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과체계 실무TF구성…연말 개편안 도출"

• 복지부 전병왕 과장…직장-지역 전 가입자 적용가능 방안 마련

전병왕 과장.

이르면 올해 안에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이 가능한 새 부과체계 로드맵이 도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실무 TF를 꾸리고 연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4일 낮 경실련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이 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전 과장은 "그간 부과기준이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달라 재정이 통합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형평성을 느끼는 가입자가 많았다"며 "연말 도출을 목표로 새 부과체계 마스터플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부과체계에서 소득 기준을 개편할 때 가입자 저항과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방면으로 가는 방향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전 과장은 "일시적으로 한 번에 개편해 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결국, 연착륙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며 "단계적으로 충격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상반기 중에 실무 TF를 구성하고 건보공단 쇄신위원회 개편 방안 자료를 포함한 연구자료를 분석할 계획이다.

그는 "부과체계를 단일화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올해 안에 실행은 못하더라도 로드맵을 만들어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