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30%만 급여화해도 4년간 44조 여원 소요"

• 정형선 교수 '전면 급여화' 허구성 지적…보험자 부담률 다각화 제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비급여 항목을 단 30%만 급여화시켜도 올해 기준으로 2017년까지 44조6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예측이 나왔다.

' 비급여 항목 전면 급여화'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수치다.

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9일 오후 건보공단에서 열릴 '필수의료서비스, 어디까지인가' 공개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필수의료서비스와 관련, '필요의료'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보험 재정 여건에 따라 '필수급여' 항목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인데, 비용효과성과 대체가능성, 문제의 크기와 환자 자기책임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교수는 "비용효과성 측정을 위한 과학성 확보와 증거제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추계를 위한 많은 가정이 정치적인 결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도 크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 같은 현 상황을 종합해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소요 재정을 시나리오별로 추산했다.

먼저 현재 수준과 유사한 63%를 유지시키고 진료비가 지난 수년 간의 증가율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올해 기준으로 4년 후인 2017년까지 추가 소요액은 총 4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보장률을 더 높이면 추가재정은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 2017년 보장률 70% 달성을 가정하고 점진적으로 향상된다고 가정할 때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60조9000억원이다.

문제는 비급여 부분이다. 비급여 중 필요의료를 필수급여 항목으로 포함시키면 늘어나는 재정은 말 그대로 천문학적이다. 정 교수는 비급여를 급여화 하되, 보험자 부담분을 10~30%로만 하더라도 투입될 재정은 수십조원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그의 추산대로라면 보험자 부담분을 10%로 할 때 올해 기준으로 2017년까지 들어갈 재정은 총 14조8000억원이다. 20%로 높이면 같은 시기까지 총 29조7000억원, 30% 때는 무려 44억조600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그는 "대선 당시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 공약이 허구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위해 보험자부담 수준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인부담 그룹을 50%, 30%, 10% 등으로 세분화, 정교화 활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