈 공개하고 나섰다. 단일보험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병력과 자격, 소득수준 등 세계 유례없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가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기관 간 자료 융합도 관건이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과 25일 각각 기관별 빅데이터 제공 방안을 공개하고 상호 유사점과 차이점, 과제를 모색했다. 양 기관은 인구학적 정보(환자)에 기반해 성별과 연령대별로 정형화되지 않은 건강보험 DB를 분석,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환자 제공 정보의 경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와 희귀질병 DB, 건강검진 DB 총 3개 종류로 구분하고 자격과 소득수준 정보를 가미해 분석을 정교화 시킬 수 있다. 심평원 빅데이터는 청구명세서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진료 서비스와 병원별 정보, 의약품, 장비 정보 등을 함께 분석해 제공하는 등 다각화시킬 계획이다. 방대한 자료 무기 '정부 3.0' 국가 미래전략 흐름 편승 양 기관에 불어닥친 '빅데이터' 바람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정부 3.0' 정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 3.0'이란 일방향 이었던 1.0을 넘어 쌍방향이었던 2.0을 실현한 현재, 맞춤형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새 정부가 내세운 버전으로, 정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큰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미래전략과 위기대응 전략 수립 과제는 범정부적 과제로,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경우 지식기반 정책 수립과 산업 활성화, 개인 맞춤형 서비스 달성이 목표라는 점을 미뤄볼 때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규모나 활용도 면에서 정부와 학계 등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23일 건보공단 빅데이터 세미나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곤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지원단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새 정부가 내건 '3.0'에 부합하는 사례로, 가장 빨리 성공 사례를 만들어 영향력을 미칠 좋은 모델"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양 기관은 지난 해 4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주축으로 발족한 '빅데이터 국가전략 포럼'에 참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 빅데이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관 간 DB 융합이 '빅데이터' 관건 그만큼 빅데이터는 비정형화 단계의 자료들을 이용해 진일보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외에도 양 기관, 또는 타 기관과의 데이터 융합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자료 융합을 통해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질병정보를 분석해 개인별 예측 가능한 맞춤 의료 서비스를 도출하는 등, 다양한 결과물을 낼 수 있어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이 양 기관의 견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식기반 DB를 상호 교류해 정보를 가공한다면 개인 맞춤형 진료와 조회, 예측 가능한 건강관리가 전국적으로 가능해진다"며 "정보연계 MOU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3-03-26 06:34:54김정주 -
새 정부 공공의료 태풍의 눈 된 '진주의료원' 사태진주의료원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미궁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25일 진영 복지부장관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회동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결국 돈 문제가 중요한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야당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 이번 사태는 경상남도가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에 대해 폐업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홍 지사 취임 이틀만의 일이어서 충격파가 적지 않았다. 새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공공의료 활성화를 중요하게 다뤘지만 외형만 놓고 보면 같은 당 도지사가 사실상 다른 길을 선택한 셈이다. 경남도는 당시 진주의료원의 지난해 손실이 69억원, 누적채무가 279억원에 달한다면서 경영난이 회복할 상황을 넘어섰다고 폐업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이번 사태는 새 정부가 공공의료를 파괴하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써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공공의료의 산파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진주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 계획에 따라 국비 200억원과 도비 91억원을 받아 5년 전 최신식 건물로 신축 이전됐다. 또 복지부 우수 공공의료기관으로 세 차례 지정됐고 호스피스 완화병동 건립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등 명실상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경남도는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야당의 반발에도 폐업절차를 진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고용계약 해지통보서를 직원들에게 보냈고, 환자들에게도 퇴원하라고 통보했다. 다음달 중에는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해 법률적 절차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러는 동안에 진주의료원은 위기에 처한 '공공의료'의 상징으로 급부상했다. 국회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가 열렸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앞다퉈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경남도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5일 진주의료원을 직접 방문해 민의를 듣고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폐업결정을 철회하고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당사자들과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방의료원 설립과 해산에 앞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지방의료원 강제폐업 제한 입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진주의료원이 무너지면 나머지 34개 전국 지방의료원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 "홍 지사의 폐업결정은 새 정부의 공공의료 활성화 공약을 전면 역행하는 반의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대처방식은 4월 임시국회에서 새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이행과 관련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면서 "오 위원장의 입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도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홍 지사 개인을 넘어 이미 새 정부의 공약이행,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철학의 문제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만큼 새 정부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여론의 이슈로 떠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진 장관과 홍 지사의 이날 회동으로 사태의 실마리를 찾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2013-03-26 06:34:52최은택 -
제약산업육성법·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 발효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원하는 제약산업육성법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발효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23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약산업육성 특별법은 제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해 혁신성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강화시켜 관련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외자사 국내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 법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연구개발비와 시설개선비, 조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도 동시에 발효됐다. 이 법은 천연물과학 육성 등 관련 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심의회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 국제협력과 정보 수집과 보급 등 연구개발에 필요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2013-03-25 18:38: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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