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 적립금도 사상 최대금액인 약 6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1일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료 등으로 총 45조5178억원을 거둬들여 이 중 44조1060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1조4118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누적 적립금도 5조9875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수입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1.6%, 명목임금 증가 등에 따른 보험료 수입증가 8.9%, 국고지원 증가 11.8% 등으로 지난해 대비 약 9%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계했다.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은 38조9931억원, 국고지원금은 5조193억원, 건강증진기금은 1조198억원 등이다. 또 지출은 수가인상 2.36%, 자연증가율 6.4%, 보장성 강화 1조5000억원 등으로 같은 기간 약 13.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급여비에 대부분인 42조7230억원, 관리운영비 등에는 1조3368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는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과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급여비 증가율 둔화, 보험료율 인상, 정산보험료(1조9000억원)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157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연말 적립금은 4조5758억원이었다.

SK케미칼 발기부전 치료제 엠빅스에스구강붕해필름100mg 등 비급여 의약품 50개 품목이 비급여 DUR 목록에 신규 추가됐다. 반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혈전제 브릴린타정90mg은 이달부터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비급여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3월 1일자 신규 적용 55품목과 삭제 25품목, 변경 34품목 등을 최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8198품목이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SK케미칼 발기부전 치료제 엠빅스에스구강붕해필름100mg과 유한양행 당뇨병약 글라포민에스알정1/500mg, 한미약품 비타민제 제텐씨골드정이 나란히 비급여 DUR 망에 들었다. 감기약인 동화약품 화이투벤씨플러스캡슐, 화이투벤노즈플러스캡슐, CJ제일제당 쿨코프노즈캡슐도 목록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국화이자제약 치질용제 푸레파레숀에치맥시멈스트렌스크림, 한국산도스 치매 치료제 프로메탁스캡슐도 비급여 DUR 망에 들었다. 반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혈전제 브릴린타정90mg은 이달부터 급여권에 포함되면서 비급여 DUR 대상에서 제외됐다. 변비약인 유한양행 포탈락산, JW중외제약 변비약 듀파락-이지시럽과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 안과용제 앰비스크플러스주1.6%도 목록에서 삭제됐다. 주성분 코드가 바뀌면서 변경된 품목도 있다. 간장약인 유한양행 헤파테크연질캡슐, 보령제약 헤파루사연질캡슐, 녹십자 실리웰연질캡슐, 광동제약 가네실린연질캡슐은 주성분 코드가 변경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48조원을 넘어섰다.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전체 급여비 중 약품비 비중은 27% 수준으로 축소됐다. 또 약국 조제료는 약품비를 제외하면 3조원에 육박했으며, 기관당 월 평균 1165만원 수준의 조제수입을 올렸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48조2349억원이 지출됐다. 항목별로는 기본진료료 14조3336억원(29.7%), 진료행위료 18조6819억원(38.7%), 약품비 13조743억원(27.1%), 재료대 2조1451억원(4.4%) 등으로 분포했다. 이 중 약품비 비중은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전년대비 2%p 이상 감소했다. 약국 약제비는 조제행위료 2조9635억원(25.1%), 약품비 8조8620억원(74.9%)을 합해 11조825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까지 급여비를 청구한 약국 2만1236곳을 대입해 단순 계산하면 약국 1곳당 대략 월 평균 1164만원 수준의 조제수입을 올린 셈이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7조6225억원, 종합병원 7조1509억원, 병원 7조4300억원 등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 총액이 7조원대를 형성했다. 의원은 10조4855억원이었다. 또 요양병원 2조6148억원, 치과병원 987억원, 치과의원 1조5041억원, 한방병원 1814억원, 한의원 1조7597억원, 기타 1766억원 등으로 분포했다.

오늘(1일)부터 6세 미만 소아를 오후 8시 이후 진료한 경우 야간 가산율이 30%에서 100%로 상향 적용된다. 약국 조제수가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야간시간대 요양기관 개문을 유도하기 위해 야간가산율을 이 같이 조정하기로 했다. 100% 가산대상은 병의원의 진찰료, 약국의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이다. 이에 따라 3.1절 공휴일인 오늘은 주간시간대는 30%, 오후 8시 이후에는 100% 가산율이 적용된다. 오후 8시 이후 시간대 수가는 ▲동네의원 진찰료의 경우 2만4730원 ▲약국 조제행위료 총액은 내복약 기준 1일 7560원, 3일 8700원, 7일 1만860원 등이다.

시네츄라시럽 등 기등재의약품 34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내일(1일) 순차적으로 인하된다. 또 태준리도카인10%스프레이액 등 23개 품목은 행위수가에 반영돼 별도 보상하지 않는 약제여서 상한금액이 삭제된다. 반면 조메타주사액 4mg/5ml 등 3개 품목은 상한가가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8일 개정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내일부터 알림타주100mg의 상한가가 30만9978원에서 28만8280원으로 인하되는 등 기등재의약품 21개 품목의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또 동일포비돈요오드세정액 등 산정불가 대상 약제 23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삭제된다. 조메타주사액4mg/5ml와 조메본프리필드주사는 약가 가산이 유지돼 같은 날부터 상한가가 인상된다. 이와 함께 시네츄라시럽, 본비바주 등 기등재약 8개 품목은 4월 1일부터 상한가가 인하된다. 반면 유글루콘정은 같은 날부터 생산원가보전 대상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되고 상한가도 68원으로 18원 오른다. 다오닐정도 생산원가보전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된다. 또 포탈락산 등 2개 품목은 오는 7월1일부터 약값이 인하되고, 낙센에프정과 프로토픽연고는 4월에 이어 내년 1월1일에도 가산기간 종료로 약값이 추가 조정된다. 이밖에 1일 신규등재된 에필라탐정500mg 등 19개 품목도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가산 종료기간에 맞춰 상한가가 순차 인하된다.

의약단체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토요일 수가가산을 오전부터 전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약국 소아약 분쇄조제 수가와 노인환자 정액구간 조정 필요성도 논의에 붙여졌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불러 일차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토요 전일가산을 요청한 의사협회의 요구에 의해 소집됐지만 가입자단체가 불참해 의제를 공유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회의를 한번 더 소집해 의견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야간.휴일 의료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는데, 다른 의약단체도 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최근 조제거부 논란으로 이슈가 됐던 소아약 분쇄조제 대책과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정액구간 확대 등을 논의안건으로 풀어냈다. 참석자들은 일단 주5일제 근무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점을 감안해 토요가산 전일 확대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특히 의약단체는 토요가산 확대를 사실상 공통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오후 1시부터 적용하는 30% 토요가산을 오전 9시부터 확대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의원과 약국 뿐 아니라 토요일에 개문하는 병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로 문제점이 모아졌다. 논의 의제가 일차의료 활성화인데 병원까지 적용되는 방안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토요가산 확대 필요성을 더 검토하고 다음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했다. 한 참석자는 "의약단체의 공통된 요구였고, 필요성에는 일정부분 공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고 귀띔했다. 소아약 분쇄조제 대책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는 이뤄졌다. 박인춘 부회장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소아조제 수가가산이나 상대가치점수 확대조정 등을 대안으로 강력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공익 측 참석자들은 상대가치점수 확대 조정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의견을 개진했다는 후문이다. 소아조제 수가는 현재도 가산이 적용되고 있고, 소아조제 전반에 가산을 확대 적용할 경우 분쇄조제가 아닌 일반조제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분쇄조제 행위에 상대가치점수 배점을 높이는 것은 해당행위 자체에만 수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됐다. 노인환자의 정액수가 구간 상한을 1만원에서 2~3만원으로 확대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박 부회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년에 걸쳐 약국 조제건당 약제비가 2~3배 이상 높아졌는데 정액구간 상한선은 그대로여서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주장은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지는 못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약국이 처방약을 대체조제한 건수는 40만6000건이었다. 약국 한 곳당 19건에 불과한 수치다. 대체조제율도 0.083%에 그쳐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에서 부대합의한 20배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분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의 전체 청구건수는 4억8915만건이었다. 이중 40만6000건을 대체조제해 대체조제율은 0.083%에 그쳤다. 대체조제로 약국이 받은 인센티브 총액은 1억8181만원으로 전년 2억1065만원보다 더 줄었다. 지난해 3분기까지 급여비를 청구한 약국 2만1236곳을 대입하면 약국당 평균 19건을 대체해 8561만원을 장려비로 받은 셈이다. 약국 중에서는 서울소재 A약국이 5643건을 대체조제해 267만원을 인센티브로 보상받았다. 이 약국의 대체조제율은 16.2%로 평균보다 195배나 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