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 보장강화에도 건보재정 5년간 10조 흑자

• 건보공단, 당기수지 2016년엔 8천억대 적자예상

4대 중증질환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노인 의료비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오는 2018년까지 평균 10조원 규모 흑자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기수지는 2016년 적자 전환됐다가 2018년에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됐다.

이 같은 전망은 건강보험공단의 '2014~201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확인됐다.

2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오는 2017년까지 13조5630억원(누적)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보장성 확대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내용이 사실상 완성되는 2018년까지 재정현황은 어떨까.

건보공단은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인상률, 신규 보장성 등을 감안해 2014~201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전망에 활용된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인상률은 2015년은 각각 2.2%와 1.35%, 2016~2018년은 2011~2015년 평균치(2.15%와 2.67%)가 각각 적용됐다. 또 신규 보장성은 복지부 중기 보장성 계획이 활용됐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은 2014년 48조3489억원에서 2018년에는 66조6597억원까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 당기수지는 2016년 8453억원으로 적자 전환된 뒤 2017년(1179억원)까지 이어지다가, 2018년에는 다시 4561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건보공단은 전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는 2014년 10조7427억원, 2015년 10조8748억원, 2016년 10조295억원, 2017년 9조9116억원, 2018년 10조3677억원으로 당분간은 연평균 10조원 규모 재정 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