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많은 협상"…의약, 토요가산은 복병

• 의협-병협 시각차 노출…수장 바뀐 단체는 노하우 '공백'

올해 벌어질 수가협상은 시기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중장기 로드맵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개연성이 커 불확실 요소가 두드러진다.

먼저 협상 근거자료로 사용될 청구·지급분 기초 자료가 부족해 환산지수 책정 기준이 더욱 모호해졌다.

종전 10월 17일을 만료로 협상을 진행할 때는 최소한 상반기 실적 정도는 도출이 가능해 기초 자료 비교분석이 어느정도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1분기 도출만 겨우 가능한 데다 이 조차도 특이 동향을 반영하는 데는 제약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 공급자는 3년치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가격과 행위 증가율 등을 추산하는 방안부터 올해 1분기 데이터만 활용하는 방안까지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최적의 방법론을 찾는 중이다.

특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로드맵은 시기적으로 수가협상과 유의미하게 맞닿아 있다. 가장 민감하게 연동될 정책 사안은 단연 토요일 수가가산제(토요가산제) 확대다.

이 사안은 1차의료 활성화 핵심 논의대상으로 지난 3월 말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6월 결정으로 넘겨진 탓에 연관된 의원, 병원, 약국은 각각 해당 유형 적용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자료사진)요양기관 유형을 대표하는 각 단체들은 토요가산 적용 여부와 수가 인상률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서 주판알 튕기기로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일 전망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여기에 더해 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지원책도 준비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180% 인상 결정에 이어, 오는 11월 '수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수가 가산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6월 의료체계와 정책 추진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하반기엔 만성질환관리제 강화 등 1차의료 활성화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관련 약제와 검사비용 급여범위 확대와 3대 비급여 개선 정책은 병원계 수익에 파급이 미칠 전망이어서 간접적인 협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의료계 사이에서도 협상 전망은 벌써부터 갈리고 있다.

의원급 협상 대표인 의사협회는 새 정부 정책에 1차의료 활성화와 공급체계 개편이 협상과 함께 진행된다면 논의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있다.

국고지원과 재정이 6월에 논의되는 만큼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 간 격차를 좁힐 수 있어서 충분히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 보험료율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보장성확대 정책과 수가협상을 연계시킨다면, 결국은 국고지원 확대를 명확히 논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고 내다봤다.

반면 병원협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절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의 수가가 정책과 맞물리면 병원은 이로울 게 없다는 전망에서다.

병협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와 선택진료비, 간병비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면 결국 고통분담 얘기로 이어진다"며 "파이는 한정돼 있는데, 배분 논의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매우 불리하다"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약국 수가결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히든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약국은 처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익구조이고, 조기협상으로 지난해 부대조건 이행을 논하기도 어려워, 협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성에 한 발 더 빠르게 접근해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험자가 꾸준히 제안해 온 총액계약제도 논의 대상으로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공단과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건정심행을 택한 치과는 부대조건 없는 수가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자칫 정책과 맞물릴 경우 타 유형 정책이 치과 수가에 곧바로 파급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 있는 것.

그러나 계속사업 중의 하나인 노인틀니 급여화와 추후 확대될 새 정부 추진 정책인 임플란트 보장이 직간접적으로 협상에 드러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방의 경우 첩약과 천연물신약 등 정책이 한의계 전반의 문제로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도 수용여부와 수가가 밀접하게 연관될 공산이 크다. 첩약 문제는 한약조제약사도 급여화에 포함돼 약국과도 연계된 사안이다.

의약단체들의 집행부 또는 협상단 임원 교체가 치협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개편된 상황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변수다.

추진해야 할 수많은 정책에 쓰일 재원을 마련하려면 또 다른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고, 이것이 연계되면 결국 협상력과 정치력, 정보력 등이 총체적으로 활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제로섬 게임'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협상력을 키워온 건보공단에 맞서는 노하우도 협상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진영 장관은 지난 3월 취임과 동시에 의약단체장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았다. 대립각을 풀고 산적한 정부 추진 사업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도 이 같은 산적한 현안을 의식한 탓에 진영 장관 취임일성부터 의약계 협의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진 장관은 취임 일주일만에 의약단체들을 한꺼번에 불러내 정책 협조를 당부했고, 의약계발전협의체를 장관이 직업 참여하는 조직으로 '리메이킹' 했다.

정책 협조를 장관이 직접 구해 난제를 헤쳐갈 모양새인데, 수가협상과 시기적인 연관성을 미뤄, 정책 협조에 활용돼 왔던 부대조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