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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3년도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건강보험공단은 국가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발견해 치료한 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건강검진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공단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체험사례로,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작은 A4용지 3~4매(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해 8월 31일 18시까지 전자우편(yongh@nhis.or.kr) 또는 우편(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건강보험회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10월 1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당선자에게는 상금으로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3명) 각 100만원, 장려상(10명) 각 30만원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조하거나, 건강관리실(체험수기 담당자 02-3270-9435~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0~2012년도 건강검진 체험수기 당선작은 전자북 또는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2013-07-29 09:41: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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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글리벡 제네릭 기싸움…부광, 가격 더 낮췄다글리벡(이매티닙) 제네릭의 초저가 경쟁이 기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부광약품이 한미약품과 신풍제약의 더 싼 제네릭을 의식해 자진 인하를 단행하고 나선 것이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글리벡 제네릭 초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약사는 부광약품, CJ제일제당, 한미약품, 신풍제약 등 4곳이다. 제네릭이 처음 등재된 지난달 기준 100mg은 CJ제일제당의 케어벡정이 4916원, 400mg은 부광약품의 프리벡정이 1만4141원으로 가장 쌌다. 그러나 이달 신규 등재된 신풍제약이 더 낮은 약가를 정하면서 바닥가격을 갱신했다. 한미약품도 자극 받아 약가를 대폭 자진인하했다. 100mg은 신풍제약 뉴티닙필름코팅정과 한미약품 글리티브필름코팅정이 각각 4900원, 400mg은 신풍제약의 뉴티닙플름코팅정이 1만3950원으로 가장 싼 약이 됐다. 두 회사의 가격정책은 당초 초저가로 승부수를 띄웠던 부광약품을 다시 자극했다. 부광약품은 내달 1일자로 프리벡정100mg은 32.9%, 400mg은 8.4%를 자진인하했다. 이에 따라 글리벡 제네릭 바닥 가격은 다시 100mg은 3795원, 400mg은 1만2950원으로 더 떨어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항암제는 특성상 제네릭 대체가 잘 안되는 약효군"이라면서 "가열 가격경쟁은 차치하고라도 제네릭 업체의 이런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리지널 제품인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은 제네릭 발매로 인해 오는 9월1일부터 2만1281원에서 1만4897원으로 30% 인하된다. 또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6월4일에는 현재 가격의 53.55%인 1만1396원까지 더 떨어진다.2013-07-29 06:44:35최은택 -
선택의료기관 이용자도 중복투약 땐 약제비 부담다음달부터는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해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중복투약' 일수를 초과하면 약국 약제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반면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투약일수를 제한하는 '중복투약'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최근 개정 고시했다. 현행 법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동일상병으로 같은 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은 경우 '중복투약'으로 분류해 약제비를 전액본인부담하도록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다만,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해 이용하는 수급권자는 그동안 투약일수 상한일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제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는 선택의료기관을 이용한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중복투약' 사실을 통보받고도 같은 상병으로 같은 성분 의약품을 처방받으면 약국 약제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에 대한 예외항목을 삭제한 것이다. 개정고시는 대신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약제를 다량 투약받아야 하는 불가피한 특성을 감안해 '중복투약' 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PM2000 등 약국 청구 S/W에 해당 환자들의 기록을 탑재시켜 조제·청구 시 본인부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전액본인부담 추가) 대상환자가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2013-07-29 06:40:04김정주 -
심평원 서울지원 '찾아가는 이동상담 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최명례) 지난 25일 관내 성동구청에서 이동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일대 일 맞춤형 현장상담과 홍보를 진행했다. '내가 낸 비급여진료비 제대로 냈는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진료비확인 신청하세요'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구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지원은 "국민들의 건강보험제도와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 주면서 심평원의 고객중심 서비스의 새로운 초석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서울지원은 고객중심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시청, 서울역, 회현역 인근에서 진료비확인제도와 DUR 등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 서울지원은 '거리 캠페인'과 더불어 '이동 상담서비스'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다른 구청에도 확대 운영해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료비 확인제도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진료비가 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2013-07-28 17:54: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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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병 '옴' 총 진료비 29억…5년새 1.8배 늘어이른바 '재수 옴 붙었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전염성이 높은 피부질환 '옴(B86)' 발생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 옴 질환은 '옴' 진드기가 사람의 피부에 기생해 발생하는 전염성 피부 질환인데, 더운 계절인 여름철 집단생활을 많이하는 연령대 사이에서 발생률이 높은 특징이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진료비는 2007년 16억2200만원에서 2011년 28억9000만원으로 1.8배 증가했다. 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도 2007년 11억2300만원에서 2011년 19억7000만원으로 1.8배 늘었다. 건강보험 진료환자도 이와 함께 증가했는데, 2007년 3만6688명에서 2011년 5만2560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인구 10만명당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환자는 2007년 77명에서 2011년 107명으로 증가했다. 2011년 기준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80세 이상이 4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70대가 149명, 50대가 115명 순이었다. 2011년 기준 성·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80세 이상 여성이 4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80세 이상 남성이 356명, 70대 여성 150명 순으로 나타났다. 5년 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80세 이상으로 연평균 31.6% 증가했고, 그 뒤를 이어 70대가 20.2%, 60대가 19.6%씩 늘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노인층에서 만성질환이 많고, 집단생활을 하는 노인 층이 증가하면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가 장기요양 1~3등급자로 모두 노인성질병이 있고, 집단생활을 하는 관계로 옴 발생과 확산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입소자 연령도 80대 이상이 입소자의 63%, 70대 이상이 92%로 대부분 옴 발생 위험 연령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11.4%로 남성의 연평균 증가율 6%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5년 간 월별 진료환자 수를 보면 더운 여름철에 옴 발병이 증가하기 시작해 10월을 기준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진료실인원의 경우 약국을 제외시키고, 진료실적에는 약국을 포함시켰다. 2011년은 2012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시켰으며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대상에서 빠졌다.2013-07-28 17:51: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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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수교육 안받은 의·약사 행정처분하라"의약사 10명 중 2명 이상이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관청인 복지부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마련된 이래 행정처분을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 감사원은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복지부의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26일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전문업무능력과 자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보수교육을,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관련 업무를 의사협회, 약사회 등에 위탁해 매년 보수교육 계획과 실적을 보고받고 있다. 현행 법령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건의료인에게 1차 위반시 '경고', 그 이후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심평원이 관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정보 등을 활용해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보수교육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결과 복지부는 의약단체 중앙회에 등록된 보건의료인에게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된 1991년 이래 단 한번도 벌칙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심평원에 신고돼 있는 보건의료인력 정보와 의약단체 중앙회에서 제출한 보수·연수교육 이수·면제자 명단을 비교했더니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3만1201명, 2만4430명이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0년 신고인력 12만6959명 대비 19.2%에 해당하는 숫자다. 같은 해 중앙회 등록회원 기준 미이수자는 의사 14.3%, 치과의사 4.2%, 한의사 21.3%, 약사 1.4%로 나타났다. 교육 이수자 비율은 약사가 의료인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중앙회 등록회원을 기준으로 2000~2001년도와 2009~2010년도 미이수 추이를 비교한 결과, 미이수자 비율이 2~4.3배 증가하는 등 보수교육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결론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은 보건의료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2013-07-27 06:35:00최은택 -
글리벡·본비바주 약가 30% 인하…달마돔 등은 인상글리벡과 본비바주의 보험상한가 오는 9월 1일부터 30% 인하된다. 제네릭 발매와 연계된 자동 직권인하 조치다. 반면 리스피돈오디정1mg 등 7개 품목은 내달 1일과 9월1일부터 각각 보험 상한가가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6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카바펜캡슐300mg이 407원에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되는 등 보험약 103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신설된다. 반면 에드파정10mg 등 20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동아가바펜틴캡슐400mg 등 72개 품목은 보험상한가와 제품명 등이 변경된다. 먼저 페리올리멜엔40I주 1500규격과 2000규격, 플라스마라이트148주의 약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글리벡 제네릭인 프리벡정 2개 함량도 같은 날부터 하향 조정된다. 이에 반해 가산이 유지되는 아스로텍정50mg, 리스피돈오디정 2개 함량, 한국얀센 리스페탈퀵릿정 2개 함량은 내달 1일부터 약가가 인상된다. 또 글리벡과 도타렘주 6개 함량 제품은 9월1일부터 약값이 30% 인하된다. 이어 글리벡은 내년 6월4일, 도타렘주 6개 함량은 같은 해 6월1일 가산종료에 맞춰 현재 가격대비 53.55%까지 약값이 추가 조정된다. 인베가서스티나주사 3개 함량, 아리셉트에비스정 2개 함량 등은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결과로 같은 날부터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반면 달마돔정은 조정신청이 수용돼 9월부터 약값이 인상된다.2013-07-27 06:34:53최은택 -
인증서 반납 등 여파 혁신형제약 41곳 내외 축소혁신형 인증 제약기업이 최소 2곳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동아제약이 지주회사 전환을 이유로 인증서를 자진 반납하기로 한데다, 혁신형 인증을 받은 삼양그룹 계열 기업의 합병도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최근 개최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서 법률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28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축소 사유가 발생해 조만간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동아제약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등을 이유로 인증서를 자진 반납하기로 해 인증기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 삼양그룹 계열 삼양바이오팜과 삼양제넥스바이오도 기업합병으로 인증서가 하나로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서 한 장을 반납할 지 여부는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수는 현재 43곳에서 최소 2곳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인증서 반납이나 기업합병, 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후속절차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한 제약산업육성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세부절차를 규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 고시도 개정할 전망이다.2013-07-26 12:24:54최은택 -
공단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습관 만들기' 발간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올바른 건강생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도서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습관 만들기'를 발간하고 '건강iN(http://hi.nhis.or.kr)'을 통해 전자북 형태로 26일 서비스를 개시한다. 공단은 인구고령화와 식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늘고 관련 진료비도 증가(2011년 기준, 35.4%)함에 따라 올바른 건강생활습관을 가져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도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서는 총 6권 1세트로 구성됐고 1권은 운동, 금연 등 건강생활 실천안내, 2권부터 6권까지는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 비만, 치매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건강iN(http://hi.nhis.or.kr)'을 통해서는 1권 '내 몸을 살리는 건강길잡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도서로 소량(250부) 제작해 주요 유관기관 등에 우선 배부 할 예정이며, 전자북으로 만들어 공단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탑재해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2013-07-26 09:28: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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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기획단 발족...위원장에 이규식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할 기획단이 25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이 선임됐다. 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첫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기획단은 앞으로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와 여건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또 연금소득 4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6월)하고, 노후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하반기 예정) 등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기획단 구성도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라면서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단 위원에는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등 15명이 참여한다.2013-07-25 17:28: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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