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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경품 행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신규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이나 가입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전기압력솥(36명)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4대 사회보험료의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품 추첨 결과는 8월 10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을 통해 발표되며, 경품은 지역본부와 관할 지사를 통해 당첨자 개인별로 지급된다. 4대 사회보험료를 계좌로 자동이체하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리하고, 정상 출금되면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한 번 더 출금되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동이체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http://si4n.nhis.or.kr),공단 지사,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2015-05-15 18:57: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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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부착의무 제외 대상에 일부 조영제 추가GS1-128코드 중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의약품이 일부 조영제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 사용 및 관리요령'를 개정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제약사는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에 국제표준바코드 중 일련번호가 포함된 GS1-128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외부 용기나 포장에 이 코드를 사용한 경우 직접 용기나 포장에는 GTIN 13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고시로 정한 일부 약제는 GS1-128코드 중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당초 수액류와 인공관류용제, 의료기구 세정·소독용 의약품을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제외대상으로 예고했지만, 제약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조영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물론 고시에서 정한 약품규격, 투여경로. 제형구분, 포장형태 등에 부합해야 한다. 가령 수액류는 약품규격이 20ml를 초과하고 병, 백, 바이알 등으로 포장돼 있어야 제외 대상이 된다. 인공관류용제는 약효분류가 인공신장관류용제(341), 기타의 인공관류용제(349)에 해당하고 약품규격이 20ml를 초과하는 액상제제여야 한다. 의료기구 세정·소독용 의약품은 공중위생용약(730), 20ml 초과, 액상제제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상이 된다. 조영제는 약효분류만 지정됐다. X선조영제(721) 중 X선조영제·MRI조영제, 기타 진단용약(729) 중 초음파조영제 각각 해당된다. 개정고시는 이와 함께 바코드 보고대상을 심평원장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으로 변경했다. 또 정보센터장은 내년 1월부터 바코드와 RFID 정보를 통보받으면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의약품을 공급받은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도 신설됐다.2015-05-15 12:11:39최은택 -
"만성질환 규명의 열쇠 될 한국인 맞춤형 칩 제작"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칩인 '한국인칩'을 제작 생산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인 특이적 유전체 정보를 반영해 만든 한국인 질병 유전체 연구에 최적화된 칩이다. 한국인에서 나타나는 유전변이 중 단백질 기능에 영향을 주는 유전변이 약 20만개와 한국인 유전체를 대표하는 유전변이 약 60만개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한국인칩은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유전적 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상용칩은 다인종을 기준으로 제작돼 한국인 질환 분석에 사용하는 경우 60~70%의 정보만 활용 가능했다. 이에 반해 한국인칩은 유전변이 정보의 95% 이상을 활용할 수 있고, 기존 상용칩에 비해 최소 3~4배 이상의 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 칩을 이용해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에서 생산돼 추적 조사된 한국인 인구집단 시료 10만 명분의 유전체 정보를 우선 생산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 유전체 정보는 제2형 당뇨, 고혈압 등과 연관된 새로운 유전요인을 찾아내는데 활용되며, 특히 한국인 호발성 만성질환에 대한 유전요인, 바이오마커 발굴 등 질병예측과 예방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인 칩 제작과 정확도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치매, 고지혈증, 호흡기질환) 유전체 연구에 한국인칩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유전체사업 성과발표'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인칩 개발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에 연간 20억~30억원을 지원 중이다.2015-05-14 15:06: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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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약사 정원기준 개선방안 마련 추진정부가 의료기관 약사 정원기준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소에는 최소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약사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 의료기관 약사 근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 한다. 이어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 약사 정원기준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건소에는 약사 최소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보건소별로는 충원계획 등을 보고받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비율이 80%를 초과하는 요양병원 4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의약품 공급비중이 높은 특정 제약사와 해당 요양병원 간 유착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2015-05-14 12:29:35최은택 -
시민단체, 中 대사관에 제주 영리병원 추진 항의서한중국 녹지그룹이 최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중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녹지그룹은 중국의 국유기업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중국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 저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오늘(14일) 오전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그룹의 제주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본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에 의해 제주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현제 비영리로 규제돼 있는 우리나라 의료법 규제가 허물어지게 되고, 이는 최초의 국내 영리병원이 되는 셈이다. 건강보험 외의 영역으로 병원 마음대로 의료비를 비싸게 책정할 수 있는 최초의 병원이라는 의미다. 녹지그룹은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으로, 지난해 포춘지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 중 268위로 등재된 거대 기업이다. 중국 대표 기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것.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영리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나라 의료제도 공공성의 보루인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동시에 무너지는 물꼬가 되는 것이다. 범국본은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 보건의료 법률을 지키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법 위만 사례를 제시했다. 제주도특별자치법 조례 15조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외국인 의료기관에 관여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병원 운영자들이 투자해 설립한 '서울리거병원'과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논의한 사실이 최근 복지부 보고서와 한-중 언론보도로 드러났다. 상해의 '서울리거병원' 측은 지난해 10월 녹지그룹과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맡고 있는 중국 BCC(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유한공사)는 실제 규모 있는 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 따라서 연합리거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인 서울리거가 제주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 모든 행보가 한국인이 외국인 영리병원에 우회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법률의 위반사항들이라는 것이 범국본 측 설명이다. 또한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각종 부작용을 예측 가능케 한다. 게다가 이 그룹이 우리나라에 설립하려는 영리병원은 이윤 추구의 대표적 분야인 미용성형 전문병원이다. 범국본은 "중국 정부가 녹지그룹의 이 같은 영리병원 사업에 손을 떼게 해야 한다"며 "제주도에 설립이 되면 경제자유구역 8곳에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시도가 영리화의 물꼬를 트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과 함께 범국본은 중국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영리병원 설립 추진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범국본은 "만일 중국 정부가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대국민 항의운동과 함께 국제사회에 중국 정부의 행태를 알리고 항의하는 국제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2015-05-14 12:26:20김정주 -
적정성 평가 행정비용 보상…금액은 기관별 차등지급정부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올해부터 행정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금액은 총 20억 8000만원 규모로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다. 복지부 한창언 보험평가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오는 7~8월경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12월경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과장에 따르면 적정성 평가 항목이 증가하면서 요양기관의 제출자료 수집 부담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까지 급성기뇌졸증 등 35개 항목의 적정성을 평가해왔다. 올해는 여기다 중증도보정사망비,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 등 2개 항목을 더 추가하고,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 사업으로 전환된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제외시켰다. 평가항목만 36개에 달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적정성 평가 조사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고유업무 외에 행정업무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비용보상을 건의해 왔고, 정부가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심평원 적정성 평가 사업 실행예산에서 20억8000만원의 보상 비용을 처음 확보해 오는 12월 경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대상 선정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우선은 환자와 기관 조사표를 모두 포함하고, 신뢰도 검증을 거친 최종 평가자료를 대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조사표에 대해서는 건수별로 단가가 책정되는 데, 조사표별 문항수 등 난이도를 반영할 지도 논의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평가항목이 아니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된다. 한 과장은 "평가시스템 내 행정비용 관련 자료집계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올해부터 행정비용을 계속 보상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실행안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2015-05-14 06:14:49최은택 -
건보공단 '비만 예방·관리 사업' 공모…내달 12일까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오늘(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공모 한다. 공모 분야는 지역사회에서 건보공단이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만 예방과 관리사업으로 소아·청소년 비만, 고도비만, 저소득층 비만, 직장인 비만, 기타 분야 등 5개 분야로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공단은 응모된 사업 중 6건을 선정해 총 560만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하며 단계적으로 공단의 비만 예방·관리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 공모를 통해 비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취하고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5-05-13 18:58: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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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사후관리 기전 중복 아니다…현장 적용이 관건"현행 여러가지 약가 사후관리 기전들의 중복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의 연구 내용에 대해 약제 전문 학자들은 방향성에 동의했지만 현실 적용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중복인하 기전 여부에 대한 물음부터 현장 적용의 변수에 대한 대비, 제도가 재정에 미친 영향의 실체 등에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정교한 대안 설계를 주문했다. 건보공단이 '약가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오늘(13일) 오전부터 낮까지 진행한 정책세미나 패널토론에 참가한 학자들은 공단 외부 연구용역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을 나타내면서, 제도 수용성과 현실 가능성, 현 제도와의 충돌 등 연구 성과를 짚으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제언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박 센터장의 연구 중 제도 중복과 충돌을 막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그에 따르면 약가 사후관리제도들은 각각의 목적성을 갖고 시행된 것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띈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 대한 중복인하 여부를 가름할 명확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번 방안도 마찬가지인 것. 김 교수는 운전 관련 처벌을 예로 들며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했는데, 하루 한시간 범위 안에 동시에 위반할 때 경찰이 통합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동일 상황에 중복인하라면 한 가지 제도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복인하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제도를 집행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김 교수가 과거 수행했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연구용역 결과대로라면, 당시 리피토는 원래 가격 1241원에서 672원으로 45.8% 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크레스토 관련 연구 결과를 기다리는 등 정부가 제도 적용을 1년 반 가량 지연시키면서 그 사이 상황이 변했다. 적용 목표시점은 기등재약 평가 적용 후 제네릭이 진입돼는 사이였는데 실제 정부가 적용한 시점은 제네릭이 진입한 뒤 평가를 적용한 것이다. 결국 리피토는 당초 제도 적용 순서와 반대로 약가인하율이 적용되면서 29.8% 수준인 871원으로 조정된다. 두 제도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적용한다고 가정해 인하율을 합산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제도 적용 시기상 근접성에 대한 객관정 기준이나 법적 근거 없이 임의 조정하면 오히려 역차별 논란과 제도 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며 정부의 임의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했다. 박 센터장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 중 현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틀을 통째로 뒤흔들지 않는 방향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이 현실성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연구 대안이 현실 적용에 변수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천약대 장선미 교수는 "시장의 행위자들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를 감안할 때 제도 통합이나 병합 운영으로 구성하는 것에 절차적 성급함이 있을 수 있다"며 "논리적 구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시뮬레이션으로 탈락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대약대 최상은 교수 또한 "(박 센터장의 대안은) 현 제도 운영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조정가능한 요소를 검토하고 있어 크게 변화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지만, 시뮬레이션으로 사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들의 토론 후 박 센터장은 "대안이 적용된다고 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기전들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총 약품비 목표관리 부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이 끝난 후 복지부 관계자는 청중 질의에 참여해 김 교수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잴코리 약제급여평가위 로비 의혹 논란 문제로 바람잘날 없는 상황에서 투명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표했다.2015-05-13 12:41:17김정주 -
정부, 가난한 환자 의료이용 감시 강화 '드라이브'정부가 의료급여 등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돼 논란도 예상된다. 복지부는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등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복지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위를 유발하는 보육, 의료급여, 요양병원, 장애관련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보육의 경우 아동발달, 근로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 보육체계 제도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과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이용유도를 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경증질환 종합병원 이용 등에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장애수당 등 서비스 신규 신청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재판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2015-05-13 12:14:50최은택 -
"약가인하, 사용량-실거래가 동시적용·시즌제 도입을"약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가격을 인하할 때 제도 충돌을 최소화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량-약가연동제(PVA)와 실거래가를 동시적용 하거나 비슷한 시기에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약가인하를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시즌제를 도입해 약제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가격결정도 고려 대상으로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오늘(13일) 오전 건보공단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약가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제도 간 세부 조정방안에 대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건보공단이 발주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했던 박 센터장이 세부 제안과 제언을 통해 바람직한 약가 사후관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센터장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를 위해 크게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기등재약 재평가 등을 포함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그러나 약가인하 기전 적용대상과 시기, 제도 간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특히 제도 충돌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박 센터장은 여러 제도의 적용 시기를 가까운 시기에 하거나 동시적용, 기준시점 조정 등 총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제도 적용을 할 때 가까운 시일 안에 다른 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이다. 제네릭 등재 시 또는 등재 1년 후 약가조정 시 PVA 대상여부를 확인해 두 제도를 종합해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 PVA 모니터링 기간 1년이 끝나야 하며 청구자료 활용 가능 시점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PVA협상 시 제네릭 등재가 예상되면 두 제도를 종합해 가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단기간에 두 제도의 적용순서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PVA 모니터링 이후 분석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PVA 대상에 포함되는 약제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약가인하 횟수가 줄어 행정비용은 절감될 수 있다. 두번째 방안은 동시적용이 가능한 제도인 실거래가제도와 PVA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양 기전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약가를 조정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기간을 같게 설정, 병합하는 방법이다. 두 제도의 순서에 따라 약가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실거래가 인하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 박 센터장은 "제도 간 조정효과의 기대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인하제도 적용 후 검토가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세번째 방안은 약가인하율 적용 시 기준이다. 박 센터장은 이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PVA와 제네릭 등재 관련 인하, 사용범위 확대 시 약가인하 등에 인하율을 적용 할 때 그 당시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깎는 것이다. 기존 실거래가 방식은 유지하면서 실거래가 인하 시 전년도에 다른 사유로 인하가 있었던 약은 그 해 실거래가 인하를 생략하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거래가 인하와 다른 제도 적용 순서에 따라 약가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 반면 현재보다 실거래가를 자주 파악하게 돼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약가인하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수용성 문제는 남아 있다. 네번째 방안은 약가인하 시 기준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이데, PVA에 의한 인하율 적용 시 기준가격을 모니터링의 끝 시점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약가인하의 원인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만 현재보다 인하 볼륨이 작아질 수 있다. 박 센터장은 첫번째 안과 네번째 안에 대해 "현 제도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제도 간 상충작용을 조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했다. 마지막으로 약가인하 시즌제 도입안도 제안됐다. 현재 약가인하는 약제에 따라 수시로 인하하고 있다. 해당 약제 청구액과 제네릭 등재상황, 사용범위 변경, 실거래가 정보 등을 종합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PVA의 경우 해당 인하 요소를 모두 반영해 협상하고 있다. 박 센터장은 현행 약가인하 제도에서 특정 시점을 도입해 주기적인 약가인하를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적용하면 제도 간 충돌을 피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사안이므로 약가조정 사안이 발생할 때 즉시 적용하지 않는 타당성, 이에 따른 재정누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박 센터장은 이에 대해 "사후관리 틀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사회적 논의가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15-05-13 10:38: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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