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비급여 통제 획기적 전기"

• 김진현 교수 "부과체계 개편하면 필요재원 4조원 이상 충당"

[경실련 '박근혜 정부 건보정책 전망과 과제' 토론회]

박근혜 정부가 내건 보건복지 핵심 정책인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을 계기로 무방비하게 방치됐던 비급여를 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함께 공약 실현에 필요한 4조원대의 추가 재정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4일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정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발제에 따르면 단일 공보험인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해마다 보장성 확대 정책과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63% 수준에 그쳐 OECD 평균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낮은 보장률, 원인은 비급여…4대 중증질환 정책, 긍정영향"

주된 원인은 비급여로, 급여 진료비보다 빠른 증가세로 인해 보험료 인상과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보장률 정체 상태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4대 중증질환 급여항목 100% 보장은 비급여 포함여부와 사회보험 형평성 문제 등 현재까지도 논란이 뜨겁다.

김 교수는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 비급여 통제의 획기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희망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도입 이후 지금까지 3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여 관리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비급여 가격 통제가 가능해져 보장성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전망했다.

"재원마련, 부과체계 개편만으로도 연 3조원 이상 충당"

다만 이에 투여될 추가재원 마련은 여전히 문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1~2조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담배부담금 인상, 건강위해부담금 등 다양한 방안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김 교수는 현재 불합리하다고 진단되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만으로도 충분히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추계치를 공개했다.

김 교수의 추계결과를 보면, 직장가입자 소득범위 확대와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부과, 피부양제 폐지, 지역가입자 기본보험료로 4조2937억원이 충당되고 성-연령, 자동차 항목 폐지, 재산 30% 반영으로 3조24억원이 감소된다.

결론적으로 차액인 1조2900억원의 흑자가 발생하고, 부과체계 개편 효과로 연 3조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김 교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의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며 "공평한 부과체계와 재원확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