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비율이 처음으로 30% 돌파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취약계층과 저출산 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소 편성된 예산항목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영유아건강관리, 노인틀니, 암환자지원 등이 포함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는 2015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아이스버킷 열풍에도 예산이 삭감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을 비롯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노인의치틀니 지원, 암환자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1357억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김 의원은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저체중아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서울과 강원 지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체중아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운영 예산이 20억6800만원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저체중아 발생률은 2000년 3.8%에서 2005년 4.3%, 2010년 5.0%, 2011년 5.2%, 2012년 5.3%, 2013년 5.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해 말 기준 신생아집중치료실은 421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및 영유아의 선천성 장애 여부를 조기 검진하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예산은 17억4900만원이 삭감됐다. 특히 세부 내역 중 '난청조기진단' 예산은 올해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대폭 삭감된(11억400만원 축소) 4억9700만원이 편성됐다. 김 의원은 올해 6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예산 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치매나 백내장 등 노인들이 흔히 겪는 질환의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노인건강관리 예산도 깎였다. 치매는 진찰비나 약값으로 연간 36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 대비 11억3500만원 삭감된 것이다. 녹내장·백내장 등 개안수술비도 1억1,000만원 줄었다. 이와 함께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과 암환자 지원 사업도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및 노인틀니 급여화에 따라 각각 67억600만원, 50억4,800만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은 대상인원 과소추계, 암환자 지원 사업은 확정되지 않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를 전제로 편성한 것이어서 예산 부족이 우려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올해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 대상인원은 1만1619명으로 여기에 대상자 감소율 14.2%(2012~2014년 평균)를 적용하면 2015년도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 대상인원은 9969명으로 추계된다. 하지만 예산은 9969명보다 3301명이나 줄인 6668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대상자 감소율을 적용한 9969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필요예산은 100억원으로 33억원 증액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정부는 암 등 4대중증질환 보장성을 2016년까지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암환자 지원 사업 예산은 50억4800만원 삭감됐다. 암환자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의 암환자가 낸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부분은 100만원까지, 건강보험 비적용 부분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도별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계획(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에 따라 예산을 삭감한 것이니 데,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급여화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1일까지 보장성확대 목표 달성 수준이 4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내년도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올해 대비 21.3%나 삭감한 것은 과도한 예산 삭감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 비중이 30%를 넘어섰다고 홍보해놓고, 취약계층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줄였던 법인세 감세를 다시 회복시키는 등 조세정의에 맞는 세제개편을 통해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강원도 홍천보건소와 경북 영양보건소에서 먼저 시작됐다. 다른 3개 보건소와 특수지(교도소, 군부대)도 이달 중순부터 사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진행현황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에는 서울(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지역 소재 보건소 5곳과 특수지 2곳 등 7곳과 민간의료기관 6곳 등 총 13곳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준비가 끝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는 데, 강원 홍천보건소와 경북 영양보건소가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3개 보건소와 특수지도 이달 중순부터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의료기관도 이달 중 시작하는 게 목표지만 여건에 따라 시점은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기업 혁신 동기를 부여해야 할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이 비혁신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당초 6월 중 선정하기로 했던 2차 인증기업은 장기표류 상태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은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심사결과가 오면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인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해 인증기업을 확정한다. 이번 위원회에는 지난 7월 이미 심사가 마무리된 20개 업체에 대한 심사결과와 함께 1차 인증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서가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주중 2기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심사결과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장담할 수 없다. 1기 위원회 임기가 지난 6월 말 종료되고 2기를 재구성하는 데만 3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10월 초중순은 연휴가 적지 않은데다 국정감사 등 예상되는 일정도 많아 회의시점을 정하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아 절차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서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곧바로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10월 중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인증기업 최종 선정과 발표 시점을 예측해 말하는 건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1차 인증기업 수가 41개나 되기 때문에 2차 인증 업체 수는 수 곳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차 때는 자격에 부합하는 신청기업 중 절반이 혁신형 인증기업에 선정됐지만 2차 때는 비율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의약품 44개 품목이 연말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기준에 맞는 지 대거 감시받는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가'와 '유형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동일제품군 기준으로 총 44개 제품군이다. 동일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들을 말한다. 모니터링은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화이자 토비애즈서방정, 한국노바티스 루센티스주10mg/ml와 아피니토정,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멀택정, GSK 보트리엔트정, 한국BMS 스프라이셀정, 바이엘코리아 비잔정, 한국얀센 스텔라라프리필드주와 인베가서방정, 한국릴리 에피언트정 등이 포함됐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서방정, 한국다케다제약 닥사스정500μg과 알베스코흡입제,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 한국산텐제약 디쿠아스점안액3%, 싱코르헬스케어 싱코르비시세이트테크네튬(99mTc),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이리보정도 대상다. 아울러 한미약품 에소메졸캡슐, SK케미칼 미가드정2.5mg, SK케미칼 에스케이알부민, LG생명과학 유리토스정, 녹십자 녹십자-알부민주20%와 헌터라제, 녹십자헤파린나트륨주사액, 동아ST 타리온점안액, 드림파마 콜론라이트산, 비엘엔에이치 트리세녹스주 등도 대상 약제 목록에 올랐다. 이들 제품 군은 추후 모니터링 결과 각각 해당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예의주시하는 차원의 선정으로, 협상 대상 약제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공단-심평원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원외처방 환자가 고르게 줄어, 의료기관 종별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세를 나타냈다. 의료기관 원외 환자 10명 중 약 8명이 일차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처방을 받았지만, 전반적인 침체국면이 투약일수 곳곳에서 드러났다. 28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발간한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요양기관 원외처방전은 총 4억8010만건으로, 전년 4억8797만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감소는 고스란히 의원급에 영향을 미쳤다. 종별로 보면 의원급이 3억8299만건의 원외처방전을 흡수해 전체 79.77%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 비중은 2012년 80.4%에 비해 0.63% 떨어진 수치다. 나머지는 소폭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병원은 각각 3.18%와 6%, 7.32% 비중으로 지난해 비중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다. 의원급 투약일수별 원외처방전 발행 동향을 살펴보면, 투약일수별로 고르게 하락세를 보여 전반적인 의원 경영악화를 방증했다. 대부분의 원외처방전은 단연 2~3일치에 집중돼 전체 41.07% 비중이었지만, 2012년 48.8%에 비하면 감소한 추세다. 60일치 수준의 장기처방은 총 2.07%로 나타났다. 60일분은 848만여건으로 1.77%, 61일 이상은 144건으로 0.3% 비중을 각각 차지했는데 2012년보다 각각 0.83%, 1.8% 비중이 감소해, 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이 많이 드는 장기처방도 함께 기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심평원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약국 총 조제수입 가운데 처방에 의한 조제료가 1조5800여억원대를 기록해 전체 조제행위료의 절반을 훨씬 웃돌았다.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내역 중에서는 내복약이 조제료의 95%를 차지했고, 처방에 의하지 않은 직접조제의 경우 99% 이상이 내복약이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공동발간한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약국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과 조제행위별 급여비 심사실적 비중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먼저 지난해 전산청구 기준으로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청구건수는 총 4억8115만1860건 규모로, 조제건당 집계한 요양급여비는 2만4667원, 건당 급여비는 1만7853원 수준이었다. 처방전에 의해 조제한 유형과 예외지역 등에서 허용된 직접조제를 분류해 집계한 결과 청구건수는 처방조제 4억8010만4534건, 직접조제 104만7326건으로, 그 비중을 가늠케 했다. 약국 조제행위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는 1조5829억7600만원 수준으로 전체 51.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세분화시켜 내복약과 외용약 등으로 구분해 비중을 산출한 결과 내복약은 1조5035억7291만원으로, 사실상 대부분인 95% 수준이었다. 나머지 5%는 외용약이었다. 의약품 관리료의 경우 2381억9173만원의 실적을 올려 전체 급여비 가운데 7.8% 비중을 나타냈다. 이 중 처방조제는 2376억7322만원, 직접조제는 5억1815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그 외 방문당으로 설정된 복약지도료와 조제기본료는 각각 3894억2396만원과 6181억2832만원의 실적으로 12.8%와 20.3% 비중을 보였다. 약국관리료는 2190억1747만원으로 7.2% 비중을 기록했다.

현재 평생 3개로 제한돼 있는 심장스텐트 급여 개수제한이 폐지된다. 양전자 단층촬영(PET)은 급여대상 암종류를 확대하는 대신 급여기준은 현재보다 엄격히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 일환으로 오는 12월1일부터 이 같이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심장스텐트 개수제한 폐지=현재는 평생 3개까지만 급여 적용된다. 12월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적정사용과 최적의 환자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가이드라인에서 관상동맥우회로술(개흉수술) 대상으로 추천하는 중증의 관상동맥질환에 대해서는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수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의 4번째 스텐트부터 개당 환자부담이 약 180만원 절감(190만원→10만원)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연간 약 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고, 보험재정은 약 74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PET 촬영 적정화=암세포의 전이여부 판단 등에 유용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에 대해서는 급여대상 암 종류를 추가하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급여대상에는 모든 고형암과 형질세포종을 포함시킨다. 이럴 경우 그동안 병기 설정 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 자궁내막암 등의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들 환자의 경우 1회 촬영당 부담이 약 66만원 절감(70만원→4만원)되고, 연간 해당 암종으로 진단받은 약 1만9000명의 환자가 병기설정을 위해 촬영할 경우 연간 추가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124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급여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치료단계(진단·병기설정→치료효과 판정→재발평가→추적검사) 마다 광범위하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병기설정(진단 포함) 1회, 수술 후 1회, 항암치료 중 2회, 장기 추적검사 2년간 연 2회, 그 이후는 2년마다 1회 등이다. 앞으로는 치료단계마다 다른 영상검사(초음파, CT, MRI 등)로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다른 영상검사가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돼 다른 검사를 대체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암 치료를 완료한 후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및 증후가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촬영하는 장기 추적검사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F-18 FDG-PET는 암환자의 전이여부 확인 등 진료과정에서 유용한 영상검사이지만 급여 전환된 직후인 2007년에 비해 2013년 촬영건수가 2.3배(15.5만건→36만건) 증가하는 등 과도한 실시 우려가 많았다고 이번 기준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1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 X-ray의 200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사선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적정 촬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개선은 외국의 급여기준, 국제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마련했고, 장기 예약환자 등 진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급여기준 개선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며 "장기추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검사까지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