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의사수 조정가능한 수가 매커니즘 개발 추진

• 건보공단, 전공의 인기과 쏠림 방지 목적...공급예측 모형 연구

전공의사 과목 쏠림 현상으로 야기되는 공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이 수가와 연계하는 조정대안을 모색한다.

수가와 의사인력의 공급예측 모형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수급적정화를 꾀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 전문의 적정수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현행 전공의 정원 책정 기준은 수련병원의 수와 규모, 진료량에 근거해 책정되고 있어 의사국가시험 합력자보다 전공의 정원이 더 많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상대적 수요량에 근거해 인력이 책정되지 않는 문제는 과별 편중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전공의 지원과정에서 기대수입과 취업 용이성, 수련과정의 어려움, 업무난이도와 위험성을 이유로 인기과목과 기피과목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공의 전기모집현황 결과 기준 정원이 초과된 과목은 정신건강의학과 167.3%, 피부과 142%, 성형외과 139.2%, 안과 138.5%, 정형외과 138.2%, 재활의학과 125.2%로 쏠림을 방증했다.

반면 흉부외과 41.7%, 예방의학과 43.3%, 비뇨기과 43.5%, 외과 62.8%, 산부인과 71.2% 등은 크게 미달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공단은 의대생들이 전공과목을 선택할 때 인기-비인기, 선호-기피과목으로 갈리는 요인을 진단하고 수가가 이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분석, 연구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전공의와 전문의 수급적정화를 위해 수가조정으로 의사인력 공급을 조정할 수 있는 적정수가 모형과 수가조정 매커니즘을 개발해 수급불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공단은 "장기적으로 수급 적정화를 위해 현행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을 보완한 수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