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인상, 금연정책 획기적 계기" 자평

•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안 등은 국회로 넘겨

내달부터 담배가격이 갑당 2000원씩 오를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해 금연정책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정부는 시민사회단체가 촉구하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방안은 올해 안에 국회 심의 통과를 기대한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번 예산국회에서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부착 무산에 대해 당초 동시에 시행해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였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경고그림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으로 인해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됐지만, 이달 안에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흡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약 50%, 77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FCTC를 비준해 2008년까지 경고 그림을 도입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

복지부는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29%(현재 42.1%) 수준까지 낮추고 가격정책에 따른 흡연율의 반등을 막기 위하여 경고그림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고그림 도입의 필요성에는 여러 국회의원들도 이미 공감했고, 합의처리 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한 만큼 상임위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번 담뱃세 인상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증가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이 올해 113억원에서 내년 1475억원으로 총 1362억원 증가(1205%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청소년 흡연예방 등 종합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이번 담배가격 인상 및 담배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종합적인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8% 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