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진영 장관 후보자에 복지철학 공개질의

• 박근혜 대통령, 4대 중증질환 공약 후퇴 논란 등 답변 요구

정부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한창인 가운데 참여연대가 오늘(28일) 보건복지부 새 수장으로 임명된 진영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장관의 시각과 복지 철학을 물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내달 6일로 예정된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진 장관 후보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확인돼야 할 필수 질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자리에 있다"며 "최근 국민의 높아진 보편적 복지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진영 후보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이 이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비전 및 철학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 ▲빈곤정책 및 보육정책 ▲노후소득보장 정책 ▲보건의료 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시장화 문제 등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 후퇴 논란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입장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더불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위장전입, 정치후원금과 기탁금에 대한 부당공제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진 장관 후보자에게 내달 5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기초로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적격한 지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