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성과 암울…성과연동 필요"

• 보사연, 해외 환자유치 다변화·보호체계 도입 제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사업 성과가 밝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의료보장성 강화의 간접적 과제인 진료비 지불제도의 경우 인센티브를 전제한 성과연동지불제 개편으로 통합 모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수시보고서인 '보건복지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연구책임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를 내고 보건·분야·재정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29일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크게 보건·사회·저출산-고령화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는 또 다시 투자활성화대책과 의료보장성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부가 주력하는 부문은 부가가치 상승이다. 이는 투자활성화와 해외진출, 원격의료 등이 수단이 된다.

그러나 연구진은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성과를 올리기에 밝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일단 의료계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극렬히 반대해 국민 의견수렴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또 해외 환자 유치의 경우를 환자 다변화와 유치시장 질서를 마련하고, 외국인 환자 보호체계 마련 등 제반여건이 탄탄하게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법적 근거와 국내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상담과 교통, 숙박 등을 지원해주는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도 일정 수준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성과는 단박에 가시화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현 정권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둬야 하는 중장기적 과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보장성 강화 부분은 이미 가시적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현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해 온 분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비롯해 3대 비급여,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독거노인 돌봄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소요 규모가 커지는 건강보험 재정이다.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에 직접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급증하는 진료비 증가를 완화시키고 의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연구진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성과연동지불제를 제안했다.

성과연동지불제는 질과 연계한 인센티브로 지급체계를 바꾸는 것인 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와 신포괄수가제에 이어 병원 입원분야 지불제도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부 산하 보건의료미래기획단은 중장기적으로 병원 입원분야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해 장기적으로 통합 모형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진은 "통합 모형을 마련할 때 성과연동지불제도를 고려하되, 그 전제로 인센티브와 질을 고려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연구진은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단기적으로 구축하고 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진단과 함께 의료와 요양을 연계하는 체계 구축은 정부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