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시민단체 참여하는 별도위원회 부정적"

• 김진현 교수 중간보고서 언급...건보공단 내부서도 이견

약가협상 투명성 강화방안을 연구해온 서울대 김진현 교수팀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 구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조직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는 후문이다.

10일 관련 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대 김 교수팀에 의뢰해 진행해왔다. 당초 연구기간은 지난 6일까지였지만 검수 등을 이유로 한달간 연장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팀은 연구 중간보고에서 약가협상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사례를 살펴봤더니 별도 위원회 구성이 오히려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령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제약사 등의 로비대상이 될 수 있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별도 위원회 구성보다는 건강보험공단 내부규정을 보완해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 외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김 교수팀의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후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약가협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고 가입자와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던 김 이사장은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협상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 분위기가 팽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단 내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중인 지침을 보고서에 담기 위해 연구기간을 한달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이사장의 지시가 절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또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지만 이사장께서 검토 지시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다른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 참여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의 장단점 등을 분석하는 수준에서 보고서에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약가협상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이사장에 주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