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신창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1년 더 유예 유력시

• 약품비상환제 새 출구 모색...복지부는 일단 부인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1년간 더 유예하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뿐 아니라 국회, 시민단체까지 나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한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측은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일단 부인했다.

14일 정부와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재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한번 더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한 검토안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시행유예는 이번이 세번째. 1년간 시간을 더 확보해 약품비상환제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문가, 제약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여론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재시행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유예하고 대안을 찾으면서 폐기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복지부의 방향선회는 보건복지분야 다른 현안들도 적지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대통령 2대 공약이행 논란에 최근 원격진료까지 헤쳐나가야 할 정책과제가 첩첩산중"이라며 "일단 뒤로 밀어놓고 시간을 버는 게 상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다 내년 1월부터 정책실명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공무원들조차 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복지부를 압박해 온 제약업계는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어찌됐든 복지부가 국회와 제약업계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반겼다.

그는 다만 "최종 결정이 아닌 만큼 조심스럽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새 장관이 와야 결정난다"고 일축했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유통 투명화 여건, 제약산업 발전, 건강보험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