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아프가니스탄 심평원 국제연수 참가자 인터뷰] 의료 서비스의 질과 보편성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일은 국가를 막론한 화두다. 효율적인 지불체계를 만드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고민거리가 된 만큼,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와 선험을 공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유럽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건강보험을 도입한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제도와 IT에 기반한 지불-심사·평가 분리 등으로 짧은 시간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건강보험을 도입 중이거나 준비 중인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심사평가원 국제연수과정에는 말레이시아,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에티오피아, 네델란드, 이란, 수단, 네팔, 베트남, 짐바브웨, 탄자니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15개국 32명이 참가해 우리나라 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연수가 한창이었던 지난주, 참가단 중 태국(이하 '태')과 아프가니스탄(이하 '아') 정부 관계자를 만나 우리나라와 각국의 제도와 현황 등을 들어봤다. 인터뷰에는 태국 국가건강보장기구의 위랏 응푼사왓(Wirat Eungpoonsawat) 부국장과 아프가니스탄 보건부 아마드 레스하드 오스만니(Ahmad Reshad Osmani) 보건경제 사무관이 참여했다. "지불-심사·평가 이원화, 질 향상에 도움…IT 기반 매력적"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편적인 의료보장과 질 좋은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이런 점에서 각국 보건의료 실무자들도 우리나라의 지불-심사·평가 이원화 시스템에 주목했다. 나라마다 제도 도입 상황은 다르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위랏 부국장(태)은 "현재 태국은 건강보험 시스템이 자리잡은 지 2년 가량 됐다. 지불제도의 경우 아직은 인두제(Capitaion)나 총액예산제(Global Budget) 등을 놓고 최종 결정을 하진 못했다. 여러 나라 사례를 검토한 중인데, 한국의 지불-심사·평가 이분화 시스템은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사와 평가가 한 기관에서 이뤄지면서 의료의 질 평가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료의 질과 재정 효율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위랏 부국장은 "태국은 한국과 달리 건보재정이 조세로 구성되지만, 의료 서비스 기준을 세워 질을 높이는 제도는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일보험을 도입하면서 전산화시킨 부분도 외국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민 건강정보와 의료서비스 내역을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의 질과 보장성, 공급의 투명성이 기본적으로 담보되기 때문이다. 아마드 사무관(아)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례를 연구 중인데, 단일보험자 체제가 가장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전산청구 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하면서 쉽게 적용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한국 의료관광 붐…"기반은 충분하지만 가격 감안해야"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각국 정부 관계자들은 "기반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수긍했다. 의료인의 수와 의료의 질, 관광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용성은 충분할 것이라는 답변이다. 우리보다 먼저 의료관광의 문을 열었던 태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니즈를 자원 측면에서 바라봤다. 위랏 부국장(태)은 "의료관광을 촉진하기 전에 인력과 외국인 진료에 적합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태국과 다르게 한국은 이미 CT나 MRI 등 최신 의료장비가 많고, 약사의 수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세계적 트렌드인만큼 경쟁력 있는 가격과 서비스가 담보돼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아마드 사무관(아)은 "한국의 의료 수준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쫓아오기는 힘들겠지만 비용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인이 아시아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온다면 태국 등 다른 의료관광을 추진하는 나라와 비교해 저렴한 곳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대결절(J38.2)' 질환의 연간 총진료비가 70억원에 달하고 있다. 외래는 45억원에 육박한데,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더 많았고 특히 교사직에서 발병이 두드러졌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토대로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69억1700만원이며, 진료형태별로 외래는 44억8800만원, 입원은 5억9800만원이었다. 요양기관 중에 약국은 18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진료인원은 9만7438명이며,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3만1733명, 여성 6만5705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으로 살펴보더라도 남성 126명, 여성 264명으로 여성이 많았다.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9세 이하 또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자격유형별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하 공·교) 246명, 직장 195명, 지역 18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자격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성대결절이 교사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교 가입자를 교육직과 비교육직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교육직 종사자(760명)가 비교육직(167명) 보다 많았으며, 교육직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또한 교육직 진료인원(10만명당 760명)은 전체 진료인원(10만명당 195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월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2009년 9만836명에서 2013년 9만7438명으로 연평균 1.8% 증가했으며, 월별 진료인원은 대체로 5~6월에 많았다. 성대결절이란 막성성대(membranous vocal cord) 중간부의 성대고유층에 발생하는 양성점막질환이다. 이 질환은 지속적인 음성과용이나 무리한 발성으로 인해 생기는데, 특히 6~7세경의 남자 어린이 혹은 20~30대 초반의 여성, 가수, 교사 등 지속적인 음성사용이 많은 직업군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진료인원에서는 약국이 제외됐으며 급여실적에서는 의료급여와 비급여가 제외됐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4월까지 반영됐다.

제약사들의 보험의약품 저가등재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6월에는 13품목이 산식보다 싼 ' 판매예정가'로 신규 등재됐다. 기등재약 3개 품목은 스스로 가격을 낮췄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신규 등재된 제네릭 의약품 중 6개 제약사 13개 품목이 최고가 대비 최고 50% 수준에서 저가로 상한가가 정해졌다. 먼저 엑셀론패취 제네릭인 환인제약의 리바메론패취5와 리바메론패취10이 각각 1425원, 1568원에 신규 등재됐다. 환인제약은 리바메론패취5의 가격을 오리지널인 엑셀론패취5 대비 50%, 리베메론패취10은 53% 수준에서 정했다. 사실상 반값에 등재한 셈이다. 삼진제약은 크레스토 제네릭인 뉴스타틴알정 3개 함량 제품을 등재시키면서 역시 오리지널 대비 70~76% 가격을 선택했다. 이 같은 저가등재 경쟁은 명인제약의 리스펜오디정2mg과 아토목신캡슐 2개 함량, 셀트리온제약의 맥스포지정 2개 함량, 한미약품의 데모레신산0.1mg과 무조날정, 안국약품의 오베아오디프스산0.1mg에서도 나타났다. 자진인하된 기등재 의약품도 있었다. 현대약품은 오리지널인 미라펙스서방정과 상한가가 같은 미라프서방정 3개 함량의 약값을 각각 10% 가량 자진인하했다.

정부가 희귀·난치성질환의 근본적인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는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신규 R&D 사업에 155억원을 투입한다. 그간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이나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가칭 '스타 프로젝트(Star Project)'를 만들고 하반기에 투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투자계획을 확정짓고 연구개발사업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줄기세포 분야의 세계시장 규모는 내년 500억달러로 전망되는데, 연평균 24.2%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분야다. 투자계획에 따르면 올해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R&D 신규사업에 총 155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이 분야 예산 총 330억원 중 신규과제에는 155억원이 할당되고, 나머지 175억원은 계속과제에 투자가 이뤄진다. 신규사업의 경우 미래를 선도할 제품과 기술확보를 목표로,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다양한 줄기세포·재상의료 치료제와 기술개발 중개연구에 중점 투자될 전망이다. 또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과 기업주도 임상시험에 투자를 계속해 실용화에 근접한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치료제, 기술의 조기 실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그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던 범용 공통기반기술개발(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이식기술, 모니터링 기술 등), 국제공동연구,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한 가칭 '스타 프로젝트'는 하반기에 투자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암맹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진도관리와 연구자 지원을 통해 성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자 공모는 오는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1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른바 리베이트 품목 투아웃제에 대한 세부규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요규제'로 분류돼 위원회에 정식 상정된다. 이렇게 되면 규개위가 철회권고나 개선권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규개위는 12일 예비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중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등을 규정한 제70조 제2항 및 제4항, 별표 8 신설 등을 중요규제로 분류했다. 규개위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식 심의할 예정이다. 규개위가 중요규제로 분류한 조항은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외 및 과징금 처분 등을 담고 있다. 결국 규개위가 복지부 제출안에 중요한 규제요소가 있다고 보고 위원회에 정식 회부를 한 것이다. 규개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3가지다. 원안의결이 안될 경우 복지부는 법안을 수정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규개위 관계자는 "모든 법령을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중요, 비중요 규제를 사전에 결정한다"면서 "중요 규제로 결정이 되면 법안 수정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예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요규제 결정은 규제개혁위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제약업계는 오는 7월 시행예정인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놓고 부당한 양벌규정과 과도한 행정처분 부문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지 2주가 다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뒷말이 무성하다. 재정영향이 미미한 치과와 한방만 협상이 결렬된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치과와 한방 수가 인상률을 논의하고 있는 건정심소위원회에서는 대략 4가지 수치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는 12일 오전 '수가 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3차 회의를 열었다. 병원협회 민응기 보험위위원장은 이날 패널발표문에서 "현 수가결정 구조는 건보공단과 공급자 간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입자 위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만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한 뒤, 유형별로 수가를 배분하기 때문에 수가협상은 사실상 배분율 수용여부 안내와 수용여부 판단과정으로 점철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수가협이 아니라 사실상 가입자(재정위)의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병협 측은 비판했다. 간호협회 김원일 실장은 토론문에서 "진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수가계약 간 상관관계는 빅5병원과 요양병원에 해당되는 문제이지 조산이나 치과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대다수 1차 의료기관 성격의 한의원도 진료비가 증가해도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의료자원의 공급과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기형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유형들을 정상화하고자하는 노력이 수가계약에서 표출되는 게 당연한 데,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목표관리제는 모두 무산되고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별반 관계없는 치과와 한의원만 협상이 결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의사협회는 격앙됐다. 이진욱 이사는 토론문에서 "올해 수가협상에서 치욕스러운 협상과정을 겪으면서 수가결정구조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하고 배려없는 협상이 아닌 강요' ▲'현실성 없는 수가결정 ' ▲'민주적이지 않고 평등하지 않은 수가결정과정' ▲'안정적인 재정관리와 가입자의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 실행과정에서 사라진 공급자' 등 네 가지를 수가협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현행 수가계약에서 건강보험 재정 포션이 적은 단체들은 수가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약체결을 거부했을 때 건정심에서 협의를 이룰만한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치과도 여기에 속해 수가협상단이 이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마 부회장은 "이런 논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언급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간 입장차이로 인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2단계 수가협상론을 제기했다. 이영민 부회장은 토론문에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간 협의를 거쳐 수가총액규모(벤딩)를 합의한 뒤, 유형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방법론 및 적용' 등에 대한 공동연구와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수가계약방식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3차 회의에 앞서 진행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치과와 한방에 각각 네 가지 인상률 수치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소위는 오는 17일 회의를 또 열어 치과와 한방의 내년도 수가인상률 검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19일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이뤄진다.

우리나라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편적 의료보장과 합리적 보건의료 구매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보호, 외부 데이터 연계 등 지속적인 노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심평원 강평원 진료정보분석실장은 12일 심평원 국제심포지엄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개방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심평원의 주요 기능과 효율적 지원을 위한 IT 기술 활용에 대해 소개했다. 전국민 단일보험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는 전산청구심사율을 꾸준히 높여 거의 대부분을 IT 기술로 집약시키는 데 성공했다. 기술력은 계속해서 발달해 15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쌓인 빅데이터로 비정상 진료의 흐름, 의료기관 경영지원 등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 다방면에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강 실장은 최근 개소한 의료정보지원센터에서 내놓은 여러 정보개방 서비스를 소개했다. 방대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정확성과 공신력이 높은 심평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아이템은 개원지역 예측서비스(GDSK). 심평원의 데이터와 기상청과 국토연구원, 통계청, 교육과학부의 각종 정보가 결합하면 의료 수요와 공급, 의료기관 운영 상태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 실장의 설명이다.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줄 수 있는 데이터 활용방안이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과제는 남아있다. 강 실장은 양질의 연구를 위한 외부 데이터 연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부족한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국제적 위상 제고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속과제로 꼽았다.

약품비 절감과 의사의 적정처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제도보다는 소비자 참여 활성화와 약사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11일 데일리팜 16차 제약산업 미래포럼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보험위원장은 이날 "복지부가 약품비 절감과 적정처방(의약품 사용량 감소 등)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제도를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데 오히려 이런 방식은 처방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려금에 민감한 처방권자는 약이 아닌 다른 대체제(물리치료나 다른 치료방법)를 사용할 수 있고, 과다사용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다른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장려금에 민감하지 않은 처방권자에게는 이런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보험위원장은 대신 소비자 참여 활성화와 약사 역할 활용론을 제안했다. 그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서는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하거나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약품비 절감 정책에 동참할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서는 약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중처방이나 오류처방에 대한 수정, 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절감분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처방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처방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처방의 질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