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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이사장 자진사퇴, 복지부 타 산하기관장은?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광우 이사장이 임기를 10개월 남겨두고 자진 사퇴해 보건복지부 산하 다른 유관기관장들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제약산업 육성 정책이 새 정부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산하기관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기관은 보장성 정책과 밀접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이다. 25일 각 기관에 따르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심평원 강윤구 원장, 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잔여임기가 각각 1년10개월, 1개월, 1년5개월 가량 남아 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의 경우, 그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까지 자리를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왔다. 이 때문인 지 김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건강보험쇄신위원회를 비롯한 보험자 입지 강화와 혁신을 표방한 각종 연구결과를 빠른 시간에 도출하려고 애써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고,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가 김종대 이사장이 주장해 온 부과체계 개편안을 정책에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자진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쇄신위의 핵심 정책 중 부과체계 개편이 정책에 녹아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김종대 이사장의 의욕이 강하다"면서 "현재 상태에선 자진사퇴는 거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다음달로 임기가 종료된다. 그는 전광우 이사장처럼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인수위 발족시점부터 자진사퇴를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기관별 업무보고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 정권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 잔류하는 것이 낫다는 내부 목소리가 강해, 일단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진흥원 고경화 원장도 거취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아직 임기가 적잖게 남아 있는데다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새 정부 기조에 연속성 있게 발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진흥원 내부에서는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013-02-26 12:10:00김정주·최봉영 -
장기이식 받은 연금가입자, 장애연금 조기 지급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에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만 지급하던 장애연금을 이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에도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상도 신장이식에서 폐, 심장, 간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또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100% 강직되어야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었지만, 90% 이상 강직된 경우에도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 장애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장애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3년간 8억 7000만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지급돼장애로 인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3-02-26 11:05: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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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임 지역본부장 직무청렴계약 체결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2일 열린 제1회 지역본부장회의에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올해 임명된 김태백 광주지역본부장과 김필권 대전지역본부장 등 2명이다. 직무청렴계약은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위반시 인센티브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김태백 광주지역본부장과 김필권 대전지역본부장은 "윤리경영은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므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단은 2007년부터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공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2013-02-26 11:04:14최봉영 -
해외환자유치 육성지원 대상에 부산 등 8곳 선정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의 추진주체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강서구),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북, 전남, 제주 등으로 국비 10억원이 지원된다. 서울(강서구)는 척추치료를 핵심기술로 공항거점 강서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사업자로는 우리들병원 등 지역내 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제주 또한 척추치료를 핵심기술로 체류형 재활 휴양치료 실용화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한라병원이 대표 참여병원이다. 부산은 임플란트, 치아치료 등을 중심으로 첨단 치과기술 육성을 통한 의료관광도시 부산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부산대병원 등 2곳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 사업이 지역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관심과 인식을 크게 개선시켰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지자체가 갖는 특화 의료기술과 지역 관광자원과의 융합을 통해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등 해외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새로운 유치 거점을 지역에 만들어갈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2013-02-26 08:45:05최은택 -
다음달부터 Hib 백신 예방접종비도 정부 지원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다음달부터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인플루엔자는 소아에게 발병하면 뇌수막염,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남기는 감염병으로 영유아 시기에 받는 예방접종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그동안 Hib 백신은 예방접종비용을 보호자가 전액부담 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 는 정기예방접종에 포함돼 정부지원(백신비+접종시행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할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무료접종이 가능하고,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면 회당 5000원을 부담한다. 또 지자체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한편 Hib 백신추가 지원으로 정부 지원혜택을 받는 백신은 11가지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접종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백신 2종(접종횟수를 줄여주는 DTaP-IPV 콤보백신, Tdap백신)을 도입하기도 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젊은부모의 육아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전체의 면역력을 높여 어린이,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보건사업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방접종을 통해 본인과 공동체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건강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02-25 14:35: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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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취임선물로 '뻥튀기 2종세트' 보낸 사연노동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청와대) '집들이' 선물로 '뻥튀기 2종세트'를 보냈다. 이 선물에는 대선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 캠프가 내걸었던 복지공약 현수막과 공약자료도 동봉됐다. 민주노총은 오늘(25일) 박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 이 같은 선물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복지공약을 어긴데 대한 항의표시 일환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취임도 하기 전에 이 두 가지 공약을 대폭 축소했다.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공약은 당초 약속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은 삭감됐다. 특히 가입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는 저임금, 비정규직, 청·중장년층, 여성 등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 중증질환 또한 비급여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11.7%)는 제외되고, 입원환자의 75%가 이용하는 간병서비스 급여화도 배제됐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이재훈 정책부장은 "박 대통령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취임도 전에 이 약속을 어겼다"며 "국민 대다수는 불안한 노후와 높은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는 데 이런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행복 운운하는 것은 국민기만"이라고 비판했다.2013-02-25 14:06:42최은택 -
의약단체 추천배제 전문평가위 변경안 원안 강행의약단체의 위원추천을 배제한 전문평가위원회 변경 고시가 개정안 원안대로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또 치료재료는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도록 단순 평가제품의 결정기간이 단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를 25일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기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전문평가위원회는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복지부장관이 300명 내외를 위촉한다. 20명이었던 위원 수를 대폭 늘려 '인력풀제'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다. 위원추천단체에서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이 제외된다. 대신 의과, 치과, 한의과, 간호, 약사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와 식약청 추천 공무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추가된다. 또 위원회 운영은 각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매 회의 때마다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2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해 구성한다. 회의 안건에 따라 구성은 달리할 수 있다. 또 복지부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도 가능하다.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정한다. 또 각 전문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기간은 특성과 난인도 등을 감안해 단순 평가제품은 결정기간을 단축한다. 대상은 ▲동일품목군 내 최저가 이하로 신정한 제품 ▲치료재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금액 이하로 신정한 제품 ▲신청제품이 비급여로 기결정된 제품과 동일목적의 유사재료인 제품 등이다. 결정기간은 심평원 평가는 100일에서 70일, 장관고시는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된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개정 고시에 맞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구성과 운영방식을 변경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손질 중이다.2013-02-25 12:24:53최은택 -
급평위 '인력풀제' 확정…3기 위원회 연장운영키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차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 전문가 '인력풀제'를 도입하기로 확정지었다. 인력풀을 위한 피추천자는 90명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실제 위촉되는 인력풀은 60명 내외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3기 위원회는 당분간 연장된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급평위 위원 구성을 다른 전문평가위원회와 동일하게 인력풀제로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4기 위원회부터는 위원 추천 단체에서 의약단체가 배제되고, 인력풀에 속한 전문가들이 약제급여 평가와 등재 심의를 하게 된다. 전문가 추천인원은 90명 가량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평가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 추천인원을 채우기가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 중 60명 내외가 실제 인력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심평원은 인력풀제로 구성될 4기 위원 구성 전까지 일단 3기 위원회를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원래 규정대로 4기 위원회를 구성해 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촉박해 인력풀을 모두 꾸릴 때까지 3기 위원회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며 "운영 규정은 현재 개정 중"이라고 귀띔했다.2013-02-25 06:34:53김정주 -
"박근혜 복지, 공약 핵심 빼고 예산 맞춤형에 그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비전 전략 발표 중 복지정책에 대해 참여연대가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국민 맞춤형 고용과 복지를 발표한 것과 달리 내용은 예산 맞춤형에 그쳤다고 날을 세웠다. 논평에 따르면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 내용은 대선공약보다 구체성이 결여된 국정과제이며 이행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 도입을 제시하는 등의 명시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공공성보다는 시장을 통한 효율성을,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잔여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요 대선 복지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공약 후퇴로 보편성과 국가책임성이 더욱 약화됐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보다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권리로서의 복지가 후퇴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연금의 경우 공적 연금체계 전체를 개편한다고 하지만 이는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한 기초연금 차등화로 오히려 더 후퇴됐다는 것이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부분에서 논란이 되었던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제외하고 구체안이 결여됐다. 참여연대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이 암보험 등의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중증질환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문제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아쉽지만 기대할 만한 공약이었는데 당선 후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 하는 것은 애초에 실현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역시 최하위 소득계층의 상한선을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인 기존 공약에서 후퇴한 안을 제시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두 가지 혜택으로 모든 것을 끝마치는 '마침형' 복지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한 '예산 맞춤형' 복지가 돼서도 안 된다"며 공공인프라 확충과 국가책임으로 한계를 극복할 것을 촉구했다.2013-02-24 17:51: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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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구균 등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정부가 장티푸스 등 5개 감염병을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고시를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감염병은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군 등이다. 이중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노인에 한하며, 고시 시행일도 오는 5월1일로 다르다.2013-02-24 11:35: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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