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이 5월로 앞당겨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환산지수 자체연구에 가격과 빈도가 동시에 반영될 전망이다. 빈도는 행위량과 의약사 수의 증감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서, 유형별 수가 조정률 연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외부 연구를 의뢰한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팀이 선정돼 계획안이 최근 도출됐다. 이번 연구에는 양과 가격을 함께 고려한 환산지수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공단 환산지수 연구는 지수모형과 SGR 모형으로 요양급여비 증감치를 산출, 목표 조정률을 제시해 왔다. 지수모형의 경우 전년대비 수익과 비용증가율을 감안하는 모형으로 간결하게 요양기관 운영상황을 살펴볼 순 있지만 1년 이전의 과거 경향치는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SGR모형은 목표 진료비와 실제진료비를 산출하는 연구 모형으로, 유형별 계약방식인 우리나라에서는 그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유형별 배분의 근거가 모호한 데다가, 단순 과거 증가율만 반영한다는 협상 단체들의 지적도 이어져왔다. 이번 연구에 알버타 모형을 포함시켜 양과 빈도를 함께 감안하는 데 대해 공단은 다양한 각도로 현 상황을 진단한다는 측면에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특정한 모형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와 조제료 상승 시 더욱 면밀히 적용시켜 조정률을 산출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비용 적정성을 함께 논의하는 측면에서 연구자의 접근방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연구에 사용될 청구·지급자료가 시기적으로 부족하지 않냐는 논란에는 보정작업으로 공급자가 충분히 수긍 가능한 결과치를 도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보정작업 또한 연구자에게 맡겨졌는데, 공급자 단체들이 용납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해 원활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급자들을 수시로 만나 의견을 수렴해 연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현웅 박사팀은 이번 연구에서 수가협상 일정을 감안해 조정률 부문을 협상 전인 이달 말경으로 앞당겨 도출하고, 지불체계를 위한 협상 발전 모형 부문은 8월말까지 분리해 도출하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집행부의 첫 업무는 역시 천연물신약 이슈화 였다. 지난 31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당선증을 교부 받은 제41대 김필건 회장은 2일 천연물신약 6종에서 포르말린, 벤조피렌 검출됐다는 보도를 인용, 천연물신약의 전문약 지정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미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에 대해 수 차례 지적을 했다"며 "식약처와 제약회사가 꾸준히 안전하다고 주장한 결과가 발암물질 검출이냐"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문제가 된 천연물신약을 즉각 회수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해당 천연물신약을 건강보험급여에서 취소하고 전문의약품 지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식약처는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 성분의 양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노출되더라도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천연물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부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는 불검출되거나 15.3 ppm까지, 벤조피렌은 불검출되거나 16.1 ppb까지 검출됐다"며 "검출된 2개 성분의 양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노출되더라도 매우 안전하다"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식물 등 생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존재하는 물질로서 사과(17ppm)나 배(60ppm) 등에도 존재하며 검출된 양이 극미량인 것으로 볼 때, 원료 한약재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벤조피렌 또한 모니터링 대상 제품의 제조공정 중 고온 가열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원료 한약재를 불에 쬐어 건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모니터링한 2개 성분의 검출량에 대해 위해평가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며 "해당 업체에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해 공정을 개선하고 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스티렌 정에서 포름알데히드 2.5ppm, 벤조피렌 16.1ppb가 검출됐으며, 신바로 캡슐에서는 포름알데히드 15.3ppm, 벤조피렌 0.3ppb와 조인스 정에서도 포름알데히드 8.1ppm, 벤조피렌 4.1ppb가 검출됐다. 이 밖에 시네츄라 시럽(포름알데히드 1.8ppm), 레일라 정(포름알데히드 6.8ppm, 벤조피렌 0.8ppb), 모티리톤 정(벤조피렌0.7ppb) 등 다른 천연물신약에서도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 두 가지 모두 검출되거나 둘 중 한 가지 발암물질이 나왔다.

고혈압·당뇨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20%로 할인해 주는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고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치료·관리하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그간 의료계 불참운동 등 거센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의원 참여율이 60% 이상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환자 홍보 등 제반 마련이 미흡해 아직까지 제도 안착은 요원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과제도 남아있다. 참여의원 65%대 수준…의료계 불화가 큰원인 만성질환관리제는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적정 치료율과 조절률은 50% 안팎 수준인 데다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제도는 해당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본인부담금을 20%로 낮춰주고 의원은 질평가를 통해 사후에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설계됐다. 고혈압·당뇨 환자로 25개 보건소에 등록한 노인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 고당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액 삭감을 놓고 한동안 논란도 있었지만 반대여론에 부딪혀 종전대로 선회하는 일도 있었다. 제도 시행 당시 복지부는 동네의원 활성화와 국민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기대했지만 그만큼 의료계와의 협조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결과는 녹록치 않았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4월 현재, 고혈압·당뇨 질환 관련 청구 30건 이상 진료하는 만성질환제 참여 의원은 전체 대상 기관 1만4000여곳 중 약 65%로 나타났다. 수치로 볼 때 제도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이 정도 수준의 참여율을 연착륙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이 제도 시행 3개월이 지난 후 발표한 경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반, 참여 의원은 49%였다는 점을 미뤄볼 때 1년이 지난 현재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간 휴진과 불참운동 등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대운동에 나섰던 의료계의 비협조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수치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대로 대부분 내과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정확한 자료는 공단 지급자료를 받아 분석해봐야 하지만 참여 의원과 환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앙금은 아직도…"1차의료 활성화 차원서 틀 다시 짜자" 제도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의료계 앙금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지자체 단위로 보건소 만성질환 진료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은 어불성설이라며 참여거부운동까지 불사했던 기억 탓이다. 만성질환관리가 합병증 발병 후 치료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환자 삶의 질 측면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찬성은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해법은 현장과 괴리가 있었다는 점에서다. 의사들의 불참과 불만은 환자 홍보 부족으로 이어졌고, 결국 정부와 의료계 간 협조 없이 시작된 '반쪽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모든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 제도도 의료계 목소리를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인을 돌렸다. 이어 그는 "원칙적으로 제도는 동의하지만 현재처럼 보건소와 진료기능과 정보공유를 같이하는 체제로는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며 "1차의료 활성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때, 기획단계부터 새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1차의료 활성화 차원 접근…"상반기 내 발전안 발표"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제는 1차의료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료계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인센티브의 경우 고혈압은 6개월 단위, 당뇨는 12개월 단위로 평가해 의원급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며 고혈압의 경우 대상이 선별돼 상반기 중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이 제도를 단순히 만성질환 관리 차원을 넘어서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까지 확장시키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은 1차 의료 중심으로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의원급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지역사회 안에서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까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심사평가원 미래위원회가 지난해 복지부와 협의해 발표한 '만성질환2.0' 사업에는 환자 만성질환관리뿐만 아니라 운동과 영양,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 서비스를 의원에서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이 제시한 만성질환2.0사업 이외에도 많은 안을 보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반기 1차의료 활성화 사업 발표에 안을 포함시켜 내놓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주말에 문을 여는 동네의원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10배 이상 더 내야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의료계는 해법으로 진찰료 토요가산 확대 카드를 꺼냈지만 아직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배우 가구 1171만6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09만7000개(43.5%)나 된다. 유배우 가구 10곳 중 4곳 이상은 자녀나 자신이 몸이 아플 때 평일보다는 토요일 진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동네의원의 토요일 진료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접근성 약화와 진료비 부담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황을 보면, 토요일에 진료한 의원급 의료기관(치과, 한방 포함)은 2011년 5만5055곳에서 2012년 5만5501곳으로 0.8% 늘었다. 하지만 일차의료의 중추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은 같은 기간 2만7322곳에서 2만7253곳으로 0.3%p 줄었다. 기관수가 늘어난 것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은 진찰료 산정횟수에 그대로 반영됐다. 2011년 7211만6000회였던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 진찰료 산정횟수는 2012년에는 7093만8000회로 1.6%p 감소했다. 의원은 -1.9%p로 낙폭이 더 컸다. 환자가 주말에 동네의원을 가면 1만3190원, 오후 1시부터 가산을 적용하면 1만6460원이 발생한다. 이 중 가산 전에는 3900원, 가산 후에는 4900원을 환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 총액은 6만3200원, 본인부담금은 5만5300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맞벌이 가구의 주말 의료이용 수요를 감안할 때 동네의원의 진료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회의에서 진찰료 토요가산 확대를 포함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일단 다음달부터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6월 중 보장성 계획 등과 함께 결정하기로 했다. 주말 의료이용 수요를 감안한 일차의료 활성화와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부담 사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토요가산 논란은 진영 신임 복지부장관의 조정능력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