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고객만족 경영체계 강화와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고 현장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 우수 제안을 선정해 지난 11일 포상했다고 밝혔다. 고객제안제도는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양방향 소통으로 국민의 소리를 공단경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980건의 고객제안이 접수돼 그 중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15건을 선정했다. 포상 사례로는 복지 용구를 깨끗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소독하는 영상의 홈페이지 게시로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이용자 증대 및 복지용구 사용 활성화를 제안한 사례(이희봉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 고객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작은 불편과 불만족의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저가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 약국 대체조제가 장려되고 있는 가운데 대상 약제 품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7800개를 넘어선 데 이어 이달은 7900개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매달 꾸준히 늘어 양적 팽창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인데, 약국 조제 현장의 부담을 줄여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집계한 12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7918개로, 지난달 7805개에서 113개 더 증가했다. 정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노력은 인센티브 대상 약제를 늘리는 것이 주인데, 이달 확정된 품목 수를 기준으로 6개월 전인 6월 기준 7337개보다는 무려 581개 더 늘어난 수치(목록은 첨부파일 참조)다. 양적으로만 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대체조제 인센티브 약제는 8000개를 무난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 팽창과 현장의 실정은 대조적이다. 일선 약국가 현장에서는 100곳 중 1곳이 대체조제에 참여하는 등 실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센티브 현실화 등 제도 정비와 더불어 의-약 간 합리적 중재, 약사회 차원의 독려, 약국가의 적극적 참여가 맞물려야 할 시점이다. 한편 심평원은 목록 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 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로비시도 의혹과 관련 참석위원 명단 사전유출은 없었다고 최종 확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평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약사 소명기회를 확대하고 급평위 위원의 윤리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또 로비시도 의혹 대상 약물이었던 화이자의 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에 대해서는 급평위에 신속히 안건 상정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제기한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에 대한 확인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심평원은 먼저 "내부업무 처리과정 및 급평위 위원들 대상으로 확인 점검한 결과, 급평위 참석 대상 위원명단이 사전에 외부 유출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이어 "급평위 위원 52명(해외연수 1인 및 퇴직 1인 제외)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번 위원회 참석대상 위원 중 일부와 참석 대상이 아닌 위원 일부에서도 해당 제약사의 접촉 시도(이메일, 문자메세지 발송 등)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접촉 시도에 대해 모든 위원이 면담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참석위원은 급평위 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하며, 참석위원 명단은 철저히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이번 로비 의혹을 계기로 급평위 공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약사의 공식적 소명 기회 확대, 급평위 위원 및 내부직원 윤리규정 강화, 제약업계(협회) 차원의 자발적 계도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이어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잴코리캡슐에 대해서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조속히 급평위에 재상정, 한 점 의혹 없이 공정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일환으로 '필수급여'와 '선별급여'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부교수는 10일 보건복지부 주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열린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원칙으로 제시된 필수급여와 선별급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부교수는 "우선 필수급여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급여화'라고 했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라며 "진료과목별로 필수의료가 다를 수 밖에 없고, 종양내과 입장에서 고가항암제를 예로 들면, 생명 연장 개월 수에 따라 필수의료를 판단해야 하는지 불분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급여기준이 있는 기등재 약제 중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를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3년뒤 재평가 이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 부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는 약제가 800가지가 넘고,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필수약제가 매년 미국에서 수십 가지 승인을 받고 있다"며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선별급여에 대한 우려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8종의 항목이 선별급여로 간 이유는 보완대체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125건 이상의 항목을 검토했고, 그 중 8건이 선별급여화 됐다"며 "3년 뒤 재평가를 했는데 가격결정도 어렵고 행위분류도 어렵다고 나온 몇 가지 정도만 선별급여로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과정에 대해 볼멘 소리를 냈다. 서 이사는 "대통령이 공약을 들고 나온 이후 갑자기 들어온 관주도 정책"이라며 "하드웨어를 바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머징한 제도를 가지고 들어오면 논의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서 이사는 "공급자, 가입자 합의와 원칙 없이 진행되면 안된다"며 "오늘 오후 모니터링 작업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니터링 기간을 충분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는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정책은 오랫동안 동의 대상으로서, 갑작스레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선에서 공약으로 나왔을 당시 전문가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2년 동안 국정과제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게끔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포괄간호방식 또한 수가를 신설하고 시범사업이 아닌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는데, 우리나라 개혁 속도 상 빠르게 이뤄지는 점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자 단체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환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정책을 믿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려서 17일 동안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나름대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선별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와 시민단체 입장이 다른데, 환자단체는 비급여 보다 선별급여라도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로비 문자 사건 때문에 모 제약회사 의약품을 급평위에 올리면 안된다는 말도 나오는데, 환자를 위해서는 공단과 제약사가 합의점을 찾아 신속히 공급해서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환자단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과 관련, 이유리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이 제도는 병원계가 시범사업을 먼저 요구했지만, 올해부터 시행한 것은 국민적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전체적인 추진계획은 4개년도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활치료(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50대 중년층 환자들이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진료비 증가를 견인하는 추세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401만7000명에서 지난해 약 484만6000명으로 5년 새 약 82만9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0.6%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4.8%씩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이는 총진료비를 견인했는데, 2009년 약 4784억원에서 지난해 약 7781억원으로 5년 새 무려 62.6%에 달하는 2997억원이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2.9% 수준이었다. 최근 5년 간 이 질환 진료인원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 대비 여성 진료인원의 비율은 약 6:4 정도로 여성 진료인원이 약간 많았으나, 해가 지날수록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50대 24.1%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18.4%, 60대 15.6% 순이었다. 30대 미만 구간들은 모두 10% 이하로 점유율이 낮았다. 전 연령구간의 진료인원이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50대,로 5년동안 33만4000명(3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별 진료인원은 여성이 조금 더 많지만 30대까지는 남성 진료인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진료행위별 진료인원 순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1일당)'이 약 214만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간헐적견인치료-골반견인', '파라핀욕(1일당)' 순이었다. 주상병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녀 모두 '기타 등병증', '기타 연조직 장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등병증, 연조직 장애 외에 '손목 및 손의 손상'이 높았으며, 여성은 '관절증'이 높았는데, 이는 남성의 경우 과격한 운동이,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 심평원 고영진 심사위원은 "외상 등으로 인해 신체에 장애, 통증이 발생할 경우 약물이나 수술로만 효과를 보기보다는 적당한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훨씬 좋은 경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활치료 는 질병이나 외상 등이 발생한 환자에게 전의 신체적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로, 재활치료는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분석에서는 단순재활치료와 전문재활치료로 자료를 산출해 사용했다. 분석 대상에 비급여과 한방·약국의 직접·처방조제 실적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