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이 노리는 첩약 급여화 방안은? '약사 배제'

• 한의협, 복지부에 한방 보장성 강화 방안 제출

첩약급여화 등 한방 보장성 강화 논의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함께 탄력 받을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을 찾아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한방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이 제출한 한방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치료방안으로 한약(첩약, 한약제제), 약침술, 전인요법, 파스 스프레이 등 한방 치료행위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 방안은 한의사의 진단이 전제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난해 건정심에서 논의하다가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포함으로 무산된 치료용 초제 건강보험적용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한의협의 생각이다.

지난해 건정심은 2000억원의 재정을 100처방 이내 여성, 노인질환 치료용 첩약 급여화에 투입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는 "건정심에서 논의된 치료용 첩약급여화는 진단을 전제하지 않고 치료 행위 하나에 처방되는 모든 첩약을 급여화하기로 하면서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포함이 논란이 된 것"이라며 "우리가 제시한 방안은 질환에 대해 치료의 개념으로 첩약이 포함됐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이 제시한 4대 중증질환 한방 보장성 강화 범위안

한방보장성 강화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한의협은 한약, 약침술, 전인요법, 파스 등 한방의료행위가 급여화 될 수 있는 4대 중증질환 범위를 세분화 했다.

각 질병별 유형에 따라 급여화가 필요한 한방의료행위를 유럽,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등 다양한 국가의 150여개의 논문을 들어 제시했다.

전 이사는 "급여 범위내에서 어떤 한약제제와 약침 등의 한방의료행위가 어떤 질병에 도움을 주는지 특정한 논문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한방 보장성 강화 방안이 추진될 경우 투입해야 하는 예산 규모와 관련, 전 이사는 " 4대 중증질환은 1차(동네 한의원)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지난해 건정심에서 논의됐던 특정 질환명에 효과 있는 첩약급여화 보다 오히려 경제성 측면에서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협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4대 중증질환 첩약급여화가 공단 보장성 강화 실무추진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모른다"는 입장이다.

전 이사는 "복지부와 논의했을 때 2000억원 규모의 첩약급여화를 대신해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방 보장성 강화를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재정을 투입해준다면 고맙지만, 트랙이 다른 내용"이라고 잘라말했다.

이어 전 이사는 "4대 중증질환 한방 보장성 강화 방안 제시는 한의협 신임 집행부가 임명되자마자 정부가 먼저 불러서 논의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급하게 자료를 모았고, 우리는 강화 방안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