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공의료 태풍의 눈 된 '진주의료원' 사태

• "공공병원 포기하고 공공의료 활성화 한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미궁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25일 진영 복지부장관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회동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결국 돈 문제가 중요한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야당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

이번 사태는 경상남도가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에 대해 폐업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홍 지사 취임 이틀만의 일이어서 충격파가 적지 않았다.

새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공공의료 활성화를 중요하게 다뤘지만 외형만 놓고 보면 같은 당 도지사가 사실상 다른 길을 선택한 셈이다.

경남도는 당시 진주의료원의 지난해 손실이 69억원, 누적채무가 279억원에 달한다면서 경영난이 회복할 상황을 넘어섰다고 폐업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이번 사태는 새 정부가 공공의료를 파괴하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써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공공의료의 산파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진주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 계획에 따라 국비 200억원과 도비 91억원을 받아 5년 전 최신식 건물로 신축 이전됐다. 또 복지부 우수 공공의료기관으로 세 차례 지정됐고 호스피스 완화병동 건립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등 명실상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경남도는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야당의 반발에도 폐업절차를 진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고용계약 해지통보서를 직원들에게 보냈고, 환자들에게도 퇴원하라고 통보했다. 다음달 중에는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해 법률적 절차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러는 동안에 진주의료원은 위기에 처한 '공공의료'의 상징으로 급부상했다. 국회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가 열렸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앞다퉈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경남도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5일 진주의료원을 직접 방문해 민의를 듣고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폐업결정을 철회하고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당사자들과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원들은 25일 경남도를 찾아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방의료원 설립과 해산에 앞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지방의료원 강제폐업 제한 입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진주의료원이 무너지면 나머지 34개 전국 지방의료원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 "홍 지사의 폐업결정은 새 정부의 공공의료 활성화 공약을 전면 역행하는 반의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대처방식은 4월 임시국회에서 새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이행과 관련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면서 "오 위원장의 입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도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홍 지사 개인을 넘어 이미 새 정부의 공약이행,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철학의 문제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만큼 새 정부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여론의 이슈로 떠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진 장관과 홍 지사의 이날 회동으로 사태의 실마리를 찾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