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신포괄수가 확장 위한 조정기전 개발 연구

• DRG 통합기반 구축…비급여 포함 병원별 자료수집체계 마련

신포괄수가제도의 객관적인 조정기전을 마련하기 위해 기준수가 조정기전이 개발된다.

이미 확대시행하고 있는 7개 질병군 DRG 통합을 위한 기반 마련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포괄수가제도의 기준수가 조정기전 개발을 위한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자 공모에 착수했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포괄수가제도의 기준수가는 건보공단 일산병원 1곳의 자료만을 이용해 산정해오고 있다.

때문에 병원별로 역할과 성과 등을 기초로 기준을 설정해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심평원 미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적용기관들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신포괄수가 모형 완성을 권고한 바 있다.

연구는 기준수가 조정을 위한 자료수집체계를 마련하고 병원별 자료수집체계도 함께 마련된다. 자료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내영을 포함해 입퇴원 정보, 상병코드와 기타 DRG 분류에 필요한 항목이다. 인건비와 장비비, 재료비, 간접비용 등 비용 자료도 포함된다.

심평원은 기준수가 조정을 전면 조정과 연차별 조정으로 구분해 연구할 계획이다. 연차별 조정 연구에는 인건비와 약제비, 재료비 등 비용요소별 변화에 대한 반영 방법론도 제시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한국형 DRG 사업방향 결정 등 정책 추진 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와 기존 DRG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대안적 모델로, 2009년 4월부터 일산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40개 기관으로 확대시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또한 대상기관들의 단계적 확대로 2015년 종합평가 후 DRG와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이번 연구는 그 중간 단계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