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맞선 '수가협상 의약단체 선수들' 호흡이 영…

• 공급자 첫 협상단 모임…재정위에 전체 인상폭 공개 요구키로

내년도 수가협상 전략이 안갯속이다. 정부는 정책공약 이행안을 마련하는 데 몰두하고 있고,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운신의 폭이 좁다.

의약단체 또한 변환된 정책환경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수가협상 시한을 4개월 이상 앞당긴 2013년 5월의 풍경이다.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약계 6개 단체 수가협상 책임자와 실무자들은 6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예비한 모임이었다.

이날 회동은 앞서 진행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14일 간담회의 준비모임 성격도 있다.

올해 수가협상은 알려진 것처럼 이달 31일 자율계약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수가협상 개시의 신호탄이 되는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첫 간담회가 사실상 협상시한 보름여를 앞두고 이뤄진다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그만큼 내년도 수가협상이 법률이 정한 '자율성'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암시한다.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의 팔래스호텔 회동도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난상토론과 속내를 숨긴 이야기가 많았지만 상대 단체의 정책적 상황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공통된 이야기를 풀어내기가 어려웠다.

공회전처럼 이익이 합치되는 점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자는 제안은 거듭돼 나왔지만, 선문답으로 던지는 말들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내기에 수가협상단 대표들의 '스킨십'은 아직 농익지 않았다.

의약단체 수장들이 바뀌면서 새로 협상단에 들어온 이른바 '선수'들이 아직 호흡을 맞추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난상토론 끝에 결론은 하나 나왔다. 재정운영위원회와 수가협상단과의 미팅에서 보험자가 고려 중인 내년도 전체 수가인상폭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서(건의서)를 공동 명의로 제출하자는 내용이었다.

각 단체 협상단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공급자단체가 함께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수준은 '딱 여기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