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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백혈병약 '에볼트라' 다음 위험분담 적용 약은?정부가 내년 시행목표로 추진 중인 위험분담제도 첫 적용약제가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1호는 젠자임코리아(사노피아벤티스)의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6일 협상시한으로 에볼트라에 대한 위험분담계약 협상을 제약사와 진행하고 있다. 적용유형은 결과기반의 '조건부 지속 치료+환급' 방식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리스크'(비용 등)를 분담하는 첫 보험약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 약물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다발성골수종치료제(레블리미드), 대장암치료제(아바스틴, 얼비툭스)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험분담 적용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레블리미드의 경우 과거 심평원의 급여 적정평가를 통과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협상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유형은 초과이익 환수비율을 정하는 '지출총액제한'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대장암치료제는 로슈 아바스틴과 머크 얼비툭스 두 개 품목이 있다. 대체약제가 없어서 환자들의 급여요구가 큰 항암제 중 하나다. 복지부는 대장암치료제의 위험부담 적정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두 약제 중 어느 의약품이 현재 협상대상인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적용유형은 '리펀드'나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 중 하나가 선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위험분담 대상 약제도 일반 신약과 같은 절차로 평가하되 위험을 분담하겠다는 제약사 제안을 반영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가령 제약사가 환자 당 1년 이후 투약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면 1인당 최대 재정지출을 1년치 투약분으로 보고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한편 해외 운영사례를 보면, 이탈리아는 반응이 없는 환자 투여분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백혈병약 타시그나에, 영국은 2년 투약 후 투약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레블리미드에 위험분담제도를 적용하고 있다.2013-10-18 12:24:56최은택 -
"1원짜리 약 유통되니 1340억원어치가 4억원에"지난 3년간 제약사와 도매업체 359곳이 의약품을 단가 1원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340억원어치가 넘는 물량을 335배나 싼 4억원에 공급한 것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의약품 단가 1.5원 미만 요양기관 공급내역' 자료를 보면, 2010~2012년까지 359개 제약·도매 업소가 의료기관 등에 1원으로 의약품을 납품한 금액은 총 4억4800만원어치였다. 이를 정상가격으로 환산하면 1340억5700만원에 이른다. 1원 납품은 대부분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이나 보건소 등이 경쟁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일부는 리베이트 등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은 "경쟁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1원 납품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1원 납품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3-10-18 09:45:58최은택 -
"DRG 적용병원, 환자에 선택진료비 105억원 편취"지난 7월부터 포괄수가제( DRG)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까지 확대 시행된 가운데 대형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부과해선 안되는 선택진료비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액수만 해도 무려 105억원에 이르고 있어 심사평가원의 철저한 조사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DRG 청구현황'에 따르면 종병과 상급종병 등 260개 병원에서 DRG에 처음 참여한 한 달 간 353억원 상당의 1만9949건을 청구했다. 이 중 상급종병의 급여비 대비 선택진료비 비율은 14.8%, 종병 비율은 7.4%를 대입한 결과 7월 한 달 간 상급종병 약 18억원, 종병 약 17억원 등 총 35억원의 선택진료비가 발생했다. 양 의원은 7월부터 9월까지 청구가 진행됐다고 가정하면, 대형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약 105억원의 금액을 편취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종전 행위별수가제처럼 관행적으로 DRG 적용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존보다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며 마치 의료비가 대폭 낮아지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여전히 체감하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종전처럼 병원장이 선택진료비 가격을 결정할 근거가 사라진 만큼, 심평원이 부당이득금을 취한 병원을 철저히 조사해 환자들에게 환급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2013-10-18 08:58:31김정주 -
13년 동업약국의 힘…약국장 2명 시너지 팍팍[연중기획] 디테일로 승부하는 약국들 [39] 인천 남구 건강프라자약국 "둘도 없던 친구도 한 순간 '적'으로 만드는 것이 동업이다." 우리나라에서 동업에 대한 인식은 썩 좋지 않다.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각자 장점과 특색을 살린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또한 동업이다. 지역 선 후배 사이로 만나 13년여간 한솥밥을 먹고 있는 안광렬, 우승우 약사는 소위 동업자다. 이선용 약사까지 3명의 약사가 동업해 왔지만 지난해 이 약사가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며 독립했다. 성공 약국 비결에 대해 안광렬, 우승우 약사는 "약사가 행복한 약국"이라고 꼽았다. 둘이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는 만큼 개인 약국에 비해 개인 시간을 내기 쉽고 그 시간 동안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며 재충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만의 약국 경영 노하우와 상담 비법을 결합해 실천하는 경영 다각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장점 중 하나다. "인천서 최고가는 약국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 하나로 뭉쳐 지금의 약국을 일궈낸 안광렬, 우승우 약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지분은 동일하게, 마찰 생기면 무조건 후배 의견 존중"=안광렬 약사를 포함한 3명의 약사는 2000년 처음 약국을 열 당시 투자부터 분배까지 동일지분, 동일분배 원칙을 세웠다. 지금껏 별 문제없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었던 비결의 원천은 서로에 대한 흔들림없는 인간적 믿음이며, 다음으로 동일 지분, 동일 배분의 원칙이라고 안광렬 약사는 말한다. 대학 시절부터 인천지역 연합서클 '재인천약학대학생총연합회(이하 약총)'에서 만난 막역한 지역 선후배 사이였지만 동업 시작할 당시엔 계약서를 모르는 타인처럼 아주 꼼꼼하고 세세하게 작성했다. 안 약사는 "오랜 시간 봐 온 사이여서 서로 특징이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도 도움이 됐다"며 "향후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기 지분관계나 계약서 등에 많은 신경을 썼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동업을 유지하는데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3명의 약국장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만큼 의견 대립이나 마찰도 발생하기 마련.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들이 정해 놓은 '로컬 룰'도 있다. 바로 '가장 어린 후배 약사의 말에 무조건 따르기'다. 아무래도 선후배 약사들이 함께 일하다 갈등이 생기면 선배 의견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는 폐해를 막기 위해 후배 약사의 의견을 존중해 주자는 취지다. 또 약사들은 주, 월 단위로 약사들만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영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안 약사는 "의견 대립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럴 땐 우선 서로를 배려하며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안될땐 조건없이 후배 의견을 선배가 따르고 그러면 갈등은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사별 경영 노하우·상담 비법 뭉쳐 시너지 발휘"=동업 약국의 장점은 뭘까? 근무약사와 개인 약국을 운영하며 쌓아온 상담 노하우나 경영 비법들이 한데 어우러져 일으키는 시너지 효과라고 약사들은 입을 모은다. 물론 2명, 또는 3명의 약사가 동업을 한다고 해서 1인 약국을 할 때에 비해 매출이 산술적으로 2~3배로 확대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조제부터 상담, 진열 등 약국 경영 전반에 있어 약사들이 각자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 분담해 일하다 보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환자들에게 약사들의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직능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확히 규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실제 약사들은 각자 비교적 더 잘 하는 업무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안 약사는 "우승우 약사가 첫인상도 좋고 환자 응대 능력도 뛰어난 만큼 상담과 복약지도에 더 주력하고 전 조제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환자들이 약국에서 다양한 약사들의 장점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좋은 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동업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여유시간 확보다. 1인 약국의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시간을 약국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반면 동업 약국은 서로 서로 개인 시간을 배려해 줄 수 있고 배려받은 시간 마큼은 마음껏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안광렬, 우승우 약사는 각각 인천 남구 부회장과 인천시약 건강보험이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엔 각자 프리셉터 과정을 이수하고 약대생 실습약국 참여도 앞두고 있다. 우승우 약사는 "개인 약국을 하다보면 별도로 시간을 내 회무에 참여하거나 개인 만의 여유시간을 갖기는 쉽지 않다"며 "같이 일하다 보니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외부 활동을 하며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재충전이 돼 약국 경영에도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배우고 또 배우고"…벤치마킹으로 승부=사이 좋은 두 약사들은 공동약국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벤치마킹을 생활화했다. 지역에서 성공모델로 손꼽히는 선배 약사들의 약국들을 탐방하며 배우고 시도해 볼 만한 점은 직접 약국에 접목했다. 3년여 간 매약과 상담에 주력해보자는 취지로 대형마트 안에서 약국을 운영할 당시 마트에서 외주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했던 친절교육을 통해 약사들은 고객응대와 불만해소, 상품진열과 관리 등을 배울 수 있었다. 하루 평균 200~300건을 조제하며 별도 상담실 공간 등을 꾸미고 다양한 상품진열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다른 약국과 마트 등에서 배워온 것이다. 수년 전부터 셀프매대를 설치하고 마트나 백화점에서만 볼 수 있는 천장의 앵커 POP에 약사들이 때마다 주력상품을 선정해 직접 제작, 전시하고 있다. 이 같은 약사들의 노력이 당장 고객 매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각인으로 환자가 직접 묻고 찾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믿음이다. 안 약사는 "규모나 경영면에서 인천지역 최고의 약국이 되고 싶지만 그 이전 지역에 봉사하고 후배들에게 뭔가 남겨줄 수 있는 약사와 약국이 되자는 게 우리 둘의 뜻"이라며 "이런 마음이 환자들에게도 전달돼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찾고 싶은 약국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2013-10-18 06:24:58김지은 -
"보장률 80~90% 올리려면 건보료 부담도 늘려야"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보장률 확대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국민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차관은 17일 밤 열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민 부담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효율적 건강보험 관리 시스템 방안을 묻는 질의에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GDP 7.4%는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 사용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보장률을 80~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재정상황이나 국민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일단 부과체계 개편을 연구해 형평성 있게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이 이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여러 정책을 한 번에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우선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확대한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3-10-17 22:52: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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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선택진료비 '병원 피' 보전여부 검토할 것"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명 '호스피탈 피(Hospital fee)' 운영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부담을 줄이고 의료의 질까지 담보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전이라는 의미다. 이영찬 차관은 17일 밤 열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연말까지 도출해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선택진료비는 환자에게 부담을 주면서, 병원에는 큰 수입원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스피탈 피' 운영으로 비용을 보전해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 곧 공개해서 관련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도출해 발표할 것"이라며 "병원의 질로 연결되는 비용으로 까지 내용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시기의 경우 재정사정을 감안해 단번에 개편할 지 단계적인 개편으로 할 지는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며 "연말께 확정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3-10-17 22:19:25김정주 -
이영찬 "부당청구 전산적발 시스템 체계화시킬 것"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의료기관 부당청구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체계화시키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차관은 17일 밤 열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를 적발하는 전산 시스템 고도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 차관은 "현재 전산 시스템을 통해 집중검색해서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있는데 아직 체계적이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의료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의약사 등 전문가 확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심평원에 (심사·평가 업무에) 의약사 전문가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2013-10-17 21:57:34김정주 -
해외환자 유치 2673억…의료기관 규제완화 해야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의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의료기관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의료관광비자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환자 유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간 해외환자 수는 약 2.5배, 진료 수익은 약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치 기관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유치실적과 진료수입이 상위 10개 기관에 집중된 점을 볼 때 동북아시아 의료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해 유치한 해외 환자는 전년대비 30.4% 증가한 15만 9464명이고, 진료수입이 전년 대비 48% 증가한 2673억원이었다. 문 의원은 "지역 편중 완화와 상위기관의 환자 유치, 수입 점유를 분산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장과제를 포착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3-10-17 20:38:35김정주 -
"일부 대형병원 시술행위 부풀려 급여비 불법 착복"일부 대형병원들이 환자와 집도의(주치의) 모르게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비례대표)는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들이 복잡한 수술행위를 잘 모르고, 의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전자의무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일부 대형병원이 관례적으로 시스템에 수술내역을 부풀려 기재하는 수법으로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날 심장수술을 사례로 들며 세 가지 부당청구 유형을 제시했다. 내부고발자의 제보에 의해 확인된 내용들이다. 먼저 주요수술에 포함돼 있는 의료행위 중 시술하지 않은 수술을 의례적으로 진료행위에 포함시켜 급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다. 흉부외과 전문의에 의하면 심장수술을 하기 위해 흔히 ‘인공심폐순환’과 ‘국소관류’를 함께 진행하는데, '인공심폐순환'은 심장수술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소관류'는 전체 심장수술의 10% 가량에는 불필요하다. 그럼에도 의례적으로 '국소관류'를 항상 급여에 포함시켜 과다청구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부당청구액은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4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류 의원은 주장했다. 수술에 이미 포함돼 있는 의료행위를 중복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활로씨 4증후군 근본수술(A)'에는 '심실중격결손봉합수술(B)'을 함께 시술하기 때문에 '심실중격결손봉합수술'에 대해 따로 급여를 청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심실중격결손봉합수술(B)'이 개별적인 수술인 것처럼 꾸며 급여비를 따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1143만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수술의 일부만 시행하고 전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꾸며 급여비를 허위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라스텔리 씨 수술(A)'은 '우심실유출로 성형술(B)'과 '심실중격결손증 수술(C)'을 동시에 하는 수술이고, '우심실유출로 성형술(B)'은 '고식적 수술'이라고 해서 별도의 급여기준이 있는 수술이다. 그런데 환자에게 ‘우심실유출로 성형술(B)’을 시술해놓고도 기록에는 고가의 '라스텔리씨 수술(A)'을 시술했다고 작성해 실제 수행하지도 않은 '심실중격결손증 수술(C)'에 해당하는 급여액만큼 허위청구하는 수법이다. 이를 통한 중복청구 금액은 7억 4000만원 규모로 추정된다. 류 의원은 특히 이런 부당청구는 주치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복잡한 수술행위를 이해하기 힘든 국민들은 이런 부당청구 실태를 알 수가 없어서 피해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윤추구를 위해 부당한 방법까지 활용하는 대형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2013-10-17 20:34: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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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담배 못팔게 유관부처와 적극 협의"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약국이나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담배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전면금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7일 저녁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약국의 담배 판매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한다고 답하고, 규제 방안을 주관 정부부처와 논의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담배가 기호품이다보니 예전부터 (약국·의원 등에서) 판매해오고 있는데,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담배를 파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담배 판매를 주관하는 유관부처와 협의 후 규제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현재 담배를 판매하는 의원과 약국이 241곳이 된다면서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복지부가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3-10-17 18:31: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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