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인사시스템 강화…빅데이터 개방 확대

• 기재부, 공공인력 7만명 채용…건보공단·심평원 인사 등에 영향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임원들을 임명할 때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된다.

현재 기관장 인사가 진행 중인 심사평가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4년 간 공공기관에 총 7만여명의 인력이 확충되고, 빅데이터 등 공공 데이터의 개방, 활용 기반도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8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5년간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의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방향은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쇄신, 대국민서비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3대 원칙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실질적 자율경영은 보장하되, 인사 전문성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과도한 경영상의 간섭과 규제를 정비하면서 기관장 평가를 엄격히 해 감시기능도 공고히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에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안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을 강화시키고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현재 심사평가원장 공모가 진행 중이어서 곧바로 적용될 지 주목된다.

또 기관장 평가를 기관 평가로 통합하고, 기관장 경영 성과 협약제를 도입해 재임기간 중 1회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4년 간 7만여명을 채용해 정부가 이미 발표했던 고용률 70% 달성을 견인하고, 이른바 '스펙'을 초월하는 채용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 감시체제가 강화되고 공개된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도 추진된다. 특히 경영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는 한편, 개방된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일반 국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이 구축된다.

공단과 심평원이 전국민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영역 또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공공기관별로 크게 증가한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분회계제도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제도 등 신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보건연구원의 납품비리 등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에 대해 국민 불신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정책 방향에 따라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협업조정회의와 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등 과제별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 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