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 가능한 사망률' 높은 군 지역 의료비 지출 낮아

• 신정우 부연구위원, "지역 간 의료이용 불평등 우려"

치료가 시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은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이라고 지칭된다.

OECD는 '사망을 회피함에 있어 치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망원인'(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원인)으로 감염병, 암 또는 신생물, 대사증후군, 순환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출생전 사망관련 질환 등 6개 질병군에 주목했다.

4일 보건사회연구원 '이슈포커스'에 게재된 신정우 부연구위원의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과 의료비 지출의 지역별 분포'에 따르면 OECD가 산출한 2007년도 한국의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은 각기 다른 연구기준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82 또는 86이다. OECD 평균은 각각 95, 104로 한국은 양호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지역별 편차는 어떨까.

2011년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치료를 통해 회피 가능한 사망률'은 감염병의 경우 경북, 부산, 전남, 충북 지역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높았고, 경기와 대전, 서울, 울산은 낮았다.

암은 광역자치단체간 큰 차이가 없었다.

순환기계질환은 강원, 경북, 부산, 전남 등이 높은 반면, 광주, 대전, 서울, 제주는 낮게 나타났다

소화기계 질환과 출생전 사망관련 질환은 매우 불규칙한 분포를 보였는 데,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소화기계 질환의 경우 전남, 출생전 사망관련 질환의 경우 울산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다.

전국 227개 시군구 지역을 규모(대도시, 시, 군)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는 질병간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분석기간 동안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역 간 연령표준화 사망률 격차는 해소되지 못했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군 지역이 높고, 도시지역이 낮은 구조다.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연령표준화 사망률과 반대 경향을 보였다. 1인당 의료비는 시간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했는 데 군 지역이 낮고 도시 지역이 높게 나타난 것.

신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은 질병과 사망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더 적은 '의료제공의 반비례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건강보험 도입 이후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의료 접근성을 크게 개선됐지만 건강불평등과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고 건강수준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한 의료자원의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