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손학규·김두관 "의료영리화 반대"…여당은?

• 보건의료노조 정책질의 답변 공개…"새누리 후보 무응답 일관"

오는 30일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각 당 후보들 가운데 거물급 여당 인사들은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출신 후보들은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4일 출사표를 던진 각 당 후보 55명에게 의료영리화 정책을 골자로 한 정책 질의 답변서를 요구하고 최근 이를 토대로 그들의 입장을 분석, 발표했다.

28일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무응답으로 일관한 여당 후보들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보낸 이 질의서에 대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 가운데에서는 단 한명의 후보도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며 "마치 애써 국민여론에 귀를 닫고 있는 박근혜 정부식 불통정치의 복사판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야당 후보의 답변을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화를 이뤄낸 서울 동작을 노회찬(정의당) 후보는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 의사를 보였다.

또한 노 후보는 ▲의료민영화 방지법 제정과 ▲공공병원 확충 등 공익적 예산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등 의료공공성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종철(노동당) 후보 역시 같은 입장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데에 찬성의견을 보였다.

경기 수원 병에 출마한 손학규(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경기 평택 을에 출마한 정장선(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경기 수원 을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답변을 회피한 정미경(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하고 백혜련(새정치민주연합), 윤경선(통합진보당), 박석종(정의당) 후보들도 모두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방지법의 제정,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경기 김포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한 야권 후보들 모두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은 명확했다.

김두관(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비롯하여 김성현(정의당) 후보 역시 원격진료,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법인 설립, 법인약국, 병원 간 인수합병 등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해 반대했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의진, 이재포 후보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광주 광산 을에 출마한 문정은(정의당) 후보 역시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반대 의사를, 의료민영화 방지법안 제정과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였다. 대전 대덕에 출마한 박영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도 역시 같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30 재보궐 선거는 세월호 참사와 의료민영화 정책 등 정부정책에 대한 굵직한 현안들이 줄비한 가운데 치뤄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이번 선거를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등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정치권이 해야 하는 최고의 책무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야기할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이 국민 선택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