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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꺼낸 수가 인상률…의원·약국 각 2%대 중반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이 오늘(31일) 자정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약단체들이 부대합의조건이 여의치 않아 초조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의사협회와 약사회에 2% 중반대, 병원협회에는 1% 중반대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3%대 이상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간극을 좁히기 위해 단체 간 부대조건 대결에 과감하게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의약단체들은 각 유형별로 재정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복수의 '카드'를 공단에 제시하고 있지만, 공단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안들을 걸러내면서, 인상률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행위료 점유율이 높은 유형 중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선 병원협회는 공단으로부터 부대조건안을 거부당했다. 병협이 야심차게 내놓은 부대조건은 중증 만성질환 예방강화 정책 협조안. 그러나 만성질환 정책은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는 지속사업이다. 즉, 공단이 나서서 굳이 합의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합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적 재정절감 성과를 추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대조건을 거부당한 병협은 결국 수가 인상률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협상 스케줄만 잡고 협상장에서 일단 물러섰다. 병협 협상단은 "준비한 또 다른 안들을 저녁 협상 전까지 면밀히 검토해 반드시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곧이어 약사회도 협상에 나섰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그간 부대조건 개발에 두드러지게 공을 들여왔지만 공단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진땀을 빼는 모습이다. 행위료 비중은 병의원 다음으로 크지만, 처방의존도가 심해 건보재정에 뚜렷하게 기여할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약사회가 고심한 재정절감안은 정부 추진으로 부대합의가 필요치 않은 정책 일색이었고, 재정절감 키워드와 큰 연계가 없었던 탓에 내부에서 긴급히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약사회가 차선책으로 강구하고 있는 부대조건안은 대략 8가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성분명처방 협의체 구성과 약국본인부담개선,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업그레이드' 등 약국 자체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기간에 확실하게 재정절감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선별하는 작업은 밤 늦게 최종 협상 때 가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협상에 나선 의협도 부대조건을 설계하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단 한 차례도 부대조건에 응하지 않았던 의협이 이번 협상만큼은 유독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공단 협상 단계에서 수가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다. 수가와 토요가산 등 정부 정책과 간접적으로라도 부딪히는 것을 회피해, 예정된 이익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다. 의협이 강구하고 있는 재정절감책은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 등 1차의료 강화 내 협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뤄지고 있다. 현재 의협은 공단 외의 모든 대화 채널을 차단한 채 표정관리에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밖에 치과협회나 한의사협회는 행위료 비중이 크지 않아 부대조건에 대한 압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의약단체 입장에서 협상 만료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이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사상 최초로 유형별 완전타결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내달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등 보건의료정책 추진안을 발표하고, 토요가산 확대 방안이 건정심에서 논의된다는 점이 이들 단체를 공단에 묶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인 결렬과 파행이 페널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행보다. 병협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과 비급여 문제 등 사면초가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부대조건 없이 공단과 합의하는 전략을 차선책으로 구사한다면, 완전타결은 확실시 될 전망이다.2013-05-31 18:10:57김정주 -
"노인 건강관리, 기저질환 조기발견·관리가 더 우선"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건강정책 과제의 핵심은 예방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가장 우선 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령기의 경우 기저질환 조기발견(2차예방)과 체계적인 관리(3차예방)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31일 오전에 열린 '제3차 인구·고령화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건강정책 방향으로 ▲예방에 대한 투자 ▲기저질환과 다빈도 질환, 중증질환의 사후관리 ▲제도간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 등 3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예방에 대한 투자로는 젊을 때부터 건강생활양식을 배양하고, 노년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아동·청소년 기에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정신장애 위험아동 대응, 발달검사 및 발달장애 등에 조기 개입하고, 산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등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흡연 등 유해환경요인 차단, 교육·홍보·근린체육시설 등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어 노령기는 기저질환 조기발견(2차 예방)과 기저질환 관리(3차 예방)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건강검진 사후관리 대상자와 만성질환 사례관리 대상자를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대상군자는 일반관리군, 위험관리군, 집중관리군으로 구분한다. 이와 함께 기저질환, 다빈도 질환, 중증질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등 적정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또 치매, 구강건강, 노인성 눈·귀 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등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큰 장애를 주는 노인 다빈도 질병에 대한 예방과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자 사후관리 모형개발과 역할 재정립, 가정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중증질환의 재발방지 관리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제도적으로는 요양병원(건강보험)과 노인요양시설(요양보험), 가정간호서비스(건강보험)-방문건강관리서비스(보건소)-재가요양서비스(요양보험)-노인돌보미사회서비스(사회복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운동·영양관리 등를 시행하는 보건소 건강증진서비스-건보공단 건강증진사업도 연계·관리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2013-05-31 12:20:57최은택 -
손발 괴사되는 '버거병' 총진료비 33억원 소요손발이 괴사되는 '버거병(폐쇄성 혈전혈관염, I73.1)' 총 진료비가 해마다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심사결정잘를 이용해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08년 약 27억4000만원에서 2012년 약 33억원으로 5년새 약 5억6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총 20.5%가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3.8%씩 늘어난 셈이다.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73.6~79.4%, 여성은 약 20.6~26.4%였다. 2008~2012년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1.5%, 여성이 8.3%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70대 이상이 30.9%로 가장 높았고, 50대 22.6%, 60대 2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진료인원 10명중 7.5명(75.5%)은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었다. 20대 미만에서는 1% 미만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40대부터 많은 진료인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008년에 비해 30대 이하에서는 진료인원이 감소했지만, 40대 이상에서는 늘었다. 이 질환과 관련 깊은 흡연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의 흡연율이 최근 증가했고, 전체적인 흡연율은 줄었지만 흡연량은 최근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에서 의료급여, 비급여, 한방과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한편 버거병은 혈관 폐쇄로 인해 사지말단(손, 발)이 괴사 상태에 빠지거나, 심할 경우 절단까지 초래할 수 있는 혈관 질환이다. 전형적으로 남성 흡연자에서 잘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 흡연자가 증가하면서 여성 환자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버거병에 가장 확실한 예방법과 치료법은 금연이다. 심평원은 "금연 외에 극심한 사지의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버거병 진단 후 즉각적인 금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2013-05-31 06:00: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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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 오늘 수가 담판…2.5% 벽 깨질까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이 오늘(31일) 자정을 기점으로 완료된다. 관건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설정한 보험수가 인상액 규모(Banding)에서 건보공단이 어느 정도의 '+α'를 숨겨놨는 지 여부다. 과거 재정운영위원회가 총액계약제를 큰 화두로 설정해 공단 재량권을 강화시켰을 때에도, 제도 수용 시 4~5% 이상의 파격적인 인상이 거론된 바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유형 내 수가차등화나 총액계약제를 수용한다면, 이번 협상에서도 파격적인 인상은 가능하다"며 "반대로 파행으로 결렬되거나 재정건전화에 비협조적이라면 페널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못박았다. 인상률 전체 평균 2.5% 전후 판가름 예상 조기협상이 결정된 올 초, 각 단체들은 협상 준비가 빠듯하더라도 대체로 연말 협상보다는 유리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었다. 그러나 최근 공단은 각 협상 단체들에게 보험수가 인상률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사인'을 주면서 협상 분위기는 경색된 상태다. 전체 보험수가 인상액 규모가 지난해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수가 인상률은 5개 유형 평균 2% 아래로 떨어진다. 반면 예년처럼 2.3~2.5% 수준을 유지할 경우 전체 '파이'는 최대 94000억원 규모까지 커진다. 유형별 전략을 보면, 먼저 의원과 약국은 2.5% 내외에서 유형 간 소수점 싸움을, 병원은 1% 중후반대를 놓고 공단과 담판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와 한방은 2% 후반대에서 3%대까지 노려볼만 하다. 1~2위·3~4위 그룹별 인상률 놓고 '쟁탈전' 이번 협상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순위싸움이 그룹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협상 막판 제로섬 게임에서는 의·병협의 파행과 건정심행, 이 사이 파고드는 약사회의 틈새전략이 치열하게 전개됐었다. 전략적 결렬이 유용하게 작용했던 요인 중 하나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정책이 긴요하게 맞물리면서 정책 수혜 유형과 그 반대유형들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건정심행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건정심을 가지 않고 효과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인상률과 함께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회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의약단체들은 치과-한방, 의원-약국, 병원으로 가상 그룹을 나누고 그룹별 순위싸움을 위해 정보력을 최대한 동원, 공단과의 담판에 나서고 있다. 치과-한방이 1~2순위 상위그룹에 놓인다고해도, 행위별 점유율이 가장 적은 탓에 중간그룹인 의원과 약국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사실상 최고가 되기 위해 상호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행위별 규모와 빈도가 가장 큰 병원급은 순위상 최하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13-05-31 05:49:58김정주 -
CJ 케어벡, 배수함량 가격 두배 "어떻게 이런 일이"현행 약가산정 기준은 특정함량과 두 배가 되는 배수함량 품목의 가격격차가 1.5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가령 100mg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100원이면 200mg 약가는 150원으로 책정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공식이 내달 1일 등재되는 CJ제일제당의 글리벡 제네릭 케어벡정에서 깨졌다. 이 품목의 약가는 100mg 4916원, 200mg 9832원, 400mg 1만9664원으로 함량이 배로 늘어날 때마다 가격도 같은 비율만큼 더 비싸진다. 현행 약가산정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복지부는 어떻게 이 가격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제약사가 자진해서 약가를 낮게 신청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내에서는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케어벡정의 경우 CJ가 약가산식대로 가격을 받았다면 100mg의 가격은 1만4471원, 200mg은 2만1707원이 된다. 실제 종근당의 루키벡필름코팅정은 이 가격대로 등재된다. CJ는 그러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가격파괴를 선택했는데, 100mg은 1만4471원, 200mg은 2만1707원 이하라면 1.5배 산식을 벗어나서 얼마든 지 제약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 보험약제부 최서락 사무관은 "현행 약가산식에는 맞지 않지만 제약사가 더 낮은 가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CJ는 케어벡100mg을 글리벡 현재 약가대비 23% 수준인 파격적인 가격에 등재시켜 제약업계를 놀라게 했다.2013-05-31 05:49:51최은택 -
복지부, 권역별 중증외상환자 병원 4개 추가 계획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올해 4개의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자의 골든타임인 1시간 안에 전문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보건복지부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권역외상센터 선정기관은 가천대길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경북대병원이다. 외상 분야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수익성이 낮고 업무 난이도, 위험성이 높아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투자하기 꺼려하는 분야다. 이에 복지부는 31일부터 시작되는 '2013년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기관 선정 공모'를 통해 외상 분야에 역량이 충분하고 의지가 확실한 의료기관을 엄선해 전문적인 의료시설과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사망률을 낮추겠다는 목표다. 권역외상센터는 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한 자본금 80억원과 인력 확보, 이송체계 구축과 홍보, 교육에 필요한 운영비 7억2000만원 등을 지원받고, 향후 해당 지역권 내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책임지는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운영비는 권역외상센터별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얼마나 낮추었는지 등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과 달리, 이번 추가공모 시 사전에 선정평가지표를 공개해 사업의 목표를 뚜렷이 하고 선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에 관심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오는 6월 3일, 서울대학교치과대학병원 8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설명회를 포함한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추가 공모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31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3-05-30 20:09: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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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10회 보건의료정보분석사 검정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4일(금) '제10회 보건의료정보분석사 2급 사내자격 검정'을 실시하고 27명의 분석사를 추가 배출했다. 최근 빅데이터가 최대 이슈인 점이 반영돼 '보건의료정보 빅데이터'의 핵심인 데이터웨어하우스(DW)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검정시험에도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106명이 응시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번 시험에는 필기시험을 없애고 다양한 유형의 보건의료정보 통계를 산출하는 실무 위주의 검정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분석사의 DW 활용역량을 한 단계 더 높여 실무에서 가치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즉시 생산& 8228;가공& 8228;분석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4년 처음 도입한 '보건의료정보분석사 사내자격 검정' 제도는 올해로 10년차에 이른다. 심평원은 지금까지 총 371명(1급 5명 포함)의 분석사를 배출했다. 이는 전 직원의 19%에 해당된다.2013-05-30 15:57: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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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스카 1만6200원, 닥사스 1230원에 6월부터 급여한국오츠카제약의 삼스카정30mg(톨밥탄분무건조분말)이 정당 1만6200원으로 내달 1일부터 급여가 개시된다. 반면 한국BMS제약 모노프릴정은 오는 11월 30일 이후 부터 급여가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9일 개정고시했다. 적용시기는 품목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내년 4월 1일까지 다양하다. 개정 내용을 보면, 내달부터 한국오츠카 삼스카정30mg이 1만6200원에, 한국다케다제약 닥사스정500마이크로그램(로플루밀라스트)이 1230원에 각각 신규로 급여 적용을 받는다. CJ제일제당 케어벡정(이매티닙메실산염)은 100mg 함량이 4916원, 200mg 함량이 9832원, 400mg이 1만9664원에 급여 등재된다. 한미약품 글리티브필름코팅정(이매티닙메실산염)은 100mg 함량이 1만1396원, 400mg은 2만8490원에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LG생명과학의 록소브이정60mg(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과 히알플러스주(히알우론산나트륨)은 각각 125원과 2만8234에 등재된다. 대웅제약 메가벡정100mg은(이매티닙메실산염)은 내년 6월 1일부터 1만4471원에 신규 등재되며, 동아제약 동아엔테카비르정0.5mg과 1mg은 가산종료로 2016년 10월 10일자로 각각 3997원과 4418원에 각각 등재된다. 또 내달부터 한국노바티스의 코디오반정160/12.5mg은 924원, 대웅제약 우루사정100mg은 199원으로 각각 상한가가 조정된다. 한국노바티스 아피니토정10mg과 우루사정200mg은 7월 1일부터 각각 9만522원과 182원으로 각각 인하되며, 한국로슈 카이트릴정1mg은 내년 4월 1일부터 6428원으로 떨어진다. 급여가 삭제되는 품목도 있다. 한국노바티스 콤비도파서방정200/50mg은 8월 31일까지, 한국BMS제약 모노프릴정과 LG생명과학 코스모퍼주는 오는 11월30일까지만 급여가 적용된다.2013-05-30 12:20:30김정주 -
공단, 다문화가족을 위한 '영양 상담 교실' 개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와 공동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 대구 동구·강원 홍천군 지역에 '영양 상담 교실'을 운영한다. 30일 공단에 따르면 '영양 상담 교실'은 이 지역 건강보험Zone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영양 상담 교실'은 매월 1회 공단 건강증진팀과 협회의 임상영양사가 건강보험Zone을 방문해 1:1 심층 상담과 체성분 측정, 영양 교육 등을 실시하며, 영양 섭취도 변화 등을 데이터로 관리해 식습관 개선에 활용하게 된다. 김종대 이사장은 "다문화가족의 만성질환은 대부분 음식문화 변화에 따른 잘못된 식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영양 상담 교실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가져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3-05-30 10:41: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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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수가, 유형별 1위 돼야"…수치싸움 본격화내년도 한방 급여수입을 가름할 수가협상이 변곡점을 넘어 본격적인 수치싸움에 돌입했다. 건보공단과 한의사협회는 30일 오전 4차 협상을 벌이고 상호 희망 인상률과 한계 인상률을 맞교환 했다. 한의협은 한방은 전체 행위료 비중이 5% 남짓한 상황에서 이렇다 할 급여확대 정책이 제시되지 않아, 이번만큼은 유형별 인상률 1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최초 직선제로 선출된 새 집행부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반드시 1위를 사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정은영 보험이사는 "한방 활성화 정책이 급여수입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1위를 해야 하지만, 공단과의 간극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막판 전략을 고심했다. 다만 행위량 점유율이 낮고 주요 보장성 정책과 거리가 있는 만큼 공단도 한방 부대합의조건에는 크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꾸준히 제시돼 왔던 한방 총액계약제와 한방 DRG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계점도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이사는 "첫번째 협상부터 한방 총액계약제와 DRG는 논의돼 왔지만, 직선제로 선출된 집행부이니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 뒤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고, 공단도 이해해줬다"고 밝혔다.2013-05-30 10:34: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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