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군 장병과 수감자를 상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일 배포한 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법적 근거도 없이 시범사업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자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정독재"라고 했다. 또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범사업 확대를 우려해 여야 합의로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했는데, 복지부가 미래부 R&D 예산 20억원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불통과 독선적 행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군 장병과 수감자를 상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PC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 사전·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해외환자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국내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일부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국의 보건의료법을 뜯어 고치는 게 정부가 할 일인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또 "이는 의료법이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처리를 위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의료취약지와 도서벽지에 필요한 것은 응급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라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중동순방 결과 발표에서 제약분야 성과가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발표내용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파트너사인 SPC사는 빈라덴그룹 계열사로 신규 기업이지만 안정된 회사라고도 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제약분야 중동순방 성과 부풀리기 의혹을 다각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복지부가 국내 제약기업과 SPC사의 MOU를 중재했는데, 제대로 된 회사인지 확인하고 진행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일동제약과 협상이 결렬돼 핵심사안인 항암제 부분이 제외됐는데, 일동제약이 포함됐던 지난해 2월과 지난달 모두 동일하게 2000억원 규모 성과로 발표됐다며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SPC사는 2013년에 설립된 신생업체이지만 빈라덴그룹의 자회사로 위상이 정립돼 있고 안정된 회사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0억원 성과는 중외제약(1500억원 이상)과 비씨월드제약(500억원 이상)이 추계한 최소한의 수치를 인용한 것"이라면서 "(실제 성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암제 진출과 관련해서도 SPC사와 2개 제약사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통상 MOU는 초기에는 국내 생산제품을 수출하고, 이후 공장설립을 논의하는 과정을 밟는다"고 설명했다.

약값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시키는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일명 동일성분조제) 인센티브 대상 약제가 1년 새 1000품목 가까이 늘었다. 대상 약제 증가에 반해, 약국 현장에서 대체조제를 원할하게 할 수 있는 여건과 보상체계가 현실화 되지 못해 정부의 실행방안 마련과 국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적용되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집계했다. 1일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144개 품목으로, 지난해 4월 7200개보다 944개가 늘어났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약국가 대체조제는 보건당국의 독려 기조로 적용 약제 규모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의료계 눈치보기로 정책이 겉돌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약국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약값 비중이 여전히 전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재정절감에 주요한 기전으로 대체조제를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국내 생동성시험을 불신하면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성분명처방의 전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대체조제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약국 현장에서 대체조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참여를 독려하는 현실적인 보상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환자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출효율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1일 보고내용을 보면, 의료급여환자가 감기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하반기부터는 약제비 본인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의료급여 종과 무관하게 외래처방 약제비로 500원을 부담한다. 또 장기입원기간 동안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000원, 연 7만2000원을 지원하는 데, 장기입원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일련의 정책은 복지재정 지출 합리화 명분이지만 대상이 의료급여 환자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불법·부당청구 현지조사와 처벌도 강화된다. 우선 진료비 이중청구, 전자바우처,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등과 관련한 부당청구 현지조사 대상기관 수가 의료급여는 880곳, 장기요양기관은 98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 사무장병원, 허위부당 청구 등 요양병원의 불법적 운영행태에 대한 특별조사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보험약 62개 품목군 106개 약제가 오는 6월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기준에 해당되는 지 감시 대상에 오른다. 건보공단은 최근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 가'와 '유형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 총 62개 군 106개 약제를 선정했다. 동일한 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들을 말한다. 1일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화이자제약 타이가실주와 진타주, 한국얀센 프레지스타정과 케릭스주사, 한국노바티스 타시그나캡슐과 가브스정, 한국MSD 자누비아정, 한국BMS 오렌시아와 바이에타펜주 등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GSK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와 리큅피디정, J&J 써지셀, 한국알콘 실로덱스점이현탁액, 길리어드 비리어드정,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베시케어정, 비엘앤에이치 뮤타플로캡슐, 한국쿄와하코기린 레그파라정, 한국먼디파마 노스판패취, 한국다케다제약 네시나정 등도 상반기동안 사용량을 감시받는다. 또 동아ST 플리바스정과 모티리톤정, 동아오젝스점안액, 유한양행 알모그란정, JW중외제약 악템라주, 녹십자 신바로정, LG생명과학 산쿠소패취 등도 대상이다. 이들 제품 군은 추후 모니터링 결과 '가' 또는 '나' 유형에 포함되면,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미리 안내한 것으로 실제 협상 대상 약제는 바뀔 수 있다.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노인 규모가 계속 늘어 전체 진료비를 잠식하고 있다. 이른바 '후기 노인'으로 일컬어지는 75세 이상 노인 연령층의 진료가 급증한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장 낮은 문턱인 의원과 약국에 (예비)노인 방문이 늘고 있어 향후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평가원이 노인 진료비 증가 추이를 보기 위해 예비노인(55~64세)과 전기노인(65~74세),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후기 노인 환자의 빠른 증가가 진료비 점유를 견인하고 있었다. 지난해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가입자 기준 인구 수 는 601만명, 진료비는 19조3551억원으로 전년대비 10.4% 늘어났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는 11.9%에 해당되지만, 진료비 점유율은 35.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진료비 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요양기관종별 이용내역을 보면, 주로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약국과 의원, 종합병원(상급병원 포함), 치과였다. 2010년보다 내원일수가 급증한 요양기관은 예비-전기-후기노인 모두 치과와 요양병원이었다. 특히 환자 수 증가율이 두드러진 요양기관은 치과, 종합병원(상급병원 포함)이고 이곳에서 후기노인 환자 수 증가율은 각각 81.1%, 63.2%이었으며, 예비노인 환자 수 증가율은 48%, 35.8%이었다. 심평원은 노인 진료비 증가 현상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65세 노인인구를 통계연령 기준으로 전-후기 노인으로 구분하고 향후 노인인구에 편입될 예비노인(55~64세) 계층도 관심대상으로 포함시켜 분석했다. 지난해 진료비 규모를 예비-전기-후기노인으로 구분해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각각 32.8%, 33.7%, 33.5%로 서로 비슷했다. 2010년에 비해 후기노인 진료비 점유율은 27.1%에서 33.5%로 6.4%p 증가했고, 전기-예비노인은 각각 38.5%에서 33.7%, 34.4%에서 32.8%로 4.8%p, 1.6%p씩 줄었다. 전기-후기 노인 진료비 구성요소별(환자 수, 1인당 진료비, 일당 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후기노인의 경우 환자 수, 1인당 진료비, 일당진료비 증가 수준이 각각 42.4%, 19.3%, 15%로 예비-전기노인보다 높았다. 달리 말해, 노인진료비(전기-후기) 증가는 주로 후기노인 진료비 증가에 기인하고, 후기노인 진료비는 해당 연령의 환자 수 증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후기노인 진료비 증가 원인을 구성요소별 기여도로 살펴보면, 환자 수 요인이 66.7%, 1인당 진료비 요인이 33.3% 진료비 증가에 기여했다. 예비-전기노인 진료비 증가에는 환자 수 요인이 각각 95.3%, 87.8%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인성 질환(뇌혈관, 치매, 파킨슨, 기저핵의기타퇴행성 질환) 관련 입원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치매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2010년에 비해 예비노인은 46.1%, 전기노인은 29.7%, 후기노인은 8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의 외래 증가율도 다른 질환보다 높았다. 입원 진료비는 후기노인에서 노인성 질환(뇌혈관질환, 치매, 파킨슨) 관련 비용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증가율 수준도 74.6%, 138.4%, 204.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향후 후기노인의 높은 환자 수 증가가 노인 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예비노인의 노인인구 신규 진입도 새로운 노인 진료비 증가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비노인 환자 수 규모는 전체 노인 환자 수 규모와 비슷하며, 예비노인 진료비 증가율(31%)이 전기노인 진료비 증가율(20.3%)을 앞서고 있다. 심평원은 "향후 예비노인이 노인인구로 편입되면 노인진료비 규모 증가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건보재정 관리를 위해 이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요양기관 찾기 서비스와 진료비 환불 조회,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안내, 비급여 진료비 정보 등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 콘텐츠가 확대 개발된다.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분야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 콘텐츠 개발을 기획하고, 오늘(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건강정보 콘텐츠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이 공모전은 올해로 5회째로, 심평원은 그간 수상작들을 모아 대국민 콘텐츠 개발에 활용해왔다. 실제로 '손쉬운 병원찾기'와 '테마질병정보 알림 서비스', '진료비 환불사례 조회', '안전상비약 판매처 정보', '비급여 진료비 정보', '진료비 가산 정보', '의료자원 정보' 등 모바일과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지난해에는 'DUR 활용 정보', '위치기반형 병원평가 정보' 등을 선정해 건강정보 애플리케이션에 개발, 탑재했다. 심평원은 올해 공모전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등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과 카툰 등 종류를 확장시켜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안을 확보할 계획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행 가능성과 창의성, 성과, 적합성 등 두 차례에 걸쳐 종합평가를 한 뒤, 총 10편을 선정해 460만원 상당의 포상을 할 예정이다.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통해 인터넷 포털, 스마트폰용 앱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로 개발·제공된다"며 "앞으로도 아이디어 발굴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전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참여/공모전 신청'에서 신청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정보분석실 건강정보부(02-2182-2433)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그 규모는 확연히 작아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4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현금 포괄손익계산서)을 통해 현금유동성과 관련한 흑자기조 경향을 최근 공개했다. 31일 공개자료에 따르면 4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1조1850억원을 상회한 11조9031억원으로,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0조1191억원 규모였다. 수입만큼 지출도 늘었는데,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6051억원 많은 11조7919억원으로, 보험급여비에 소요된 금액만 보면 11조3986억원이었다. 이 같이 총수입이 총지출을 1112억원 상회하면서,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볼 때 3575억원 이상 줄어든 규모여서 흑자 안정기로 속단할 수는 없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미수보험료와 미지급보험급여 등을 포함시킨 결산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