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흡연치료' 급여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저소득층 흡연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해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 기준 올해 1.1%에서 내년 12.7%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에 지원돼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 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증가액(7159억 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 흡연치료 급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흡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대상자(145만명)와 소득하위 150%이하 계층(340만명) 등 총 50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12주 기준 35만3000원 추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128억원을 편성했다.

급여기준 확대 치매약 7품목도 상한가 조정 약가협상 당시 합의한 예상청구액보다 실제 청구액이 30% 이상 증가한 신약 4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최대 8% 인하된다. 또 약제급여기준이 확대된 치매약 7개 품목의 상한가도 조정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이 완료된 약제 4개 품목, 사용범위 확대 약제 7개 품목 등 기등재의약품 11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먼저 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라닥사캡슐(다비카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2개 함량제품과 엠에스디 항진균제 녹사필현탁액(미분화포사코나졸), 길리어드의 에이즈치료제 트루바다정은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최초 협상당시 합의했던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상한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내역은 ▲프라닥사캡슐110mg 1761→1609(8.63%↓), 프라닥사캡슐150mg 1816→1666원(8.26%↓) ▲녹사필현탁액 4864→4595(5.53%↓) ▲트루바다정 1만4750→1만3730원(6.92%↓) 등이다. 다음달부터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치매약들은 동일제품군의 예상 추가 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네페질염산염제제인 대웅제약의 아리셉트에비스정10mg은 1460→1454원, 5mg은 1173→1161원으로 각각 1.02%씩 인하된다. 또 염산메만틴제제인 영진약품의 뉴로케이정, 영풍제약의 디멘틴정, 한국파마의 알빅스정, 룬드벡의 에빅사정, 명인제약의 펠로정10mg 등도 1.33%~2.37%까지 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이들 약제는 병용 시 저렴한 품목의 약값은 환자가 전액부담하도록 돼 있는 데, 다음달부터는 모두 급여를 적용받는다.

통상 '심부전'으로 불리는 심장기능상실(심부전, I50) 환자가 늘면서 이로 인한 건강보험도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2009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는 이 같은 흐름이 감지됐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718억원에서 2013년 963억원으로 1.3배 증가했으며,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2013년 급여비는 721억원이었다. 진료인원은 2009년 9만4000명에서 2013년 11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23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285명으로 남성 176명 보다 1.6배 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31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70대가 1431명, 60대가 48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50대부터 많아지기 시작해 70대가 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심장기능상실(심부전)로 인한 진료인원은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4.5%씩 증가했고, 증가율은 남성(연평균 증가율 7.1%)이 여성(연평균 증가율 3.0%) 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40대에서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증가율 7.1%)하였고, 그 뒤를 이어 30대에서 연평균 5.3%씩 늘었다. 여성은 80세 이상에서만 연평균 0.5% 증가했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부전이란 전신에 혈류를 공급하는 심장의 펌프 작용에 관련된 수축기 기능 또는 심장이 피를 받아들이는 이완기 기능의 장애로 원활환 전신 혈류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심부전은 보통 30~40대에 최초 발생 후 10~20여년이 흐른 시점인 50대부터 많아지기 시작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증 증상까지 나타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 실적은 제외됐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5월까지 반영했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를 제외시켰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

수백억원대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의약품 3개 품목의 보험약값이 다음달 1일부터 각각 30% 씩 인하된다. 아스트라제네카 위염치료제 넥시움정(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2개 함량제품과 삼일엘러간 안구건조증치료제 레스타시스점안액0.05%(사이클로스포린)가 그것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약제는 내달 1일부터 현행가격의 53.55%까지 보험상한가가 인하된다.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 약값을 자동으로 인하시키는 제도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최초 1년간 가산이 적용돼 이 기간동안은 종전가격의 70%를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는 넥시움정20mg은 1427원에서 999원, 40mg은 1833원에서 1409원으로 조정된다. 이어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8월1일부터는 현재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추가 인하된다. 넥시움정20mg과 40mg은 지난해 각각 272억9900만원, 158억4600만원어치가 청구됐다. 다음달부터 청구액 기준 431억원 규모 시장이 제네릭에 활짝 열리는 셈이다. 레스타시스점안액0.05%도 같은 날부터 1317원에서 1149원으로 조정된다. 역시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6월23일부터 현 가격의 53.55%까지 추가 인하된다. 이 제품도 지난해 114억780만원어치가 청구돼 새로 열리는 제네릭 블록버스터 시장으로 불릴만하다.

한국노바티스 디오반필름코팅정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뮤코펙트정과 둘코락스좌약, 대웅제약 우루사정 등 무려 1만3000여개 약제들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기준에 맞는 지 대거 감시받는다.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들 가운데 4차년도가 된 약제들인데, 2012~2013년을 기준(연 단위)으로 '유형 다'에 포함된 품목들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2014년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모니터링 약제 가운데 '유형 다'에 해당하는 총 1만3027개 약제 품목을 선정하고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예의주시하는 차원의 선정으로, 협상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품목을 살펴보면 바이엘코리아 바이엘아스피린정, 씨프로유로서방정, 카네스텐, 넥사바정200mg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애보트 노비르연질캅셀100mg, 노비르캅셀100mg, 휴미라주40mg, 칼레트라정, 한국애브비 시나지스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유한회사 암비솜주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뮤코펙트정, 둘코락스좌약, 스피리바흡입용캡슐, 미카르디스플러스정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한국노바티스 팜비어정, 디오반필름코팅정, 엑스포지정, 한독테바 독소루빈주사0.2%, 황산빈블라스틴피씨에치주사, 대웅제약 대웅아테놀롤정, 스피틴정, 아리셉트정, 다이아벡스정, 우루사정, 올메텍정, 동아제약 조비락스, 동국제약 인사돌정도 대상에 올랐다. CJ헬스케어 심바스타정, 씨제이8.5%후라바솔주, 브로스포린정, 디고신정, 씨제이레보플록사신주와 유한양행 씨클라린건조시럽, 팜빅스정, 자니디핀정, 한미약품 아섹정, 한미아스피린장용정100mg, 써스펜좌약, 토바스트정, 케어가글액, 보령제약 겔포스, 보령알리벤돌정, 보령아스트릭스캡슐 등도 모니터링 대상 약제다. 이들 제품 군은 추후 모니터링 결과 각각 '유형 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건보공단 적정 투약관리 프로그램 시범사업]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전문 상담 약사를 연결해주고 지속적인 복약(투약)상담 관리를 한 결과, 환자들의 복약순응도와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시범사업 결과가 보험자에 의해 제시됐다. 특히 서면이나 유선, 비직능인에 의한 관리보다 약사의 관리 하에 복약순응도 등 투약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절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세부적인 계획과 지원이 담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하반기에 일부 지역 지사를 선정해 수행했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을 위한 적정 투약관리 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평가 결과 이 같은 함의점이 도출됐다. 현재 공단은 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접목, 2차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19일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건보공단 지역 지사가 관할하는 두 개 지역의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환자 총 3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투약관리 대상자 선정은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2012년 상반기 동안 3개 질환 투약자료가 있는 환자들에 한해 하반기 의약품 소지율을 계산했다. 건보공단은 사업모형을 총 이원화로 설계하고, 자체 운영 모형인 I 유형과 자문약사가 공단 직원과 함께 유선 중재에 참여하는 모형 II로 구분했다. 사업모형 I의 경우 개개인의 투약순응도에 대한 안내와 지속 투약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투약이 적정하지 않은 이유 파악과 일반적 건강행태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사업모형 II에서는 I에서 제공된 중재 외에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문제들, 예를 들어 부작용이나 의약품 간 상호작용, 약-식품 간 상호작용, 병용금기 등에 대한 추가적인 약사들의 복약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중재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외부 약사 인력은 총 11명으로, A지사 5명과 B지사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약사는 A지사의 경우 환자 17%에, B지사의 경우 62%에 개입해 상담했다. 또한 시범사업은 의약품 소지율에 근거해 대상자를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했는데, 일반관리군의 경우 의약품 소지율이 80% 미만(과소투약군)이거나 130% 이상 150% 미만(과다투약군)인 경우로 정했다. 집중관리군은 투약순응도 80% 미만이고 2개월 이상 투약을 중단한 그룹(투약중단군)과 투약순응도 150% 이상인 과다투약 집중관리군으로 세분류했다. 이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다문화가구의 외국인 가구원은 별도로 구분했다. 시범사업 후 해당 환자들에게 그룹인터뷰 등을 진행해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환자가 모형 I과 II 모두 만족한다고 답했다. 여기서 특히 자문 약사에 의해 추가 중재가 이뤄진 사업모형 II의 경우 I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았던 것이 대상 환자 인터뷰에 의해 나타났다. 서비스 내용이 더욱 전문적이고 추가적이었다는 점에서 약사 역할이 입증된 셈이다. 방문사업의 경우 자문 약사와 공단 직원 간 서로 엇갈린 의견이 도출됐다. 자문 약사의 경우 대상자를 방문해 사업대상 질환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복용 의약품의 투약상담을 해 주면서 대상자의 적정 의약품 사용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이라고 평가했지만, 특정 만성질환 관리 목적으로 하면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효율성 위해 약사 복약지도에 초점 맞춰야…지역 약사회 연계 중요 건보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이 3개월 수준의 짧은 기간 동안 수행됐기 때문에 정확한 개선 지표는 제시할 수 없지만 전국 확대가 필요할만큼 유의미한 효과를 감지했다. 다만 이 사업에 여러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들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약사의 복약지도에 초점을 맞춰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복약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약사 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중요하지만, 현재 주치약국제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약정보 노출에 대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공단은 환자마다 약물 충돌 등 관련 이슈를 이해시키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의 자문 약사가 공단 직원과 함께 유선 중재와 관리를 수행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약사들을 사업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는 인력수급도 감안해야 한다. 전국 사업으로 확대된다면 약사 인력이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역 약사회와의 업무협약(MOU)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사업 운영권역을 세부지사가 아닌 광역 단위로 넓히고, 지역약사회와 업무협약 등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며 "아울러 약사 자문 대상 환자를 더 선택적으로 선별해 심층적인 복약지도를 수행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적정투약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이 보험수가에 더해 가산되는 건강보험 급여비 총 규모가 3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행위료 가산금은 1조3000억원 수준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의과기준 수가가산 규모는 종별가산 2조2357억원, 그 외 행위가산 1조3135억원(종별가산액 포함)을 합해 총 3조5492억원이었다. 식대가산은 제외시킨 액수다. 행위 가산항목별 점유율은 간호관리료 28%, 특정진료과목 43%, 야간공휴응급 21%, 특정대상 6%, 특정항목 2% 등으로 분포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진료과목의 경우 내과소아과정신과 입원에 2423억원(18%)이 추가 지급됐다 또 외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에 각각 633억원(5%), 640억원(5%)의 가산이 더해졌고, 영상의학과(전문의)는 단순 299억원, 특수 921억원을 합해 1220억(9%)이 더 지출됐다. 산부인과는 462억원(4%)이었다. 야간공휴응급은 야간 2072억원(16%), 공휴 676억원(5%), 응급 32억원 등으로 가산금이 구성돼 있었다. 특정대상은 소아 624억원(5%), 노인 113억원(1%) 등이었다. 복지부는 가산제도에 대한 관리기전이 부재하고 수가가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나 기대효과가 명확하지 않음 점을 고려해 수가가산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리·평가기전을 마련하고 기대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