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시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은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이라고 지칭된다. OECD는 '사망을 회피함에 있어 치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망원인'(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원인)으로 감염병, 암 또는 신생물, 대사증후군, 순환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출생전 사망관련 질환 등 6개 질병군에 주목했다. 4일 보건사회연구원 '이슈포커스'에 게재된 신정우 부연구위원의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과 의료비 지출의 지역별 분포'에 따르면 OECD가 산출한 2007년도 한국의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은 각기 다른 연구기준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82 또는 86이다. OECD 평균은 각각 95, 104로 한국은 양호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지역별 편차는 어떨까. 2011년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치료를 통해 회피 가능한 사망률'은 감염병의 경우 경북, 부산, 전남, 충북 지역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높았고, 경기와 대전, 서울, 울산은 낮았다. 암은 광역자치단체간 큰 차이가 없었다. 순환기계질환은 강원, 경북, 부산, 전남 등이 높은 반면, 광주, 대전, 서울, 제주는 낮게 나타났다 소화기계 질환과 출생전 사망관련 질환은 매우 불규칙한 분포를 보였는 데,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소화기계 질환의 경우 전남, 출생전 사망관련 질환의 경우 울산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다. 전국 227개 시군구 지역을 규모(대도시, 시, 군)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는 질병간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분석기간 동안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역 간 연령표준화 사망률 격차는 해소되지 못했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군 지역이 높고, 도시지역이 낮은 구조다.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연령표준화 사망률과 반대 경향을 보였다. 1인당 의료비는 시간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했는 데 군 지역이 낮고 도시 지역이 높게 나타난 것. 신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은 질병과 사망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더 적은 '의료제공의 반비례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건강보험 도입 이후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의료 접근성을 크게 개선됐지만 건강불평등과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고 건강수준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한 의료자원의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심사평가원의 진료비·조제료 청구접수와 심사권을 정조준해 본격적인 이관 논리를 확산시킨다. 건보공단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오늘(4일) 오후 4시부터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현행 진료비관리체계의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6차 건강보장 법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법률포럼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가입자·공급자 단체, 언론,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현행 진료비를 심사할 때 확인할 대상은 보험급여를 받는 자가 정당한가를 따져보는 수급자격과 해당진료가 건강보험적용 대상인가를 보는 타 법령·제도적용 여부 등이 있다. 청구된 진료비가 실제로 제공됐 지 확인하는 급여제공사실과 의학적 타당성과 급여기준을 준수했는 지 살펴보는 급여기준도 확인 대상에 포함돼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진료비청구를 하고 심평원이 심사 후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은 지체 없이 비용을 지급해야 하므로 현재 공단은 수급자격과 타당성 등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진료비를 지급한다고 강조한다. 그로 인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실제 제공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부당청구를 해도 사전에 관리되지 못하고, 진료비가 지급된 이후 적발·환수해야 하므로, 공단 업무 중 많은 부분이 사후환수와 관련된 분쟁 해결에 집중되고 재정누수가 발생한다는 것. 또한 현행 체계는 보험자의 재정누수 등 지출관리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청구업무 가중, 비표준화 된 비급여 수가로 인한 심사 불확실성 등을 가져와 국가 차원 의료분야 효율성과 형평성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공단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공단은 요양기관·없는 가입자 등의 부당청구행위로 인한 환수 결정액이 지난 한 해만 3838억 원이고, 이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23.2%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제시했다. 공동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사회보험의 진료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통해 NHI방식(사회보험)의 독일, 프랑스, 일본이나 NHS(국가보건 서비스)방식의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의 경우를 예로 들 계획이다. 김 교수는 공단이 의료급여·산재보험·국가보훈처의 진료비 지출을 총괄 관리해 지출 효율을 극대화하고, 요양기관은 모든 사회보험의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해 진료비 심사·지급 후 각 보험자와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와 함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 법제화하는 것과 건강보험증 IC카드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도 함께 내세울 예정이다. 반대 측 입장에 나서는 공동 발표자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현행 체계와 같이 심평원을 공단과 독립된 심사기구로 둔 것은 진료비 심사에 있어 객관성·전문성·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라는 점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연혁에 비춰보아 보험자인 공단과 공급자인 요양기관 간의 상호견제·이해관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중립적 기관이 심평원이라는 점에서 공단과의 기능 통합을 논하거나 지출관리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펼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신현호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변창석 변호사(심평원), 송영경 변호사(공단),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김종명 정책위원(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포럼의 주제는 다소 민감할 수 있으나, 그럴수록 각기 다른 입장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건강보험의 지속발전을 위한 올바른 해결방안들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달부터 담배가격이 갑당 2000원씩 오를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해 금연정책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정부는 시민사회단체가 촉구하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방안은 올해 안에 국회 심의 통과를 기대한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번 예산국회에서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부착 무산에 대해 당초 동시에 시행해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였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경고그림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으로 인해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됐지만, 이달 안에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흡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약 50%, 77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FCTC를 비준해 2008년까지 경고 그림을 도입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 복지부는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29%(현재 42.1%) 수준까지 낮추고 가격정책에 따른 흡연율의 반등을 막기 위하여 경고그림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고그림 도입의 필요성에는 여러 국회의원들도 이미 공감했고, 합의처리 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한 만큼 상임위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번 담뱃세 인상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증가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이 올해 113억원에서 내년 1475억원으로 총 1362억원 증가(1205%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청소년 흡연예방 등 종합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이번 담배가격 인상 및 담배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종합적인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8% 달성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유현자)은 올해 2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부산과 제주지역 226개 요양기관에게 127억2000만원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에 심사청구하게 돼 있다. 요양기관이 이 과정에서 청구내역 중 필수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 그 내역이 반송이 되는데, 그 내역에 대해 3년 안에 재청구를 하지 않으면 동법 제9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는 소멸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 부산지원은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2011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반송내역을 재청구 하지 않은 총 243개 요양기관(127억6000만원)에 대해 유선 안내와 원격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원이 집계한 내역에 따르면 총 243개 요양기관 중 226개 요양기관이 재청구를 완료했고 이는 127억2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유현자 부산지원장은 "'재청구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심평원과 기관 관계가 수평적 상생관계가 지속·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