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중보건약사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 등 약계 현안에 대한 국회의 거듭된 개선 요구에도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개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여야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답변했다. 23일 의원별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간사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를 물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제도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던 쟁점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부정적 답변은 한결같았다. 우선 공중보건약사가 근무하게 될 보건소는 의약분업 이후 조제서비스를 민간 약국에서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분야 다른 직역으로 (병역대체 요구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병무청도 '보건소 약사가 조제 등 서비스를 담당하지 않는 점, 보건의료분야 등 9개 분야 2만 여 명이 대체복무제도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점, 다른 의료분야 면허증 소지자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도입이 곤란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일선 약사들이 의사와 마찰을 우려해 대체조제를 꺼리고 있지만 동일성분 동일가격으로 인하된 약가 일괄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조제율이 0.01% 수준을 밑도는 현 상황을 보면 약가 일괄인하 전후 대체조제 건수의 적고 많음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복지부의 답변치고는 궁색한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는 사안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약계에서는 사실상 '그대로 놔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답변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등록 관련 지침'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공감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이 마련된 지 약 14년 정도 경과했다"며 "(이로 인해) 약국 개설 등록기준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후 지침 등을 현재 약국과 의료기관 상황변화에 맞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회신했다.

정부가 의·약간 협력이 불용재고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자율 구성 등 공감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의 '반품·폐기 의약품 등의 처리대책'에 대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3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약국 내 불용 의약품 반품규모는 연간 125억원 수준"이라면서 "반품된 의약품은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제용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변경 등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약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은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를 토대로 약사법에 반영된 사항"이라면서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약간 협력은 불용재고 의약품 문제 뿐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자율구성 등 의·약간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편두통(G43)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0명 가운데 1명꼴로 연 1회 이상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찾고, 이에 따른 연간 총 진료비는 411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토대로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진료 받은 인원은 2007년 42만6645명에서 지난해 49만4515명으로 해마다 2.49%씩 늘어나고 있었다. 편두통 진료에 소요된 연간 건보 총진료비는 2007년 306억원에서 지난해 411억원으로 뛰어 해마다 5.03%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건보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산출한 결과 적게는 892명에서 많게는 1012명으로 분석됐다. 100명 중 1명이 연 1회 이상 이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셈이다.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눠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2.6배 이상 많았고,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72%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여성 환자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50대가 7만8044명(21.9%)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7만7441명(21.8%)으로 뒤를 이었으며 30대도 5만7619명(16.2%) 수준이었다. 이들은 전체 여성 진료인원의 60%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편두통 진료환자 4명 중 3이 여성이고, 여성 환자의 60%가 30~50대인 셈이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김종헌 교수는 여성에게서 편두통 환자가 많고 특히 30~50대에 집중된 것과 관련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과 프로게스테론과 연관돼 있어서 가임기 여성에서 더욱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며 "실제 일부 여성은 월경 때 편두통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각 연령대별 성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산출한 결과,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료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여성은 40~70대에서 약 2000명(인구 10만명당)으로 고르게 많은 편이었다. 또한 각 연령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벌어지다가 50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편두통의 원인은 아직 확실치는 않으나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며, 실제 다른 유전병과 같이 유전되는 편두통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 외에도 신경염증, 혈관수축, 중추 민감화(central sensitization) 등 다양한 학설이 있다. 일반 두통과 구분되는 증상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두통이 발생하기 전 전구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데, 환자마다 전구 증상은 달라서 눈앞에서 아지랑이 피는 것이 보이는 시각 증상에서 마치 뇌경색과 같이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편두통의 예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충분한 잠, 운동, 영양섭취를 꼽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수진기준으로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시켰으며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연예인 A씨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명목상의 종합소득만 4300만원을 벌고 있다. 그러나 2010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28개월 간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669만원을 내지않고 버텼다. 건보공단은 40회 이상 납부를 독려했지만 A씨는 끝내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증권사 예탁금과 유가증권 채권 등을 추심 징수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건물임대사업자 B씨도 건물 115억원, 토지 644억원, 주택 325억원, 종합소득 19억원, 연금소득 765만원에 달하는 직장가입자이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료 10개월치에 해당하는 2611만원을 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10회 이상 납부를 독려한 후 B씨의 증권사 예탁금과 유가증권 채권을 압류한 끝에 전액을 받아낼 수 있었다. 뚜렷한 직업이 있는 전문직이거나 고소득 자영업자 등 부자들의 4대 사회보험 상습 체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이들의 재산 압류와 별도로 증권사에 숨겨둔 은닉 재산을 찾아내 대대적인 체납 처분을 벌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12개 증권사에 숨겨둔 악성 체납자들의 4877계좌를 최초로 압류해 자진 납부와 추심을 통해 총 37억원을 징수하는데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6개월동안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된 징수는 총 3590건으로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 3228건 32억800만원, 국민연금 220건 3억7100만원, 고용·산재보험 142건 8300만원 규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가 증권사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더욱 확대·강화해 증권사(예탁금·유가증권) 등 제2금융기관에 숨어 있는 채권을 찾아 신속하게 압류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서방형제제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2일 관련 자료를 보면, 양 의원은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할복용이 권장되지 않는 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현실적인 필요(적용용량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분할 조제가 필요하다면 분할해도 약효에 지정이 없는 서방형제제가 있는 지 검토하라고 했다. 그는 또 실제로 많이 쓰이는 데도 생산되지 않고 있는 용량을 확인해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평원, 제약업체 등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서방형제제의 정확한 복용으로 환자의 치료효과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심평원과 협력해 이들 약품의 처방·조제 현황을 조사하고, 기업·관련 단체 등과 생산·공급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