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소득중심 동의"…4대 중증 재원엔 이견

• 경실련 정책토론회, 사회보장목적세 도입 등 제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성에 대해 학계와 경제·노동자단체, 의사단체는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개편을 통해 얻어지는 재원을 4대 중증질환에 투입하는 것에는 반대의견들도 나왔다.

4일 낮 경실련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들을 내놨다.

패널들은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직장가입자로 대부분 이동한 상태고, 카드 사용률이 70%인 상황에서 소득 파악 원활하기 때문에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기반은 갖춰져 있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가입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목적세 신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으로 가는 것에 동의하지만 직장가입자 상황을 감안할 때 사회적 동의가 돼 있는 지 묻고 싶다"며 "국가가 빈곤층 건보료를 몇%까지 책임질 것인지 원칙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목적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팀장 또한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가입자별 불만 증폭의 소지를 감안해 사전정지작업이 선행된 후 술, 담배 등에 목적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모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부과체계 개편에 원론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고하게 만들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김진현 교수가 발제를 통해 진단한 비급여 문제와 부과체계 개편안에 모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