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가산 확대논의가 암초에 걸렸다. 의사협회가 일차의료 활성화와 연계시킨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는 평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을 '무단이탈'한 데 따른 '괘씸죄'도 한 몫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의원·약국 토요 전일가산은 의약서비스 개선노력을 '패키지화' 하지 않고서는 출구를 찾기 어렵게 됐다. 복지부는 29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의결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지만 전날 밤 늦게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보고사항으로 변경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논의 기본방향을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단기 과제는 '의약계 발전협의체' 실무TF(가칭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TF)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일차의료 비전수립 등 사회적 합의와 제도개편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약계 발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내용이었다. 실무 TF의 최근 두 차례 간담회에서는 토요가산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이 이뤄졌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경과보고를 통해 토요 가산 개선방향으로 전일가산 대상을 의원급으로 한정하는 방안과 약국을 포함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의원급에만 한정할 경우 재정은 1730억원(진찰료)이 추가 소요된다. 보험자부담금이 1211억원, 환자부담이 519억원이다. 여기다 약국을 포함시키면 소요재정은 649억원이 더 늘어난다. 복지부는 또 토요가산 확대와 연계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했다. 지역 의약사회 단위 야간진료 활성화, 만성질환 예방과 적정관리를 위한 범국민 홍보사업 추진, 대국민 복약정보 제공서비스 강화, 토요일 영유아 검진과 지역사회 보건사업(초등학교 보건수업 등) 강화 등이 그것이다. 대국민 복약정보 제공서비스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처방전 2매 발행과 복약정보 서면 제공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요가산 확대를 포함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6월 중 전체회의에 재상정하자고 제안했고, 건정심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토요가산 확대 등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 세부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윤창겸 부회장은 건정심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토요가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이 이뤄졌지만 약국이 포함돼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진통이 많았다"고 말했다. 토요 전일가산 조기 시행논의가 약국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외부의 시각은 달랐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토요가산 확대를 일차의료 활성화와 연계시켜 오히려 판이 꼬였다. 의사협회가 이슈를 잘못 선정하고 잘못 풀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정심을 무단 이탈했다가 수가가산을 들고 들어온 의사협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는 않다. 일종의 괘씸죄가 아직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토요 전일가산은 약국과 병원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가 논점이 아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을 늘려주고, 환자들의 본인부담금만 인상시킬 뿐 일차의료 활성화와는 무관하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약단체 관계자는 "결국 토요가산 확대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면서 "처방전 2매 발행이나 서면복약지도서 제공 등 의약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되지 않는 이상 관철시키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고지혈증약 대웅심바스타틴정은 함량별로 병용금기 조합에 새로 추가됐다. 의약품 재분류로 비급여 DUR 적용을 받고 있는 220여개 품목은 분류체계가 바뀌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적용 병용금기와 비급여 DUR 목록을 29일 공개했다. 먼저 대웅제약 조영제 옴니퓨어350주와 고치혈증 치료제 대웅심바스타틴정20mg·40mg이 병용금기 목록에 새롭게 들었다. 대웅바이오 진통소염제 대웅바이오멜록시캄캡슐7.5mg과 15mg, 당뇨병약 베아릴엠정2/500mg도 추가됐다. 또 광동제약 골격근이완제 티자리드정2mg 등은 병용금기 조합에 새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비급여 DUR은 총 1만8204개 품목 가운데 31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고, 25개 품목은 급여등재 등으로 삭제됐다. 또 의약품 재분류로 인해 변경된 약은 223개 품목이다. 추가 목록을 살펴보면 동아제약 위장약 애시논액과 대웅제약 진통소염제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유한양행 완장제 포탈락시럽 등이 비급여 DUR 목록에 새로 추가됐다. 현대약품 소화제 쿨맥스과립과 진통소염제 솔루펜우먼스연질캡슐, 삼일제약 안과용제 하이셀멸균액2%도 포함됐다. 반면 삼일엘러간 안과용제 오저덱스이식제700㎍와 한국얀센 관절염약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은 급여진입으로 삭제됐다. 또 한미약품 변비약 장쾌락시럽과 보령제약 진통제 펜타베라패취도 각각 비급여 DUR망에서 빠진다. 의약품 재분류 품목은 목록내에서 분류체계가 바뀌었다.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품목은 한국얀센 정장제 로페린캅셀과 종근당 진해거담제 잔투신시럽,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안과용제 옵티크롬점안액, 유한양행 소화제 뉴마겔현탁액, GSK 항히스타민제 샘프레어캡슐 등이다. 또 GSK 스티마이신, 동아제약 소화제 멕소롱액과 피부연화제 베루말액, 여드름약 아크네마이신액, 대웅제약 간장약 우루사캅셀200mg과 여드름약 아클리신액 등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됐다. 이밖에 녹십자 소염제 지오톱0.1%크림, JW중외제약 완장제 에스메이트액은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동시분류 됐다.

의원·약국 토요일 전일 가산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가 지리한 공방 끝에 6월 소위원회에 넘겨졌다. 1차의료 활성화가 논의의 핵심인 만큼 4대 중증질환 세부 계획을 확정짓는 시점에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수가 조기계약은 기존 합의대로 5월말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복지부는 29일 오전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요양기관 토요가산 확대, 수가 조기계약, 마취과 초빙료 인상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1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토요가산 확대 당위성과 가산기준 변경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 대부분이 공감을 표했다. 취임 후 처음 회의를 주재한 이영찬 차관도 "주 40시간 근로가 정착된 상황에서 토요일 전일가산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쟁점은 역시 의원-약국 동시적용이었다. 약사회는 1차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약국과 의원에 동시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그러나 당초 토요 전일가산은 고용인력 처우개선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1인 운영 체제가 많은 약국에 동일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병원급도 의원과 함께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동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건정심 위원들은 토요 전일가산 문제는 1차의료 활성화가 근본 취지라는 점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과 의료체계 개편방안이 논의되는 6월에 한꺼번에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토요 전일가산 방안은 오는 6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먼저 재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보고사항이었던 수가 조기계약의 경우 지난해 합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무난하게 조기협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계약 만료일은 5월31일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180%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공직자 재산 보유 현황] 복지부 고위공직자들과 산하기관장들은 1인당 평균 13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중앙부처 및 공직 유관단체, 고위공직자, 기관장 재산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산하 주요 유관기관장급 인사들의 평균 보유재산은 13억5097만원으로 나타났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39억1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보건복지분야 고위공직자 중 재산총액이 가장 컸다. 임채민 전 장관은 10억8122만원이었다. 또 손건익 전 차관은 3억4291만원을 신고했다. 취근 취임한 이영찬 신임 차관은 이번 공개대상에서는 빠졌다. 실장급 중에서는 전만복 기획조정실장이 6억8948만원,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억6633만원, 최희주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실장이 12억7164만원을 신고했다. 증가액은 최희주 실장이 1년새 1억1764만원이 늘어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이희성 전 식약청장은 9억3295만원을 신고했다. 정승 신임 식약처장은 사단법인 이사장을 지내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또 고경화 보건산업진흥원장은 8억38만원, 이봉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은 13억879만원을 신고했다. 아울러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18억5687만원, 강윤구 심평원장은 13억1868만원,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은 12억8921만원으로 10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윤여규 원장은 34억2730만원으로 진영 장관에 이어 보건복지분야 고위공직자 중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건강보험 수가협상 시기와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결정을 번복하려는 움직임이 거세 우려를 낳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약단체들이 내년도 수가협상 시한을 5월이 아닌 10월로 연기하자고 한 목소리로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하고 있다. 최근 집행부가 교체되고 내부 문제 등으로 수가협상을 준비할 여력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건정심은 올해부터 수가협상 시한을 앞당겨 5~6월 중 마무리하기로 지난해 합의했었다. 건강보험 국고 축소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 편성시기에 맞춰 수가와 보험료율을 정하자는 복지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의약단체는 당시도 수가와 보험료율,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 등을 패키지로 묶어 논의해야 하는 데, 수가만 먼저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었다. 또 유형별 협상인 점을 감안해 조기 협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보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가령 합의한 시한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법정시한인 10월17일까지는 법률적으로 어떤 페널티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는 조기협상 시도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건정심은 이런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 시한을 5~6월로 앞당기고 관련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수가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의약단체를 중심으로 조기협상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또한 새 정부 출범과 공약이행 등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 이런 움직임에 편승하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건정심이 지난해 결정을 번복해 올해 수가협상 시한을 예년처럼 10월로 늦출 경우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권위는 물론 신뢰도 실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협상시한을 앞당기는 결정을 내린 것도 문제지만, 합의된 결과를 번복하려는 움직임은 더 큰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 전문가는 "변화된 상황 때문에 이미 내린 결정을 되돌릴 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면서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를 흠집내려는 의사협회 등의 주장에 힘만 더 실어줄 것"이라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